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전기요금표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 펌보다 링크

2016년 연말에 바뀐 것입니다.

제 소감으로는 (싫진 않지만) 개악된 것입니다.[각주:1] 잘 봐주면 미봉책.


서민에게 콩고물을 조금 줬지만, 

사회안전망 등 복지문제를 정부가 직접 다루지 않기로는 여전합니다.[각주:2] [각주:3]


반면, 전기 다소비[각주:4] 가구에게는 콩떡 자체를 안겨준 요금제면서

민자발전소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요금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누진요금체계[각주:5] [각주:6]자체는 그냥 두고, 

세월이 흘러 가구당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반영해야 하지만[각주:7] [각주:8]

1000kWh 이상 구간까지 확 다 열어주진 말고, 700~800kWh, 1000kWh 정도에서 시작하는 상위 누진 구간을 만들고,

누진요금은 복지지원구간 재원 + 에너지산업 투자재원[각주:9]으로 정부가 "세입으로"[각주:10] 받아야 한다고 봤어요. 

하지만 정부는 하지 않았죠.

소득세도 정부는 고액구간 신설에 아주 알러지반응을 보이는데 비슷한 행태입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링크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비고

200kWh 까지      910원        93.3원/kWh        최대 월 4000원 필수사용량 공제(최저요금 1000원)

400kWh 까지    1600원        187.9원/kWh        

400kWh 초과    7300원        280.6원/kWh

1000kWh 초과   7300원        709.5원/kWh       여름겨울(7~8월, 12~2월)만 적용하는 슈퍼유저요금 구간


* 수퍼유저요금은 한여름과 겨울(전력예비율이 낮은 철)에만 적용하고 평소 적용하지 않음. 사업자 전기요금에서 계약량을 초과하면 확 더 내는 것 같이, 개인요금제에서 같은 의도로 만든 듯. 


1000kWh에서 파랑색은 평소, 빨강색은 한여름과 겨울 슈퍼유저요금 적용시.

이달계산 기준 신구 요금제 간단 비교표입니다. (신 요금제의 슈퍼유저요금, 구 요금제의 징벌적 요금구간이 적용됐는 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위 그래프와 아래 표의 1200kWh쯤을 보면 적용된 것 같네요. 봄가을 슈퍼유저요금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1200kWh를 써도 32.5만원 근처로 나옵니다. 이전의 반값도 안 되죠)

 사용량(kWh)

구 요금제 청구액(원)

신 요금제 청구액 (원)

 100

 7350

 7090

 200

 22240

 17690

 300

 44390

 44390

 400

 78850

 65760

 500

 130260

 104140

 600

 217350

 136040

 800

 378690

 199850

 1000

 540030

 263670

 1200

 701370

 425010



주택용 전기요금은 고압요금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전소를 자체 운영하는 아파트단지에 해당됩니다. 아파트라도 택지개발/재개발로 만든 대단위 단지가 아니라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은 그냥 주택용(저압)요금제일 것입니다. 고압요금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표를 대충 봐선 한 2할 정도 싼 것 같네요.


※ 이 부분에서, 기업용, 특히 변전소나 변압시설을 자체 관리하는 큰 사업장의 요금이 싼 것과 비슷합니다. 즉, 대기업만 할인해준다~며 볼멘소리를 할 때, 공정하게 생각하자면 주택용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큰 아파트는 할인해주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을 고려해 주장을 해야 헛소리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전력사용량 똑같은데… 왜 우리 아파트 전기료는 비싸지?

한겨레 :2011-01-11


아파트 단지별 단일계약땐 주택용 고압요금 적용돼

세대별 계약보다 20%저렴 공동시설요금 많을땐 불리

어느쪽이 유리한지 살펴야



PS.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지금 정부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그렇다느니 헛소리하는 데, 그런 소리하는 사람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가볍게 무시하세요. 전기요금 개편에 얽힌 여야 발표의 입장 변화는 참 다채로워서, 한통속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느냐 여부, 유권자 표가 급한 상황이냐 여부, 그냥 무식하게 멍청한 소릴 하느냐 등등.. 한나라당/새누리당 김무성뿐 아니라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문재인도 그냥 골빈머리였어요. 평소 딴 데 정신팔다가, 언론이 뭐라 하니까 당장 내일 대변인이 내놓을 말을 급조한 것 같이 상식이 없는 소릴 많이들 해서..



  1. 당연히 저희 집도 새 요금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누진구간 삭제와 기울기 완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지금 체계를 정부가 바꿔야 한다는 뜻에서 적는 글입니다. [본문으로]
  2. 전철요금부터 통신요금, 전기요금까지, 정부는 사회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국영회사일 때 편의상 그렇게 해놓았는데 민영화한 뒤에도, 회사에 따라서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다음인 지금까지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3. 각 회사들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니 저소득층, 장애인, 다가족 공제니해서 할인하는 만큼은 정부 복지예산에 계산되지 않을 텐데, 민영화된 회사들에게 정부가 그 반대급부로 주는 혜택이 있을 것이므로(법인세 공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지표를 왜곡하고 각 회사의 임직원과 주주가 꼼수로 이익을 편취하도록 묵인하는 결과를 낳는, 더러운 거래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4. 여름에 에어컨틀고 겨울에 전기장판켜는 수준을 넘어간 소비량입니다. [본문으로]
  5. 평소에는 사회적 정의니, 신재생발전 옹호니, 저탄소정책 확대에 아주 열을 내던 자칭 시민단체란 것들이, 이런 데선 아주 짠 듯 한 행태를.. 자기 집 전기요금이 걸리니 신념이고 뭐고 없다 이거죠 뭐.. 이러니 강남좌파소릴 듣지. [본문으로]
  6. 혹자는 누진요금을 징벌적 요금이라며 부당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탄소배출권 제도도 부당합니다. 누진요금제도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 부당한 것은 누진계산분 요금을 정부 세입으로 받지 않고 한전 영업이익에 섞어 쓰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7. 70년대까지만 해도 전열기로 난방하고 에어컨, 냉장고를 사용하는 집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본문으로]
  8. 지금도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가정소비량 비율은 OECD의 한국 수준 사는 나라들대비 적은 편입니다. 제로하우스까진 아니라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주거환경으로 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가정용 전기 사용량 자체는 늘어날 게 자연스럽다고 봐요. 우리 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일본의 절반 남짓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3/0200000000AKR20150223165100003.HTML 이건 어쩌면 가스보일러-온돌난방이 많은 우리 나라 주거환경을 반영한 것일 지도 모르지만. [본문으로]
  9. 대충 상상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시설 건설, 어쨌든 안 쓸 순 없는 발전용 화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송배전 효율 개선, 가정부터 상업, 산업시설까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거나 적게 소비하는 형태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10. 엄청나게 쌓아놨다던데, 그 돈이 나가야 할 용도같던 밀양 송전시설 보상때는 안 쓰려고 악을 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존재의미를 재검토해야 할 테고요. 이 기금은 세금이 아니라서 국회의 손 밖에 있고 정부 관할 부처의 쌈짓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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