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잠정 확정. 이건 잘못 만들었다!

주식시장에 상장해 외국인주주비율이 31%인 데다 배당확대 협박을 수시로 받는 영리회사^[각주:1]

한국전력이 공익을 빙자해 누진요금을 받는 제도의 기본틀을 고치지 않았다. 

오래 전에 비해 전기소비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도 이 틀을 그대로 두는 것은 좀..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6/0200000000AKR20161206141600003.HTML?input=1195m

새 요금표안은 이렇다고 한다. (전력기금은 여전히 거둬간다)

200 KWH 이하, 기본료 910원, 단가 93.3원 + 월 4천원 일괄보전이라는 말이 있음.

201~400 KWH, 기본료 1600원, 단가 187.9원

401~1000 KWH, 기본료 7300원, 단가 280.6원

1000 KWH 초과. 기본료 ????원, 단가 709.5원 (과다사용자. 기사에선 "수퍼유저"라고 부른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할인 16000원 (현행 8천원)

다자녀(3자녀이상), 대가족 할인은 30%(현행 20%), 한 단계 아래에서 30%

논란:

• 비판: 과다사용자(수퍼유저)를 월소비량 1000 KWH 이상 기준잡은 건 너무 높다. 1만 가구당 3가구(0.03%)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2천만가구당 6천가구에 불과한 셈)
• 정부놈들: 올해 5배(로?) 늘었다.

* 공무원은 수퍼유저 기준을 800으로 줄이면 좋겠다. 이것들이.. 전기요금 비싸다니까 또 어디 빌붙어서 많이 쓰는 놈들 좋은 법을 입안했다. "참 나쁜" 정부! 

머니투데이 기사가 연합뉴스보다 낫다.

http://v.media.daum.net/v/20161206181103655

1000kWh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올 여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0.23%인 5만1000가구만 해당이 돼 수급관리 효과 등 취지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슈퍼유저 기준을 1000kWh로 정한 근거와 조정 가능 여부, 에너지 다소비 계층의 혜택 미세조정, 다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할인율과 할인한도 폭 조정 등을 검토해 8일 산자위 전체회의 때까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또 우리 전기요금 구성 체계에 정책 지원 비용 항목을 별도로 두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EU 국가 대부분은 전기요금 구성 체계를 발전 등 연료비와 연동된 부분이 35%, 송배전망 등 네크워크 비용이 30%, 나머지 35%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관리 비용으로 돼 있다”며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지 않으면 수익이 많이 나도 주주 배당 등으로 돌아가고, 미래 정책 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그 외 기타 할인, 원가연동제 필요 등 지적.

생각 덧붙여본다.

1. 누진요금체계는 두되, 누진분을 한전수입으로 하지 말고 정부의 목적세로 할 것. 그런 다음 거기서 할인분, 지원분을 지원금으로 한전에 내줄 것.
2. 요금제 단계 자체는, 그래도 열심히 궁리했을 테니 1~3단계를 받아들이되, 슈퍼유저단계 기준을 낮추기. 0.03%, 올해 5배로 늘었다 해도 0.15%는 너무 적다. 정부는 가구당 1000kwh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3. 슈퍼유저 기준을 800kwh정도로 잡을 것. 대신 전기 냉방비 소요를 고려해 모든 가구에 대해 7~9월  전기 사용량을 10%차감해 요금계산할 것. (올여름 할인때와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검침월을 저렇게 잡고, 각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1달을 당기거나 미는 정정신청가능하도록 할 것) 가정용 냉방수단은 실질적으로 에어컨뿐이지만, 난방은 전기 외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체계적인 수단이 많으니 적용하지 않는다(저소득층 난방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할인/지원쪽에서 고려할 것).
4. 원격검침가능하고 차단기 용량을 원격설정가능한 계량기 보급 필요. 원격검침이 되면 검침일 논란이 없어지고, 가정용 전기가 용량별 계약이 되면 한전이 가정용 전력 변동을 핑계댈 수 없다. 
   http://v.media.daum.net/v/20161207095753072

PS.

링크: 어떤 사람이 그래프를 그려 보니, 새 요금제가 전반적으로 전기요금을 내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1. 전기요금 인상요구할 때는 부채를 핑계대지만, 이익이 나면 부채갚기보다는 배당확대하고 성과급주기를 먼저 한다. 한전은 발전자회사와 분리돼 있어 원전 폐로할 때도 비용을 분담하지 않을 걸.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