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법원, '성전환자(트랜스여성)는 생물학적 여성(woman)이 아니다'/:/ 그 외 기사들

..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과 유럽의 아마추어와 프로 운동경기에서, 남성으로 성장해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성경기에 출전해 여성으로 태어나 출전한 선수들을 압도적인 피지컬로 누르고 우승하거나 메달을 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십수 년과는 다른 분위기가 감돌던 와중에 나온 판결.
 

영국 대법원 "생물학적 여성만 진짜 여성"… 트랜스젠더는 제외
연합뉴스TV 2025.04.1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31993?sid=102

영국 대법원 "생물학적 여성만 진짜 여성"…트랜스젠더는 제외

영국 대법원은 2025.4.16. "자국 평등법의 영향을 받는 사안에서 여자는 생물학적 여성을 말한다"고 결정

 
이번 판결은 남녀를 구별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리고 한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행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스코틀랜드 의회가 지난 2018년에 통과시킨 '공공기관 성별 대표성에 관한 법률'의 합법성에 대한 내용.

그 법률은 '스코틀랜드 공공기관 이사회( 구성원)의 50%가 여성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스코틀랜드 의회의 그 법에서는) '여성' 정의에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해 논란이 돼 영국 대법원까지 올라온 것.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스코틀랜드 공공기관 이사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주어야 하는 여성 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판단을 요구한 것)

영국 대법원은 스코틀랜드의 그 법이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을 구분하는 '영국 평등법' 제정 취지를 위반한다"고 판단.
(즉, 영국 대법원은,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은 별개라고 봤다는 이야기인 듯)

다른 기사에서:

영국 대법원은 지난 16일 영국 평등법상 '여성'과 '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성을 의미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이번 영국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 여성도 '법적 여성'에서 제외.
영국 평등법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따지지 않고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영국인들의 일상 곳곳에 변화가 생길 전망. 예를 들어, 화장실, 탈의실, 쉼터 같은 곳에 트랜스젠더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이렇게 된단 말인가? 아니면 남탕, 여탕, 트랜스남탕, 트랜스여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성탕)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 아래 기사들을 보면, 성전환자의 여성부문 출전을 금지하고 오픈 카테고리/ 모든 트랜스젠더를 위한 출전부문을 별개로 두는 데가 늘고 있다는 듯.
 
 

"여성=생물학적 여성" 英대법 판결에 런던서 수천 명 항의시위 - 연합뉴스 2025.4.20

성소수자 인권 보호 요구…"판도라 상자 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0421?sid=104

"여성=생물학적 여성" 英대법 판결에 런던서 수천 명 항의시위

 
 

英총리 "'여성=생물학적 여성' 대법원 판결 환영" - 연합뉴스 2025.4.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5656?sid=104

英총리 "'여성=생물학적 여성' 대법원 판결 환영"…입장 번복

 
 

운동경기

그리고 요즘 시비가 많은 가운대, 성전환자의 운동경기 출전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이야기.
 

영국, 성별 판단 기준 내렸다.. 생물학적 여성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20507?sid=104

영국, 성별 판단 기준 내렸다…"생물학적 여성이 여자"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아니다?…영국 법적 판단이 던진 스포츠계 새 과제
스포츠경향 2025.04.17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144/0001033299
ㅡ 영국에서는 이미 트랜스젠더의 여성부 경기 출전이 큰 논란이 돼있어서, 많은 대회는 성전환 여성의 여성부 출전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설정한 상태. 일부 대회는 성전환자가 참가가능한 출전 카테고리를 신설.
ㅡ 영국축구협회는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기준삼는데, 논란 있어.
ㅡ 영국의 사회체육분야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여성부 출전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성전환자의 여성부 기록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않는(=대회 역사에 남기지 않는) 곳은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올바름의 화살을 피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던 체육단체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오픈카테고리와 테스토스테론 수치에 관한 기사 하나.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6184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링크만 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만, 펜싱은 못한다"..시합 전 무릎 꿇은 女선수, 무슨 일? - 파이낸셜뉴스 2025.4.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32006?sid=104

"당신을 존중하지만, 펜싱은 못한다"..시합 전 무릎 꿇은 女선수, 무슨 일?

ㅡ 남성 펜싱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이 여성 성정체성을 인정받아 여성 펜싱경기에 참가.
맞상대한 여성 선수는 이런 경기를 허용한 주최측에 항의해 대결을 거부, 실격패한 사건
 

"180cm 건장한 남자가 女육상 뛰었다" 트랜스젠더 선수 압도적 우승→美 충격 - 스타뉴스, 서울신문 2025.3.24

https://sports.news.nate.com/view/20250324n36396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50324601004
메이저 매체 기사도 있지만, 일단 내용은 이쪽이 많아서.
ㅡ 미국의 한 고등학교 육상 경기에서, 성정체성을 여성으로 선언하고 인정받은 생물학적 남성 선수가 압도적인 성적을 내며 여러 종목을 스윕. 대회 신기록까지 경신.
ㅡ 문제는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로 인정받아 출전하기는 했지만, 아직 수염도 있는 데다가 신체적으로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본인이 자기가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ㅡ 해당 학교는 성정체성을 선언한 시점에서 그 성별로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선수가 2년 연속으로 여성경기에 출전한 것. 기사 작성 시점에서 미국 정부와 전미대학체육협회(NCAA)는 출생 시 여성으로 지정된 학생 운동선수만 NCAA경기에 출전 가능하다고 규정한다고.
 
 

'男 554위→女 우승' 트랜스젠더 美 수영 선수, 국제대회 여자부 출전 금지 판정 - 스타뉴스, 뉴스1 2024.6.13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108/000324267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598091?sid=104

남→여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프로대회 못 나간다…소송 기각

 
ㅡ 리아 토머스는 원래 윌리엄 토머스라는 이름의 남성 수영 선수로, 미국랭킹 550위권 선수였다.
ㅡ 20세때 성정체성을 여성으로 선언하고 비수술적 호르몬치료만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춘 다음 여성으로 인정받음.
 
ㅡ 이후 미국내 수영대회에는 여성부문에 출전해 잇따라 우승.
ㅡ 그런 기록과 함께, 남성 생식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도 여성 선수들과 라커룸을 공유하는 문제로 기존 여성선수들의 반발을 샀고, 세계수영연맹(WA)은 2022년 6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는 12세 이전 또는 사춘기 발달 2단계(2차성징얘기인 듯)에 도달하기 전에 성 전환한 경우에만 여자 부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리아 토머스의 세계대회 출전을 봉쇄.
ㅡ 리아 토머스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WA를 제소했는데, CAS는 이를 기각, WA의 규정은 유효.
 
ㅡ WA는 2024년, 모든 성전환자가 출전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신설.
 
 
 ps.

성전환자 출전분야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그들이 원하는 성별로 출전 허용 하지만,

그 사람들을 투명인간으로 간주하고 매긴 순위도 시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상을 하지만, 성전환자가 출전하지 않았다고 가정한 순위도 인정하는 경우, 2025.6.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45190

트럼프 "지원 끊겠다" 경고…트렌스젠더 고교생, 육상 우승 논란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종목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에르난데스의 출전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대회를 주관한 고교육상연맹은 이번 주 초 특별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에 따라 에르난데스가 출전한 종목에서는 추가로 한 명이 더 메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에르난데스가 출전하지 않은 경우의 순위도 공식 인정했다.  - 중앙일보 2025.6.

 

 

이런 방식은 육상이나 수영. 기타 개인 기록을 다투는 경기처럼 다른 선수와 접촉할 일이 없는 종목에서만 가능하겠지만요.

장점은 별도의 출전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없고, 아직은 수가 적을 트랜스젠더 선수들에게 출전기회를 주는 데도 무리없다는 것. (위 기사들처럼 기존 선수들이 반발한다면 탈의실은 트랜스젠더 남성/여성/중성용으로, 화장실도 트랜스젠더용으로 따로 마련하는 게 좋겠지만) 하지만 시상대의 저런 모습이 편하지 않을 사람은 적지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