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란? 가상화폐 불법 외환거래 사례/:/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한경특집 2024.10.~

환치기란? 한국은행 정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해외로 송금하려는자가 국내 거주자(환치기업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외비거주자(환치기업자)가 입금사실 확인후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형태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며 환치기계좌를 통한 지급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에 반하는 행위가 되어, 동법 제27조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 한국은행 Q&A, 2025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67/list.do?menuNo=200796&pageIndex=7

| FAQ(목록) | 외환거래별 신고 | 외환거래 심사 | 대국민 서비스 |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사용한 불법외환거래로 간주되는 사례, 관련기사

 

A씨는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현지 현금자동입출금(ATM)기기를 이용해 외화를 인출 후 동 자금을 거래소에 지급(285억원)하면서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B사는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려면 관계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에도 홍콩에 금제품을 수출하고 가상자산으로 약 5000억원 상당을 영수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위의 두 사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외환거래 적발 사례다.

관세청,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방지’ 협의회 구축 2024.1.
출처 : 베터라이프뉴스(http://www.betterlifenews.co.kr)

https://www.betterli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2

 

 

외환시장 복병 된 '달러 연동' 코인 2024.10.07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국내 상장한 테더·다이 등 올해 거래량 43조원 넘어
무역거래에도 사용되지만 정부 관리는 '사각지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701901

[단독] 외환시장 복병 된 '달러 연동' 코인

 

추석 외환시장 쉴 동안…스테이블 코인 6000억 거래 2024.10.07

또 다른 역외 외환시장 역할
연휴 전 원·달러 1329원60전, 휴장 없는 테더 1351원까지 뛰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701491

 

JP모간·페이팔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942731

 

"거래비용 저렴해 한국서 빠르게 확산될 것" 2024.10.07

외환 전문가들 전망
"달러연동 코인에 잠식 안당하게 원화표시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701471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데…왜 테라·루나는 몰락했나 2024.10.08

테라, 담보 없는 알고리즘 기반
1弗=1테라 위해 루나 발행 늘려, 가치 폭락하며 신뢰 무너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827471

 

'달러 연동' 코인, 외환 규제 받는다 2024.10.08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정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 확보 방안 적극 검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828211

 

스테이블 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한다 2024.10.25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내년 외국환 규제대상 포함
최상목 "사업자 등록 필수…거래내역 한은 보고해야"
모니터링 강화한다지만 환치기 차단만 초점 지적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599911

 

글로벌 거래액 21.7조弗…비자도 뛰어넘었다 2024.10.25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폭증
테더 시총 4년새 28배 늘어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599201

 

EU·홍콩, 스테이블 코인을 자본거래로 인정 2024.10.25

금융 선진국은 어떻게 대응하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599221

 

신세계百 5만원권 = 38.5테더 2025.05.09

스테이블 코인 쓰임새 다양
상품권 사고 해외 직구까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933071

 

수수료 싼 '코인 카드' 뜨자…카드사·간편결제사 초긴장 2025.05.09

국내 결제시장 지각변동 예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933051

 

테더로 밥값 결제…'달러 코인' 카드 상륙 2025.05.09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 韓 결제시장 대격변
홍콩계 레돗페이, 10弗 내면 '달러 연동' 가상카드 발급
코인 충전해 비자 가맹점 사용…국내선 애플페이도 가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933731

 

"코인으로 급여 주자"…글로벌 기업도 관심 2025.05.11

임금 지급 서비스까지 나와
'미국 결제 플랫폼' 스트라이프, 금융 인프라 부족한 101개국에 입금·송금 가능 코인계좌 출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153411

 

테더, 웃돈 주고 사고판다…텔레그램·중고나라서 직거래 성행 2025.05.11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 우려
거래소 거치지 않고 직거래
'환전소'서 코인·현금 교환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153421

 

한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인허가, 우리가 해야" 2025.05.12

인가 단계부터 개입 필요 주장
금융위와 주도권 놓고 기싸움 관측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278311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머니 무브 가능성" 2025.05.12

美 정부, 자금이탈 현실화 주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278301

 

"스테이블 코인 발행·유통…가상자산과 별도 관리를" 2025.05.13

한국금융연구원 제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303871

 

 

 

"韓무역 10%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통계 안잡혀 지표 왜곡 불러
한국경제 2024.10.07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1) 새롭게 등장한 '외환 복병'

까다로운 외환 규제 없어 매력 무역거래 일일이 신고 안해도 돼
환전 수수료 없고 실시간 입금

달러와 등가교환 테더·다이 이용
스테이블 코인 무역거래 늘면 수출입 정확하게 추적 어려워
자본변동 커져 통화주권 악영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701481

[단독] "韓무역 10%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통계 안잡혀 지표 왜곡 불러

 

 

테더, 블랙록 제치고 순익 52억弗…美국채 보유량은 獨보다 많아 2024.10.08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2) 세계 자본시장 큰손으로

테더, 美 국채·비트코인·금 등 고객 담보 예치금 운용해 수익. 웬만한 국가 이상 '파워' 지녀
수요 늘자 발행↑…시총 1197억弗.. 가상자산 투자하는 기축통화 역할
달러 연동 스테이블 덩치 커지면 달러 패권 강화…트럼프도 지지
회계감사 안받아 투명성 도마에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827481

테더, 블랙록 제치고 순익 52억弗…美국채 보유량은 獨보다 많아

 

 

통화주권 위협하는 스테이블 코인…개도국선 화폐 대체도 2024.10.09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3) 각국 중앙은행 '발등의 불'

스테이블코인, 거래 빠르고 저렴
전 세계서 '달러화' 가속화될 듯
튀르키예·베네수엘라 이미 사용
Fed는 사실상 화폐로 인정
韓銀은 CBDC 개발 속도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0942741

통화주권 위협하는 스테이블 코인…개도국선 화폐 대체도

 

 

이창용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 2024.10.13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4) 촉각 곤두세운 한국은행

"금융·외환시장에 큰 영향"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1314891

이창용 "스테이블 코인 규제 필요"

 

 

스테이블 코인 '탈세·환치기' 칼 뺐지만…"외환관리 구멍 막기엔 미흡" 2024.10.25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5) "국경간 거래, 신고 의무화"…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불법 외환거래 방치 안된다" 암호화폐거래소 사전등록 의무화
규제 우회는 얼마든지 가능
국내 거래소 이용 안하고 탈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599211

스테이블 코인 '탈세·환치기' 칼 뺐지만…"외환관리 구멍 막기엔 미흡"

 

강남 식당서 코인 카드 긁자 "99테더"…韓 결제시장까지 침투 2025.05.09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6) '달러 연동' 코인 카드, 한국 상륙

실생활 스며들며 '진짜 돈' 위협
비트코인과 달리 가격 변동 작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0933081

강남 식당서 코인 카드 긁자 "99테더"…韓 결제시장까지 침투

 

 

'코인 월급' 확산…외국인 노동자 "현금 대신 테더 달라" 2025.05.11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7) 달러 코인으로 급여 받는 국내 체류 외국인 .. '그림자 급여' 불어날 우려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153391

[단독] '코인 월급' 확산…외국인 노동자 "현금 대신 테더 달라"

 

테더로 필리핀 도우미 월급 준다 2025.05.11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7) 달러 코인으로 급여 받는 국내 체류 외국인

송금 수수료 낮고 환율변동 작아
외국인 노동자 '비공식 급여'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153901

[단독] 테더로 필리핀 도우미 월급 준다

 

 

"예치땐 年 3.7% 준다"…달러 코인, 은행과 '이자 전쟁' 2025.05.12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8) 전통 은행업 위협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 높이려는 페이팔, 코인 보유자에게 고금리 이자
국내 보통예금 年 0.1% 주는데 해외 거래소는 4~6% 보상
단점도 뚜렷…예금자 보호 안돼
보안 약해 해킹시 복구 불확실
당국 무허가 간주땐 제재 우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278321

"예치땐 年 3.7% 준다"…달러 코인, 은행과 '이자 전쟁'

 

 

韓銀, 디지털화폐 실험 나섰지만…"반쪽짜리" 지적도 2025.05.13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9) 대응책 부족한 한국

한은,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응, 지난달 주요 은행과 CBDC 발행
신용카드 대신 쓸 유인 부족
모든 거래 추적될까 우려도
"민간 생태계 지원에 집중해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303811

韓銀, 디지털화폐 실험 나섰지만…"반쪽짜리" 지적도

 

 

기사목록 링크(한국경제신문):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