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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돼도 지방이 살까 말까하는데.. 좀 잘 해보라고요 본문

아날로그

잘 돼도 지방이 살까 말까하는데.. 좀 잘 해보라고요

이런 놈들이..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https://naver.me/FRLzeRv6

 

민간에 개발이익 89% 몰아줘… 대장동 닮은 산업은행 대전 산업단지 개발

산업·기업銀, 600여억 개발이익 포기 산은 주도로 민간에 유리한 주주협약 민간 개발사 산은 PF 팀장의 지인 회사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산업은행이 출자한 대전 유성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이

n.news.naver.com

ㅡ (......) 지차체 사업의 개발이익을 민간 출자자에 몰아주는 방식은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유사하다. 이 사업을 담당한 산업은행  팀장은 현재 검찰 수사(......)

ㅡ (......) 산업은행은 지분의 개발이익 배당 권리(316억원)를 포기하고 대신 출자원금에 연 10% 이자, 금융 주선 수수료 등만 받기로 했다. 배당권이 있는 우선수 대신 보통주만 받기도 했다. 또 같은 조건으로 주주협약을 체결하도록 기업은행도 설득했다. 두 국책은행이 포기한 개발이익은 632억 원 (......) 감사원 감사에서 (개발이익의 89%를 가져가게 된) S사와 D사의 소유주가 산업은행 PF 담당 A 전 팀장의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ㅡ 이번 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국토교통부는 위법하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거부(......)

A 전 팀장이 담당했던 인천 남촌산단 개발 사업도 안산국방산단과 비슷한 방식으로 민간 출자자에 개발이익을 몰아주게 설계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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