보행 중 내게 달려든 개, 개주인이 내 멱살을 잡아도, 개주인을 제압하면 내가 폭행죄?

흉기를 풀어놓은 개주인을 처벌하지 않나요? 개주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6140800004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시비 끝에 주인 때린 부부 벌금형 |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

 

일단 개가 물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산책 중인데 뜬금없이 개가 짖으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보행자로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는" 는 머릿속이 꽃밭인 개주인이나 하는 소리죠)

 

다만 소형견이었다는 점

달려든 소형견을 발로 차 위협을 배제할 수 있었다는 점

개주인이 멱살을 잡자 이에 대응해 멱살을 잡는 정도를 넘어 넘어뜨리고 제압하려 했다는 부분에서 도를 넘었다고 본 듯. (개주인가족 발톱이 빠졌다 이런 건 입마개 안 하려고 자기 혓바닥무는 버릇나쁜 개하고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시비가 걸렸을 때 사람 손톱을 빼려고 들지는 않으니까)

형량은 벌금 150만원, 벌금 30만원이라네요. 집행유예도 아니고 바로 벌금형이네. 억울하겠습니다.^[각주:1]

 

저는 판사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저 멍청한 판사는 강형욱씨의 KBS 개는 훌륭하다 40시간 시청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1. 저런 야만적인 호드하고 이렇게 사소한 시비붙은 것도 전과조회하면 폭행죄로 나오는 거쟎아요, ㅁㅊ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