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같은 우리 환경부 장관

장관 잘못 뽑았네요. 행정을 할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어디 돌격대장을 불러왔어요.

서울시장은 우리 자동차 엔진끄자고 하고

환경부장관은 그걸 적극 지지한다며 중국먼지탓을 하지 말고 같이 하잡니다.

환경부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베이징의 대기규제가 한국보다 강하다,
먼지가 심각할 땐 80%까지도 중국원인이란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소릴 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베이징의 먼지^[각주:1]가 아니라 중국 먼지입니다. 중국인도 바보가 아니라서 베이징에서 바람이 나가는 곳으로 시설을 이전시켰어요.
먼지가 심각하지 않을 땐 마스크 안 해도 됩니다. 심각할 때 마스크를 해야 하고 그 때 먼지가 중국원인이라는 이야기인데,

환경부장관은 대선공약을 만들 때 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 자기들이 사용하고 주장하던 것는 다른 연구 결과가 대선 후에 나오니, 그걸 못 믿겠다며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미리 만들어둔 공약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 정부의 여성 대통령처럼, 전전 정부의 남성 대통령처럼.

게다가, 중국에 대한 저런 말을 우리 국민에게 하는 주무부처 장관이란, 마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 공동 책임이 있는 양, 일본이 완강하니 책임을 묻기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행동하던 전 정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 장관은 벌써 몇 번째 급전지시 - 전기가 부족할 것 같으니 공장 스위치 내리라는 지시 - 를 했습니다.^[각주:2]  어쨌든 공급이 불안하니 수요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 쪽 사람들은 "먼지를 줄여야 하니 있는 석탄발전소 끄라"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예, 그 결과는 우리 공장을 멈추어 제품 생산을 줄이며, 중국에서 먼지뿜으며 만든 생산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중간에 전력케이블이 가설되면, 먼지가 독할 땐 중국 전기도 수입하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발전소를 꺼가며 중국이 먼지뿜으며 가동한 석탄발전소, 서해 바로 건너편 산둥반도에 건설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말입니다. 

서울시장, 환경부장관, 산업부장관은 모두 자기들이 미리 정해놓은 계획을 밀고 가기 위해 현실에 거짓을 덧씌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치, 우리 나라가 석탄, 원자력발전소를 다 끄고, 모두 전기차로 바꾸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풍풍 날아와도 괜찮을거야 하고 말하는 듯 한데.. 우선 저 분들, 자기들이 사는 집에서 조그마한 권리라도 침해당하면 그렇게 너그러울 사람들은 못 될 겁니다. 산너머 공장에서 매연이 불어오는데 자기집 보일러끄고 고등어 굽지 말고 자동차 이부제하라면 피켓들고 시위하지 가만 있을 심성이 못 될 겁니다. 그런 데도저런 정책을 밀고 갑니다.

지금 대기가 안 좋을 때-그러니까 먼지경보가 뜰 때- 60~80%가 중국먼지라는 말은 다시 말해, 미세먼지농도가 예를들어 150이 나올 때 우리 나라 요인을 다 제거해도 90~120이 나와서 마스크쓰고 다녀야 하고, 서울시는 이부제하며 돈쓰며, 발전소끄고, 전력예비가 줄어들면 공장도 멈추라 지시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각주:3] 그런데 그걸 잘 하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탓을 하지 말고 우리꺼나 줄이자. 중국가서 욕 많이 보셨나 보네요. 꼬리가 확 내려간 걸 보니. 

미세먼지줄이기..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지만, 지금 서울시장과 환경부장관과 산업부장관의 정책은 잘못됐습니다. 마치 사대강사업처럼, 이번 임기에 못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양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정부 후기들어 짓기 시작한 석탄발전소는 독일의 석탄발전소보다 강력한 기준을 주어 오염배출량도 줄였고 독일의 개량형 석탄발전소처럼 가동준비시간을 줄여 LNG발전에 가까워졌습니다^[각주:4]. 하지만 무지한 환경단체와 그들의 주장만 믿은 새 정부는 "석탄발전소"라는 말만으로 짓지 마라 했습니다. 독일과 달리 수명연장도 개량도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비싼 LNG발전소를 더 지으라 지시했습니다.^[각주:5]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며 원자력발전소를 폐로하고 짓지 말라 했지만^{[각주:6] [각주:7]},  전기가 부족해서 여름, 겨울 계속 정부는 산업체들에게 공장스위치를 내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각주:8]. 댓가를 치르니 괜찮다? 지급하는 대가가 아무리 많아도 시설이 생산하던 부가가치보다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 제도는 지금까지 되도록 발동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 발전소를 지어 왔는데, 앞으로 발전소는 꺼나갈 것이라 하니^[각주:9] 더 자주 활용할 테고, 이 제도에 대한 산업체들의 시각도 달라질 겁니다. 해가 지나면서, 가입해서 얻는 혜택보다 조업중단손해가 많다고 판단하면 빠져나가겠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비를 준다며 하루에 50억씩 쓰느니, 그냥 서울시내를 다니는 대중교통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사업이나, 장기간에 걸쳐 진행 중인 매연, 미세먼지 저감 장치비 지원사업에 힘을 실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교통기관의 미세먼지가 그렇게 큰 문제고 이번같은 식으로까지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냥 디젤엔진을 단 승용차/SUV/15인승 미만 승합차에 사형선고를 내리세요! 신규등록 금지! 타지역 해당 차종 진입금지! 서울시와 계약하는 법인은 친환경 교통수단 사용 의무화!). 그렇게 하면 저 환경부장관이 한국탓하던 미세먼지의 국내요인이 줄어들 테고, 그때그때 주어 없애는 대중교통지원예산하고는 달리 지속적인 효과를 낼 겁니다.

정말, 하다 하다 국내 환경정책까지 중국 눈치를 보며, 그것도 먼지때문에 소동을 겪은 직후에,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탓하지 말자는 소릴 장관 입으로 듣는 날이 오다니.

1. 그딴 건 장관의 개인적인 관심사일 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본문으로]
2. 이 용어 자체도 원래 수십년 간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것인데, 환경단체에서 일하던 여당 정치가들과 그들의 말만 듣고 큰소리치던 신임 관료들이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작년 여름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요즘 정부 보도자료에서는 급전지시란 말 자체가 사라지고 다른 말로 대체됐습니다. [본문으로]
3. 반대로, 평상시 미세먼지의 반이 국산이라 하면 그 먼지를 낮추는 게 좋기는 하지만 일단 그 수준가지고는 경고네 마스크 필수네하는 푸닥거리가 필요없단 얘깁니다. [본문으로]
4. 최신 발전소들은 그렇게 지어 가동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본문으로]
5. 그러느라 중복될 예산을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데 쓸 수 있을 텐데요. 먼지를 줄이고 발전량을 보전한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짠 게 아니라, 난 저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꼴보기가 싫어! 이겁니다. [본문으로]
6. 그 결과, 에너지원 균형을 깨버렸습니다. 지금 정부의 이상대로 가도, 석유(원유, 천연가스)와 태양광(풍력) 이렇게 두 가지만 남습니다.안정을 우선한 에너지원 배분 정책은 완전히 깨집니다. 그걸 깨버린 분들이 생존해계신 동안은 원자로도 석탄발전소도 노후한 채로 남아서 역할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영면한 뒤에는.. [본문으로]
7. 무지한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걸핏하면 물고 오는 독일 사례를 보면, 독일은 유럽에서 손꼽는 석탄생산국이라 지금 수입은 하지만 화석에너지원을 자급해야 할 이유가 생길 때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너지원을 모두 수입하기 때문에 편중해서 의존하기보다는 분산해 만약에 대비하려는 정책을 펴왔는데, 지난 정부때 조금 과도해졌다는 데서 빌미를 잡아 이번 정부는 그 밸런스를 아예 허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8. 지난 정부들도 그런 지시를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난 정부들은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본문으로]
9. 그리고 태양광, 풍력발전소의 출력은 일중 기복이 심하고 계절적인 출력 변화가 심합니다. 야간 출력이 없는 문제는 더 많이 지어서 충전지에 저장하면 해결되겠지만, 계절적인 출력변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독일에서는 석탄발전소를 개량해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신정부는 석탄발전소를 부수고 LNG발전소를 지으려 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