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사용하는 본투표용지는 미리 인쇄해 투표소로 운반하는데, 꼭 그래야 할까?

그냥 롤지를 주고 현장에서 인쇄하면 안 되나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일련번호가 필요하다면 인쇄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찾아보니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즉석 인쇄한다고 하니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아닌데요.

 

 

선관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eckorea/posts/1175341424631529

 

 

원래는 인쇄한 투표용지에 도장을 손으로 찍으라고 규정이 있지만, 그냥 편의상 도장까지 인쇄해도 괜찮음~ 한 선관위

2024년 기사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376226

"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된 용지 쓰나! 바뀐 게 없다"…선관위 "적법"

 

 

사퇴한 후보가 인쇄된 투표용지 문제

만약 특수용지라서 특별한 인쇄기가 필요하거나 인쇄과정에 지폐처럼 뭐가 되는 게 아니라면,

(사전투표용지 인쇄에 대해 설명한 영상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투표일에도 투표소에서 인쇄하는 것이, 사퇴한 후보란에 사퇴표시가 되니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밖에, 후보등록한 다음에는 사퇴하거나 후보자격을 잃어도 투표용지에는 기재하도록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 기사에 나오는 말인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어쨌든 이런 이유로, 후보가 사퇴한다고 해도 아예 기호와 이름과 기표란을 삭제하지는 못하고, 사전투표때는 사퇴표시를 기표란에 인쇄하는 듯.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호(번호)를 보고 찍기 때문에, 사퇴후보를 삭제하면 번호가 당겨지기 때문이란 말.

하지만 생각해보면, 끌어당길 필요없이 다른 후보들의 기호도 그대로 두고, 그냥 사퇴한 후보가 적혀있던 열 자체를 공백으로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수를 방지하기 더 좋지 않을까요. 하긴, 아예 사라지면 "왜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용지에 없냐"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사퇴"표시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소식이 좀 늦은 유권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최근 며칠 뉴스 못 본 것이 그 유권자의 잘못은 아니므로.

 

 

아래는 2022년 기사인데,

사전투표용지는 즉석에서 인쇄되므로 사퇴한 후보 칸에는 사퇴라고 표시된다고.

하지만 본투표용지는 미리 인쇄된 것을 사용하므로 그런 표시가 없어 유권자가 기표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50457

“안철수 사퇴 아닌가요?”…‘사퇴’ 표시 없으니 주의

 

2022년 선거때. 사전투표용지에는 사퇴표시가 돼있는 후보칸에, 미리 인쇄한 본투표용지에는 기표가능한 것처럼 돼있다.

이는 당시 안 모 후보가, 본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시작한 다음, 사전투표를 하기 전에 사퇴해서 생긴 일.

 

그래서 아래와 같은 사건도 생겼다고.

실제로 투표소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의가 빗발쳤다는 후문이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 투표소에서는 한 유권자가 이미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를 했다가 투표지 재교부를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투표관리인이 투표지 재교부를 거부하자 결국 기표한 선거용지를 찢어 훼손한 뒤 투표소를 퇴장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 때는 투표용지에 사퇴를 알리는 표기가 돼 있지 않다. 사전투표 때는 투표용지를 현장에서 즉석 출력하지만, 본투표 때는 미리 준비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출처] - 국민일보, 2022년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50457 - 

 

 

2025년 5월, 이번 선거 뉴스도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그대로.

내일부터 대선일 투표용지 인쇄...이후 '사퇴' 반영 안 돼 / YTN

사전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즉석 인쇄
본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미리 인쇄해 투표소까지 운반해 사용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p-p6gm4mj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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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종류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대선 사전투표율은 34%였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는 아니고 두 번째라고.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1j59p087z0o

21대 대선: 사전투표율 34.74%로 마감...역대 두 번째로 높아 - BBC News 코리아

 

만약, 본투표하는 사람이 월등히 많을 것을 예상해 현장인쇄 부담을 생각해 미리 인쇄했다면, 이제는 미리 인쇄하지 않고 모두 현장인쇄하는 것으로 하고 지장없도록 준비해도 될 시점이 아닐까요?

사전투표를 꼭 관외투표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한대로 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선관위 홍보도 그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이번 선거도 투표용지를 인쇄한 다음에 사퇴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본투표일 투표용지에는 사퇴한 후보의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없으므로,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위 2022년 기사를 보아서는, 그런 경우 당신의 한 표는 무효가 되고, 실수했다고 말해도 재교부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선관위는, 이런 경우 투표소에 벽보로 고지문을 붙여놓는다고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