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값에 대한 최근 기사들: 배로 오른 직접적인 이유는 일본 농협의 유통 병목

작년인지 올해 초인지, 일본내 쌀값이 크게 오른다면서,

일본 관광객이 폭증해서 그 사람들이 먹어치워서 오른다 운운하던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일본내에서 나온 걸 인용했겠지만, 좀 어이가 없기도 했는데, 요즘은 이야기가 달라졌죠.

 

약간 덧붙여 업데이트.

 

소감 먼저

 

ㅡ 장기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마치 우리나라의 산아제한정책이 실수했듯이) 수급을 결정하는 제반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감산 기조를 재편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 (다만 비축량이 충분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이 비축미를 거부하면서까지 햅쌀을 추구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쌀 소동의 직접 원인은 아니다.)

 

(이 문제를 다룬 기사들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기후변화와 흉년에 대비한 생산능력 여분을 고려해 적정 경지면적을 산정해야 한다 정도. 실패한 산아제한정책에 빗댄 이유는, 공무원집단의 관성때문입니다. 일본 중앙정부가 정책 기조를 바꾸려 했지만 중앙정부의 변화가 일본 지방정부의 행정을 바로 바꾸지 못해 중앙에서는 경지축소를 그만 하기로 했지만 지방에서는 여전히 논농사그만두면 인센티브주기를 계속했다는 기사도 있어서입니다.)

 

 

ㅡ 단기적으로는 양곡 유통을 사실상 독점하던 일본 농협(JA전농 이라고 불리는)이, "정당한 쌀값을 받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푸는 재고를 독점으로 매입해놓고는 소비자에게 전달하기를 태만히 해서(29만 톤을 낙찰받아 단 2만 톤만 소매점에 풀었다고^[각주:1]), 사실상 쌀값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 그리고 JA전농과 결탁한 친농민, 농업족 정치인들이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

 

(JA전농은 십 년 전에 기업화되었고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한 유통능력 보유보다는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하며 벼의 가공 유통능력이 확 줄어들었던 모양. 하지만 여전히 거의 독점적으로 정부방출미를 유통하는 관행을 유지한 듯. 그러다 최근 몇 년 작황이 안 좋아 살짝 유통량이 줄면서 쌀소비는 살짝 늘어 전체적인 수요공급 미스매치가 생겼는데, 이것이 제때 완충되지 못하면서 쌀값이 올랐고^[각주:2], 정부미를 방출해도 그간 효율경영하려고 축소한 JA전농이 빨리 공급하지 못해 소매가는 안정되지 않고 더 올랐다.^[각주:3] 그리고 이 상황에서 JA전농은 (처리시설을 늘려봐야 시간지나면 또 놀려야 하니 그것보단) 손해본 만큼은 이참에 벌충해야겠다는 느긋한 태도, 내각 주무장관과 자민당 농업족 정치인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태도, JA전농을 통하지 않고 생산자 직거래로 평소보다 비싸게 쌀구한 다른 유통업체들도 올라버린 시가에 마춰 소매. 여기서 민심 폭발, 장관 교체, JA전농이 아닌 다른 민간 대형유통업체로도 정부가 비축미를 직접 출고, 유통 쌀값상승세가 진정되기 시작.. 이렇게 이야기가 간 듯)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사 몇 개 읽어보니 이런 이야기같네요.

 

 

 

'반면교사' 日 쌀값 급등에 정책 전환. 21년부터 수급 차질 조짐 - SBS 2025.6.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43778

'반면교사' 日 쌀값 급등에 정책 전환

 

길게 보면 그런데, 일본 정부가 비축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걸 푸는데도 쌀값은 오르기만 했다는 것.

 

 

 

연초까지만 해도 이건 지금 누가 쌀도둑놈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일본정부가 비축미를 풀어도 쌀값은 잡히지 않고.. 일본 쌀값은 배로 올라..

 

쌀이 사라졌다? 쌀값 두배 된 일본, 도대체 왜?[딥다이브]
동아일보 2025-03-19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318/131227104/1

쌀이 사라졌다? 쌀값 두배 된 일본, 도대체 왜?[딥다이브]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421/131454643/2

[단독]‘쌀값 폭등’ 일본, 35년만에 한국쌀 첫 수입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418/131445230/2

쌀값 폭등에…日 일부학교 “주2회만 쌀밥 급식”

 

가정에서 너무 산다

관광객이 너무 먹는다

사재기해서 차익을 노리는 나쁜 놈이 있다.. 

이런 루머가 퍼졌지만

 

일본 정부가 아무리 비축미를 풀어도 쌀값은 오르기만 했고, 일본인들은 한국 대만 등으로 쌀사러 다녔다... 그 이유가 이런 이야기

 

일본 쌀값 파동, 배후엔 '정치인·日농협 공작' 있었다
10개월째 치솟는 가격
아사카시(사이타마현)=성호철 특파원
조선일보 2025.05.30.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5/30/JLYHFCLYHJHXXOPP2IVOREUZWY/

일본 쌀값 파동, 배후엔 ‘정치인·日농협 공작’ 있었다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데도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배후에 쌀 농가 이익을 대변하는 농림족(族) 정치인과 농산물 유통을 장악한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비싸진 쌀값이 내심 반가운 JA전농, JA전농에 비축미를 넘기는 농림수산성, JA전농 조합원들의 표가 필요한 집권 자민당 농림족의 삼각 구도가 파동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최근 전(前) 농림수산성 관료를 인용해 “정부 비축미 90% 이상을 낙찰받는 JA전농이 의도적으로 출하를 지연해 공급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JA전농은 31만t 비축미 중 29만6000t을 확보하고도 도매업자에게 약 10만4000t만 넘긴 상태다. 수퍼마켓까지 도달한 물량은 2만t을 밑돈다. 정미 과정이 길어지고 운송 차량 확보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케이는 “궤변에 가까운 해명”이라며 “쌀 유통을 가장 잘 아는 곳이 JA전농이다. 정미는 소매업자에게 맡기면 된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ASIA Biz] 日고이즈미, '쌀값 인하' 선언…"농·정 기득권에 도전장"
아시아경제 2025-05-27

기존 입찰 대신 수의계약 도입…정계·JA전농 연결고리 흔들까
'개별 농가 소득보전제도' 재도입 필수…농정 구조개혁 본격 시동
이미지 확대

https://www.ajunews.com/view/20250526104647350

[ASIA Biz] 日고이즈미, '쌀값 인하' 선언…농·정 기득권에 도전장 | 아주경제

JA전농은 농가에서 쌀을 매입해 유통·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감산 정책'을 추진해왔다. 해마다 지역별로 쌀 생산량을 배분하고, 밀·콩 등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인위적으로 쌀 수급을 조절하며 쌀값을 방어해 왔다.
  
문제는 비축미 방출 과정 역시 가격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방출한 쌀 대부분은 JA전농이 매입해 보관했고, 이후 '유통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출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농림수산성도 쌀을 JA전농에 매각할 때 '향후 정부가 다시 사들이겠다'는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가격 유지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왔다.
 
이에 고이즈미 농림상은 수요가 있다면 비축미를 무제한 방출하고, JA전농이 아닌 대형 소매업체에 직거래 형태로 판매하는 수의계약 방식(......)

 

https://www.mk.co.kr/news/world/11324216

日, 쌀값 잡기 총력...“비축미 수의계약” “무제한 공급” - 매일경제

https://www.ytn.co.kr/_ln/0104_202505302309434749

일 정부, '반값 비축미' 개시...정계·농업 기득권 깨나?

 

日 쌀값 고공행진 속 '2000엔대' 비축미 판매 시작… "30분만 매진"
조선일보 2025.05.31.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japan/2025/05/31/K33KJ5RFVBATXMZEEWIBMO47QE/

日 쌀값 고공행진 속 ‘2000엔대’ 비축미 판매 시작… “30분만 매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지난 3월에도 비축미를 대량 방출했지만 즉각적인 가격 하락 효과는 없었다. 이를 두고 방출된 비축미 대부분을 낙찰받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가 의도적으로 파동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비축미를 방출했는데, JA전농이 비싼 값을 불러 우위를 점한 뒤 일부러 출하를 지연해 공급 병목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JA전농의 지지를 받는 집권 자민당의 이른바 농림족(族) 정치인들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시바 내각은 비축미 방식을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꿔 비축미를 과거 입찰 때의 절반값에 도매업자와 대형 소매점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취임한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농림수산상이 진두지휘를 맡았다.

그리고 이날 고이즈미가 수의계약으로 방출한 비축미가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다. - 조선일보 2025.5.31

 

두 해를 묵은 2022년산 비축미도 유통 중.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 외

ㄴㅁ위키: 레이와 쌀 소동/레이와 쌀 파동

 

일본 농협의 광고

[이슈] "쌀값 왜 올랐나 했더니 이런 이유였나"…'일본농협' 광고에 민심 폭발/2025년 5월 17일(토)/KBS

https://www.youtube.com/watch?v=OCELyOXw5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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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반값 비축미' 개시...정계·농업 기득권 깨나? / YTN 2025.5.30

https://www.youtube.com/watch?v=WFhnWdyrS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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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이 쌀문제가
정치싸움, 세대싸움
이 된 느낌이군요.

 

 

 

그럼 이렇게 욕먹는 JA全農은 뭔가..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全中)가 해체된다.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全農)는 주식회사로 전환된다." - 축산신문 2015.2.13

http://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92388

[축산신문] <현장칼럼>남일 같지 않은 일본 농협중앙회 해체

 

https://ja.wikipedia.org/wiki/%E5%85%A8%E5%9B%BD%E8%BE%B2%E6%A5%AD%E5%8D%94%E5%90%8C%E7%B5%84%E5%90%88%E9%80%A3%E5%90%88%E4%BC%9A

全国農業協同組合連合会 - Wikipedia

 

 

 

구글 검색: JA全農 米価格

🔎 JA全農 米価格: Google 검색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523/k10014814721000.html

JA全農 3月落札の備蓄米 “卸売業者への出荷 全体の5割超え” | NHK

 

 

일본 아사히신문, 레이와 쌀소동 타임테이블

https://www.asahi.com/topics/AP-6a117bf8-2ee8-4c6b-a042-137c628df9b5/timeline-unit/98e96e0f-021f-4063-861d-4dd0fb664099/?iref=com_topics_6a117bf8-2ee8-4c6b-a042-137c628df9b5_timeline_readmore

 

https://mainichi.jp/graphs/20250310/mpj/00m/020/151000f/20250310k0000m020225000p

備蓄米放出で価格は下がるか　落ち着きどころは5キロ3300円? ［写真特集2/2］ | 毎日新聞

 

 

ps.

일본의 쌀관세화와 의무수입량이야기가 조금 나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45536?sid=104

쌀 수출 파란불? 日 '의무 수입용' 쌀 10만t 조기도입 추진

최소시장접근물량 MMA 쌀은 과거 무역협정에 의해 매년 무관세로 약 77만t을 의무 수입하는 물량이며

1. 다만 고의는 아니라고 변명했고 느리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 대부분 유통시켰다는 듯 [본문으로]
2. 이때 나온 말이 외국인관광객이 늘어서 점점 줄던 쌀소비가 늘었다 등 [본문으로]
3. 이때 나온 말이 쌀 다 어디갔냐! 누가 사재기하는 중이냐, 찾아라! 등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