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보안 문제로 중요 분야에 사용되는 드론 부품은 자국산을 의무화하려는 각국, 부품 국산화 문제에 직면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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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드론이 특히 정부용도 및 군사용도에 있어 안보상 취약하기 때문에

(당장 상용 서비스로 GPS기반 비행금지를 중국 회사가 걸 수 있습니다. 우리 2018 평창올림픽때도 우리 정부의 요청을 DJI가 들어주어서 평창올림픽 경기장 일대를 비행금지하고 선별적으로 풀어준 적이 있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중립을 유지한다며 양쪽의 DJI드론 비행을 다 풀어주면서 수출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드론도 OTA^[각주:1] 업데이트를 통해 제조사가 직접 유지관리하며 코드를 변경합니다.)

 

 

실리콘 밸리의 군용 드론 회사들은 심각한 '중국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https://www.forbes.com/sites/davidjeans/2025/04/16/silicon-valley-drones-china-problem/

Silicon Valley’s Military Drone Companies Have A Serious ‘Made In China’ Problem

By David Jeans, Forbes Staff. Senior writer covering tech, defense and national security.

데이비드 진스 지음 ,포브스 직원. 기술, 국방, 국가 안보 분야를 다루는 선임 작가입니다.
2025년 4월 16일, 17일

 

드론 산업의 내재화를 위한 규제

국방부 지도자들은 태평양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수천 대의 드론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그들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드론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ㅡ 중국산 부품에 대한 만연화된 중독 현상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ㅡ 미국의 군사용 드론 첨단기업으로 주목받는 안두릴의 드론에 사용된 중국제 엔진의 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드론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 시장 조사 회사인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Drone Industry Insights UG)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드론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하드웨어(동체, 배터리, 무전기, 카메라, 화면)의 대부분을 생산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공급망 보안을 총괄했던 조쉬 스타인먼은 "우리는 드론을 생산하는 데 있어 주요 적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라고 발언.

 

 

ㅡ 미군은 이미 중국산 드론 완제품 및 중국산 드론 부품, 액세서를 광범위하게 사용 중. 그리고 이것은 다른 나라들도 다르지 않을 것.^[각주:2]

 

ㅡ 백악관이 강력한 드론 산업 자국화 드라이브를 걸지만, 업계는 갑작스럽게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즉각적인 규제를 반대하고 점진적인 이행을 요구. 

 

최고법무책임자인 자이 라마스와미는 지난달 상무부에 보낸 답변에서 "중요 드론 부품에 대한 모든 외국 적대국 기반 공급원을 즉시 제거한다면 미국의 드론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썼다(상무부는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했다).

국가 안보 전문가들은 그러한 재앙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슈타인먼은 "언젠가는 반창고를 떼어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든지, 아니면 [중국]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산 모듈 사용 강제는 미국방부가 즉시 도입할 수 있는 드론의 종류와 물량을 줄이고, 미중간 고율 관세 부과로 사용승인된 수입부품가격도 오르며, 드론 제작사들이 당장 납품할 수 있는 물량을 줄인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입장에서는 안보를 도외시할 수는 없는데 눈앞의 이익만 따지는 드론회사들의 변화를 채찍질하려면 강제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정부가 신경쓰는 특히 중요한 부품은, 비행제어장치, 정보처리장치, 정보통신장치, 카메라와 같은 센서.

 

(......) 드론 계약의 주요 진입로는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부(DIU)로, 군용으로 승인된 드론의 소위 '블루 리스트'를 관리합니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이 리스트는 6명의 직원이 수백 개의 제품을 테스트하여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금지된 중국산 부품(카메라, 비행 제어 장치, 무전기, 지상 제어 시스템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부품은 대부분 신호를 전송하고 변조될 수 있는 부품입니다.(......) (규제는, 기체, 엔진, 배터리같은 부품에는 중국산금지가 아직 적용되지 않지만, 미중 외교갈등의 결과 중국정부가 수출을 제한하기도 해서 공급 불안정에 대비 필요) (......) 펜타곤 계약을 놓고 경쟁 중인 Anduril, Shield AI, Firestorm, CyberLux, Neros 등 12개 이상의 드론 회사가 중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블루 리스트에 오르지 못한 미국 회사들이 많고, 외국 회사들이 미국 정부에 납품한 드론에서 중국제조 모듈이 발견돼 사용금지하기도.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출금지되는 경우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요 드론 회사들은 중국이 아닌 공급망, 미국내 자체 부품공급망을 찾고 있어.

 

 

문제는 DJI

이 회사가 거대한 미국 민간 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드론산업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만큼 부품과 완제품 생산을 늘리려면 DJI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 하지만 DJI는 홍보와 소성과 로비를 통해 미국인과 미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DJI제재 입법 시도는 여러 번 무산돼.

 

(......) 모두 한 가지에 동의하는 듯합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는 드론 공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DJI를 추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Accel Partners, Kleiner Perkins, Sequoia의 중국 자회사 등 미국의 벤처 캐피털 회사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가 된 심천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팔리는 드론 판매업체이며, 농부와 경찰서에 드론을 공급하는 가장 큰 공급업체 중 하나입니다. (......) 미국 드론 협회 회장인 네이선 에셀바거는 "DJI가 완전히 금지되지 않는 한, 미국에서 산업 기반을 구축할 만큼 시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 그러나 DJI는 중국산 드론 및 부품 수입 금지를 위한 상무부 규정에 항의하며 (......) 국가 안보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자사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에 반대 로비 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 (......) (그리고) DJI 제품에 대한 입법 금지 조치가 연간 군사비 지출 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DJI는 제품 판매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기사 초반에 나오는, J.D.밴스 부통령이 해병대 기지의 드론 시범행사에서 착용한 중국산 디스플레이 고글이라는 늬앙스.

 

 

이 기사의 유튜브 링크

Silicon Valley’s Military Drone Companies Have A Serious ‘Made In China’ Problem

https://www.youtube.com/watch?v=tVw84sinT3M

 

 

1. OTA는 "Over The Air"의 약자로, 무선으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기술 [본문으로]
2. 사실 이건 남일이 아닌데, 우리나라 역시 최근 육군 드론, 해병대 드론 입찰사업에서 중국산 드론을 국산이라며 소위 "택갈이"해서 낙찰받았거나 납품해버린 사례들이 잇달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다만, 소위 "택갈이"는 드론분야만이 아니라 방산 전반적으로 고질적인 범죄기는 해서, 오래 전에는 저질 중국산 베어링을 국산이나 독일산인 것처럼 서류위조해 기갑차량 부품으로 납품했다가 품질문제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