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리숙한(?) 바보, 그리고 그를 속인 다른 범죄자

기사를 보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기사 일부만 보고 한 생각인데, 피고인이 세상물정 너무 모르고 했구나, 사람이 참 안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각주:1]

저 어리숙한 사림을 꼬드겨서 대리입영시키면 자기는 군대 안 가는 건데, 거기다 월급까지 절반 받기로 한 나쁜 놈은 대체 누굽니까?

ㅡ 그놈 실명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ㅡ 그놈도 불법 병역거부니 최소 18개월 징역 실형^[각주:2]은 살리고 벌금이나 다른 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반씩 나눠" 대리 입대 사상 첫 적발…항소심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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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씩 나눠" 대리 입대 사상 첫 적발…항소심도 실형 구형

1. 하지만 형량이 가볍다는 검사측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런 거 공모한 사람에게 실형이 안 나오면 담력시험의 대상같은 게 되가나, 사람을 돈으로 사서 병역을 대신하려는 자들에게 악용될 염려가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은 정신감정을 한 번 받아봐야 하지 않을지. 어떻게 저런 조건으로 공모했을까. [본문으로]
2. 요즘은 18개월 복무니까요. 혹시 법령상 규정된 형량이 더 무거우면 그걸로 하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