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 바보짓! 정부가 일 잘 하면 거기까지 안 해도 된다/ 문재인정부, 문없는 폐로계획

이것은 몇 가지 면에서 미친 짓이다. 새 정부에 앞뒤 안 가리는 급진 바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다.

첫째, 문재인대통령이 시진핑이 아닌 이상, 정부의 허가 절차가 이미 끝나서 건설 중이거나 가동된 지 얼마 안 됐거나 내구연한이 한참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정책을 실행하려면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하므로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석탄발전소를 생으로 없애는 데 쓸 예산은 수명경과했지만 개량하지 못하는 노후발전소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데 쓰는 게 낫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도 개량해서 LNG화력발전소 수준의 환경 기준치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 수명연장하는 것이 좋다. 전기차가 대중화되면 운송용 에너지가 석유에서 전기로 옮겨가므로 전기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각주:1]  지금 정부가 한 세대 안에 전기차를 대중화시킬 생각이 없다면 그 준비를 안 해도 되겠지만.

※ OECD 석유 소비의 절반이 선박, 자동차, 항공기, 열차 등 운송산업에 들어간다. 만약 자동차가 석유대신 전기를 먹으면, 원전도 안 키운다니까 화력발전 소요는 적어도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해상태양광발전 플랜트나 연안과 국립공원내 풍력발전 플랜트를 환경단체(!)와 농어민 반대를 다 무시하고 좌악 깐다면 모를까.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6

둘째, 지금 짓는 석탄화력발전소들은 원래 더러운 먼지를 많이 내뿜는가? 개선할 여지는 없는가? 내 생각에는, 개선할 여지가 있다.

건설 허가할 때, 운영 허가할 때 정부가 주었을 배출 기준치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고시하고 기업체들이 준수하기로 한 운영 기준, 먼지배출 기준 등을 잘 지키는 지 매우 엄격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면, 화력발전소발 미세먼지는 훌쩍 줄어들 것이다.

사실 말이지, 원자력 발전이면 폐로하는 것 자체도 기술이고 산업이듯이,

화력발전이면 먼지와 폐기물을 줄이고 유해하지 않은 형태로 재활용^[각주:2]하는 것 자체도 기술이고 산업이다. 전세계의 주류는 아직 화력발전이다.

정부가 환경기준을 꼼꼼하게 만들고 엄격하게 집행했다면 이런 산업이 크게 발전해 있을 것이다. 안 해서 탈인 것이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먼지문제가 이슈화 된 요 몇 년 만 봐도 한전 자회사든 민자발전소든 할 것 없이, 석탄화력발전소든 LNG발전소든 간에, 돈 더 벌자고 먼지회수, 저감장치를 돌리지 않고 액상, 고형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사례가 수시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말하면, 출력을 키우려고 머플러에 장난치는 놈들이 많다는 얘기다. 

충남의 발전소인근 주민들이 빨래를 못 널게 됐다는 소식이 나온 게 정부가 기준을 잘못 짠 것만이 문제일까? 발전소가 먼지저감장치를 끄고 지자체와 경찰이 감시와 단속을 게을리 하고 공정해야 할 법윈이 친기업적으로 편파 재판을 해줘서는 아닐까? 그리고 법이 구식이면 그것을 바꿔야 할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고 가만 있어서는 아닐까? 시행령의 나라인 우리 나라에서 환경부와 산업부가 세부 기준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데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닐까?

셋째, 석탄발전소를 끄고 LNG발전소를 짓는 데 정부 예산을 쓰는 헛짓은 재고해라. LNG발전이 깨끗하다는 것도 상대적인 이야기지, 결국은 화석연료발전이다. 전세계에서 풍력발전의 단가가 화력발전보다 저렴해지는 시점이 왔거나 문재인정부의 임기 중에 온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태양광발전의 효율도 경제성도 10년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아졌다. 지금 시점에서 멀쩡한 화력발전소를 부수고 새 화력발전소를 짓는 데 예산을 쓰는 건 확실하게 바보짓이다. 

만약 석탄발전의 환경오염물배출기준을 LNG발전만큼 강화할 때 석탄발전 단가가 LNG발전 단가만큼 올라간다면, 굳이 석탄발전소를 더 지을 이유도 없지만 있는 석탄발전소를 돈들여 부수고 LNG발전소를 새로 지을 이유도 없쟎아!

그 발전소들은 (적어도 현행법대로만이라도!)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하고, 그 발전소들이 가동되는 동안 시간을 번다고 생각하고, 소위 신재생에너지라는 풍력, 태양광, 그 외 다른 방식의 비원자력, 비화력 발전 비율을 높여갈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좋다.

• 전기료 급등에 원전 스위치 다시 켜는 일본/ 안전성 심사기준 대폭 높여 부활/ 법원, 재가동 허용

• 공정률 10% 미만 석탄발전소는 9기이며 이 중 8기를 민간 발전사가 건설. 모든 인허가 절차가 끝나서 정부가 강제중단하는 것은 불가능.

• 새 정부의 원전산업 제동에, 우리보다 경험이 많은 일본의 원전 폐로 사업자들이 내한, 관심. 마침 도시바가 원전사업으로 기울고 있는 판에 한국 정부가 자살골을 넣어 주니 반가운 모양. 일본이 이 쪽에 경험이 많은 이유는, 원자력 산업이 누적해 온 세월이 훨씬 더 길고 원전 건설 운영만이 아니라 핵물질 재처리산업과 같은 연관 업종도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사고도 많이 쳐서 뒷수습 경험도 있고) 일본 정부가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선 정부가 매우 부족한 것 중 하나. 그리고 단편적인 소식만 유통하며 일본따라하자, 독일따라하자는 자칭 시민단체들이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사실 중 하나.

ps.

정부의 바보짓을 꼬집은 다른 기사.

문재인이 멍청이소릴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게, 

박근혜가 바보짓을 했으면 문재인은 상식적으로 일해야지!

이번 정부는 폐로를 시작하고 지지표를 먹을 수 있지만,

5년 뒤에 들어설 다음 정부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 핵연료를 끄집어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그 핵연료를 보관할 고준위 방폐장을 지을 부지선정 계획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각주:3]

지난 정부가 한수원에 고리원전 폐로를 권고하고 방폐장 문제를 이번 정부에 넘겼듯이, 이번 정부도 폐로를 시작하고 이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기기가 쉬울 텐데, 이대로 가면 기장군 원전 폐로사업은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는 부지 재활용은 어림도 없고, 부산의 기장 원전 자체가 전기는 생산하지 않고 그대로 고준위 방폐장이 되거나, 대통령이 미국, 중국, 러시아 중 한 곳에 부지를 영구임대하려고 읍소하고 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기술개발은 포기하게 될 테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금 추진하는 '폐로' 계획은 쓰레기장(처리장)도 없는데 쓰레기(사용후핵연료)부터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2017.6.3

폐연료봉 5년 냉각보관 이후엔?… 대책 없는 原電폐쇄

2017.06.06

[40년 된 원전 고리1호기, 2년전 결정대로 18일 영구 중단] 

- 고준위 방폐장 34년째 허사 

사용후핵연료 처리장 없어 원전에 임시 저장, 곧 포화 상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중

- 우린 2년前 결정, 해외는 20년 준비 

美 15기 등 세계 원전 19기 해체… 폐로 기술, 외국社에 의존해야

산업적인 면에서도, 폐로기술까지 완전히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게 될 판이다. 

웨스팅하우스때문에 기울고 있는 도시바와 일본 원자력산업이 기사회생할 단비가 되어줄 박근혜-문재인정부.^[각주:4] 우리 정부가 줄줄이 총 몇 조 짜리 사업을 발주하면 가장 수혜를 볼 회사들이 일본 회사들이라더군. 이미 이 회사들은 방한해 국내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하여간 정부의 아마추어성은 보는 사람이 한숨나오게 한다.

1. 가정용 전기소비도, 흔히 인용하는 OECD 통계에서 가정용 전기 소비량이 우리 나라가 선진국대비 적다는 말은, 누진요금에 눌려 있던 우리 나라 가정의 전기소비량은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말도 된다. [본문으로]
2. 대충 콘크리트에 섞어 눈가리고 아웅하란 소리가 아니다. [본문으로]
3. 후보지를 물색하고 주민동의를 받는 데만 5년이 부족할 테고, 건설에 5년이 충분하다 말 못 한다. 그런데도 폐로먼저 시작했다. 이런 무책임한 정치꾼들이 있냐! [본문으로]
4. 약 20년 전 김대중 정부가, 이자제한법에 걸려 있던 일본 대부업계에 단비가 되어 준 금리제한폐지, 일본 대부업자본 한국영업 허용 정책을 편 게 생각나는 장면이다. 현재 일본계 대부업자본은 한국에서 대부업만 하지 않는다. 부동산 모기지사업을 하고, 제조업 M&A의 큰 손이 되었고, 저축은행과 증권사를 인수해 계열사로 경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