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변경은 전입신고한 지역 기준

이름이 사용지역변경이지만
실제로는 오류정정느낌.

하나은행

 

 

정부사이트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ivelihoodCoupon_3/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지방재정경제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이 교환이나 '깡'을 하려고 한다는 기사들
물론, 이런 건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면 일단 몰수부터 시작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기자가 기사를 조심해서 써서 그런지, 진짜 "깡"(현금화) 수법을 쓰는 이야기는 적지 않았네요.
 
기사들이 언급한 당근의 사례는, 당근이 원래 두 사람이 만나서 교환하는 것에서 착안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충전된 자기 카드로 결제한 다음 상품을 가진 사람에게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것.
일단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구현됩니다.
ㅡ 지급받은 사람의 후생에 도움이 됐는가. Yes
ㅡ 상품과 서비스와 교환돼 지역경제에 돈이 돌았는가 Yes
=>  여기까지는 기사들 이야기.

하지만 불법.
 

15만원으로 집근처에서  5천원짜리 편의점 도시락을 30번 사든, 15만원어치 식품을 한 번에 사와서 저장하든 똑같죠. 그걸 어디에 둘지는 둘째치고.
전입신고의 이점때문에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같은 사람이 많지만, 주민등록지와 주소비지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 데서 이런 수요가 나오는 듯. 소비보다는 공과금내기가 더 급한 사람이라든가, 기숙사생활하는 자기가 쓰기보다는 본가의 어머니께 몰아드리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어차피 전국의 전국민에게 배포하는 거라면 어디서 구매하나 소상공인에게 사면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아니라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62150?sid=101

"소비쿠폰 13만 원에 팝니다"…신청 첫날부터 '불법 깡' 기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0620?sid=102

당근에 벌써…"15만원 소비쿠폰 선불카드 13만원에 팝니다"

 

ps.

어쨌든 처벌한다니까 하지 마세요.

https://zdnet.co.kr/view/?no=20250722165531

소비쿠폰 중고거래 불법…정부 "적발 시 전액 환수·형사처벌"

 
저런 일이 생기는 이유.
광역시 이상은 그래도 넓고 가게가 많죠.
하지만 도민은 자기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달까.
서울이면 양천구사람은 영등포구에서 쓸 수 없다는 식이니


 
ps.
오픈마켓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과거 코로나19때는 오픈마켓도 입점한 판매자 거주지와 택배로 받는 구매자 거주지가 동일한 지역화폐 사용 지역이면
사용가능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자체가 오프라인 사용과 오프라인 상권살리기를 목적으로 설계되기는 했습니다. 이거 하자는 사람들이 모델로 삼은 다른나라 사례들이 그랬고요(시작은 "얼굴아는 동네사람들끼리 서로 사주며 상부상조하면서 돈이 동네 안에서 돌도록 씁시다"하는 컨셉이죠^[각주:1]).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O2O 융합이 돼있고, 광역시나 도단위면 이미 지역회폐 사용범위가 동네가 아닌.. (특정 시장이나 특정 시군구에서만 사용가능하게 하거나, 지역화폐 자체는 광역시도단위로 발행되지만, 특정시군구에서 사용하면 혜택을 얹는 식으로도 하기는 합니다)
 
 

1. 최근 몇 년 동안 가끔 시행한 우리나라의 이런 지원금이 지원받은 사람의 최대한 효율적인 소비를 노리기에는 불편한 자역화폐성잘을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