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오늘 6.29 민주화 선언

6.29 민주화선언
일부,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levelId=hm_151_0050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중략)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 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88년 2윌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중략)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선거운동, 투개표과정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략)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하였든 간에 김대중 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중략)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민정당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 확대 등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하여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주재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저해하지 않은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개헌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하고 시, 도 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 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략)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 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나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제안을 감히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대통령 각하와 민주정의당 전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따른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후략)

1987.6.29.
노태우
「노태우 대표 특별선언」, 1987년 6월 29일, 국무조정실, 『7.1결단과 6.29선언 관계철』, 국가기록원 소장

 

배경

6·29민주화선언은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도덕성·정통성 결여를 지적하는 직선제 개헌요구와, 전두환의 1987.4·13 호헌조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온 선언이다.

(중략)

내용

경찰력이 마비되자 정부는 한 때 위수령(衛戍令: 육군 부대가 일정한 지역에 주둔하여, 경비와 질서유지 및 군기의 감시와 군에 딸린 건축물 · 시설물 등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 대통령령) 발동과 군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온건론이 우세하여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6 · 29선언이 발표되었다. 신군부는 1988년에 개최될 올림픽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위수령이 발동될 징후를 알아차렸던 미국은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이를 저지시켰으며, 야당과 신속히 타협하도록 촉구하였다. 따라서 6 · 29선언의 생성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이 일정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8개항으로 구성된 주요 내용은 ①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며, ②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대통령 선거법의 개정, ③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金大中) 등의 사면복권과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사범 석방, ④ 인간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개헌안에 기본권 강화조항 보완, ⑤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⑥ 사회 각부문의 자치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대학의 자율화, ⑦ 정당활동 보장,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 조성, ⑧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해 사회정화 조치의 강구 등이다.

(중략)

의의와 평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민주화를 요구한 상태에서 전두환이 주도하고 노태우가 발표한 것이라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직선제 개헌의 산물로 새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이 선언이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한국사회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아갔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당시 야당과 재야세력은 전국민적 항쟁에 직면해 위기에 몰린 제5공화국의 집권세력이 내놓은 일시적인 양보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중략)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는 결과^{[각주:1] [각주:2]}에 주목해 일시적인 양보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역사를 너무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6 · 29선언으로 인해 군사독재를 청산하는 한 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민주화 선언으로서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 신군부의 강경 억압전략이 대중들의 요구에 밀려 민주화 타협전략으로 선회하였으므로 민주화 투쟁의 한 값진 산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민주화를 향한 대결이 거리의 정치가 아닌 선거를 통한 제도권 내의 경쟁으로 변화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도 이 선언이 가지는 또 다른 의의라고 할 수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2141

 
 
그리고 당시 운동권은, "(동산을 향해 걸어가면 떠오르던 달이 산에 가리니) 우리의 한 걸음이 달을 지게 만들었다" 는 식으로 자화자찬했다죠. 그리고 시민과 민중, 아동 청소년을 계몽(이라고 적고 "가스라이팅"이라고 읽는)의 대상으로만 보고, 어디까지나 자기들이 주역이라며 이끌려 시도하기를 수십 년을 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1. 6.29선언은 대통령직선제 선거를 열었으므로, 노태우의 당선이라는 결과는 그 선언이 아니라 양김의 분열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노태우는 고사성어의 유래가 된 일화에서 묘사한 그대로 "어부지리"를 취한 것.
   
   제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내에서 발언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김영삼에게, 해외체류하다 귀국해 정치기반이 약한 김대중이 오히려 김영삼에게 양보를 요구했다. 한편, 1970년 경선때 김대중의 행태(*)를 기억해 그를 신뢰할 수 없었던 김영삼이 이번에는 요구를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자 김대중은 이대로는 이번 선거에서 자기가 후보가 되지 못할 것 같으니, 아예 선거 전에 판을 깨고 자기 개인의 신당을 창당해 출마했다.
   (영민한 사람들이었으니 그렇게 될 경우 여파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결국 "내가 될 게 아니라면 네가 되는 꼴은 못 본다, 차라리 같이 죽더라도 물귀신을 하겠다. 네가 죽고 내가 살면 다음에는 내가 하겠지"하는 심보였던 것이다. 양김의 후배가 되는 나중 선거때의 이인제, 그리고 최근 선거때의 이준석도 비슷하게 해석되는 행동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자 당연히 야권의 표는 완전히 분산돼버렸고, 박정희의 심복이던 김종필까지 출마하는 바람에 당선 가능성이 낮았던 노태우는 고작 30%대 중반 지지율을 가지고도 당선돼 제 13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당시 야권에게는 "줘도 못 먹은 결과"가 된 것이면서, 다른 의미로는 유신 이전 마지막 기회였던 1970~1971년 선거때 실태를 다시 한 번 자초한 것.
   
   
   * 1970년 당내 경선때 1위 김영삼, 2위 김대중, 3위 이철승(학생시절이던 일제강점기때부터 양김과는 구별되는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배경은 오히려 더 좋았다)으로 김영삼이 아직 과반표를 얻지는 못했지만 이철승의 탈락은 확정된 상황에서, 김대중이 이철승을 설득해 다음 투표에서 이철승지지를 등에 업고 대선후보가 된 사건. 이렇게 해서 제 7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된 김대중은 결국 낙선했고 이철승은 흑화했다.
   
   당시 1차투표에서 자신이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한 이철승이 김대중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신민당 당대표인 유진산이 자신의 동향 사람이며 가문 사이에 인연이 깊으니 당연히 자기가 지지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가 김영삼을 지지하니 배신감을 느낀 것이 이유였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정치활동하며 이미 오랫동안 갈등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와서 이철승의 그런 기대는 과한 욕심이었다.
   또한 이철승은 김대중에게, '김대중이 대권 이철승이 당권'이라는 향후 권력나누기 약속을 받고 김대중을 지지했다. 하지만, 대선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다음을 노려야 하는 처지가 된 김대중이 당권을 요구하면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이철승의 정치인생도 순탄하지 못했다. [본문으로]
2. 만약 이 모든 것이 노태우의 손 안에서 놀아난 일이라면 당시 양김은 1970년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한 원숭이에 불과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그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노태우쪽에도 김종필이란 변수가 표를 잠식했기도 했거니와,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선언할 만큼 "국민의 열망"도 그 정도에 그첬다 하기에는 양김의 득표율 합산이 노태우를 압도한 것을 설명하지 못하며, "노태우가 6.29선언을 일컬어 '항복'이라 표현했다"며 민주화운동의 업적을 강조한 앞 서술과도 맞지 않다.
   
   결국, "노태우가 당선된 결과를 보면 이 선언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그들이 욕심으로 일을 망친 다음 책임전가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은 이야기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