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2024년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다음, 중독자 급증

대마좋아하는 놈들은 전부 몽둥이를 맞아야..

대마를 합볍화한 나라들이 좋은 꼴을 못 보네요.

 

대마초 허용했더니 25만명 중독됐다…발칵 뒤집힌 이 나라
중앙일보 2025.07.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55892

대마초 허용했더니 25만명 중독됐다…발칵 뒤집힌 이 나라

 

ㅡ 독일 정부는 2024년 4월 대마초의 광범위한 사용 실태를 고려해 암시장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

단 상업적 유통은 금지. 의료용은 이전부터 허용 중.

 

* 당시 우리 국민에게 외교부가 조심하라고 공지. 한국인은 세계 어디에 가서 대마를 해도 불법이라고(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견지하고 있는데, 특히 마약이라면 더).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00/view.do?seq=1344410

 

ㅡ 보험업체 KKH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급성 (대마) 중독과 금단 현상, 정신질환 등 대마초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023년보다 14.5% 증가한 25만500명. 인구 1만명당 30명꼴로,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인구 1만명당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45∼49세가 45명으로 그 다음. “최근 10년 사이 진단 건수가 가장 많았고, YoY대비로도 오랜만에 급증"

 

ㅡ 독일중독퇴치본부(DHS)는 “대마초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2000년 대비 7배 증가했으며 현재 알코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중독 환자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지적

 

ㅡ 2025년 1분기 의료용 대마초 수입량은 37t으로 2024년 1분기보다 3배 넘게 증가 (독일연방 의약품·의료기기 연구소)

 

ㅡ 독일 정부는 규제를 일부 제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 온라인(비대면) 처방 금지 등.

(일각에서는 대마규제는 이제 그냥 포기하지? 하는 주장도. 2024년의 합법화때도 이미 할 놈은 다 하고 있으니 합법화는 단지 범죄딱지만 떼주는거라는 주장에 밀려 했던 모양인데,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온 중독자만도 저렇게 늘어난 것)

 

기사에는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애매하게 언급돼있어서 다른 기사를 찾아봐야겠네요.

 

 

유럽에서 대마초는 어디에서 합법인가요?
Where Is Cannabis Legal In Europe? 2025.7.10.포브스

https://www.forbes.com/sites/willyakowicz/2025/07/10/where-is-cannabis-legal-in-europe/

Where Is Cannabis Legal In Europe?

 

출처는 위 기사. 크게 보려면 위 포브스 기사를 보세요.

 

잘 모르고 요약한 번역내용:

ㅡ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든 성인용 마리화나든 어떤 형태로든 합법화된 EU 국가는 28개국

ㅡ 어른이 쓸 수 있다는 정도로 합법화한 나라는 독일, 몰타, 룩셈부르크뿐 (유통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완전 허용이 아님)

ㅡ 의료용이라는 이름으로 대마 자체를 허용한 나라들이 여럿 있고

ㅡ 제약용 카나비노이드 약물.. 추출물을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형태로 유통하게 한 나라들도 있다.

ㅡ 비범죄화(라고 해서 기호용과는 다른 의미로, 재배, 유통, 수입, 수출을 국가가 모른 척 해주는?? 그런 느낌?) 나라가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그리고 요즘 대마때문에 골치라는 네덜란드.

ㅡ 스웨덴과 발트 3국,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을 비롯해 불법으로 완전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다.

 

 

대마가 약하지는 하지만, 더 강한 마약중독으로 가는 관문 효과는 이번에도 증명돼.

 

독일 대마초 합법화 1년…코카인·LSD도 덩달아 늘어
연합뉴스 2025-04-02

보수 차기정부서 다시 금지할 수도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2154000082

독일 대마초 합법화 1년…코카인·LSD도 덩달아 늘어 | 연합뉴스

 

ㅡ 독일 내무부의 2024년 범죄통계

ㅡ 2024년 적발된 코카인 관련 범죄는 3만8천671건으로 2023년에 비해 4.8％, 환각제 LSD는 1천73건으로 32.6％ 증가

ㅡ 신종향정신성물질(NPS)로 불리는 각종 합성 마약류 사건도 같은 기간 3천5건에서 4천255건으로 41.6％ 급증

ㅡ 마약류 가운데 헤로인만 1만130건에서 8천634건으로 14.8％ 감소

ㅡ 전체 마약류 사건은 34만6천877건에서 22만8천104건으로 34.2％ 줄었지만, 이는 단지 기호용 대마초가 단속·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풀이

 

독일 정부는 이미 널리 퍼진 대마초를 양지로 끌어올려 암시장을 척결하고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24년  4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독일 전체 인구의 5％ 안팎인 400만∼500만명이 대마초를 정기적으로 피우는 것으로 추정. 그러나 아직 상업거래가 허용되지는 않은 상태다. 작년부터 시행 중인 독일 현행법은 대마를 구하려면 직접 재배하거나, (지역에 등록된) 대마초 클럽(공동재배모임)에 가입하도록 함.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밀거나 부당한 처방으로 입수해 피는 사람들이 늘어 결국 불법거래는 더 많아지는 형국

 

허용하면서 상업 거래만은 막은 것은, 이것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 걸음이었던 걸까요? 마약이 가게에서 팔리는 꼴은 못 본다는.. 하지만 위 포브스 기사를 보면 독일 대마초시장에 눈독들인 나라들(대마 수출국)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어디 후진국이 아니라 OECD국가들인 게 함정.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