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결제한도 50만원' 규제를 어떻게 할 지 3월 중 결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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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에게 50만원은 월세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락비용입니다. 그래서 생긴 논란. 그렇게 적으면 될까요?

아시아경제 2018.02.27.

민관 게임제도 개선 협의체, '폐지 또는 완화' 최종 건의안 문체부에 전달.

웹보드 게임 규제는 끝내 의견 갈려

민관합동게임제도개선협의체 제안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조건부 폐지 또는 완화. 동시에 이용자 보호책(청소년 환불, 등급분류) 강구.
일반 게임 월 50만원 성인결제한도는 현재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됨.
웹보드 게임 규제는 유지. 중복규제 완화 검토.
웹보드 게임 '1일 10만원 초과 손실시 24시간 이용중단' 조항 문제는 아직 논쟁 중.
게임제작업 등록제도 개선. 모바일 오픈마켓 유통 게임 중, 기준미만 출시, 매출 게임사에 대해 등록면제
자체등급분류산업자 지정요건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의무 면제. 본인인증수단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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