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

http://www.kona.or.kr/

얼마든지 잘못 이해했을 수 있으니까, 태클바랍니다.

URL: http://www.kona.or.kr/
URL: http://www.kona.or.kr/konacopyright.htm
http://www.kona.or.kr/konacopyrightfaq.htm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에서 내놓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
이란 걸 정리해봤습니다.

* 개별 블로거에게 적용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적어봅니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 없이, 디지털뉴스 이용에 있어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직접링크 이용 규정 부분을 부연해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링크에 관한 규칙은 원칙적으로 개인 사용자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관심사죠? ^^;


일단 권리부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무제한적인 활용을 허용합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출처: 대한민국 저작권법

즉,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간주되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일 경우인데,
오로지 '사실'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 되어야 합니다. 온신협에서는 이런 기사의 예로
인사발령, 부고, 주식시세를 들고 있지만, 이래선 빠듯하죠?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이런 듯.

 사건사고기사(이른바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로 보아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온신협의 이용 규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사 내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니, 신문 기사에서 사실만을 뽑아내 이야기하고 직접 링크를 안 달면 그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가 좀 아프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지적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전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 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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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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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⑨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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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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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 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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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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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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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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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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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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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 등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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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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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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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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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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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 3.0

• '펌글'은 절대 안 된다. '링크'를 원칙으로 허용하며, 링크는 제한된 조건을 지킬 때만 허용한다.
•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 한정적 범위' 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자유로운 직접 링크를 허용한다. 이것이 원칙이고, 회원사 개별적으로 직접링크를 제한할 수 있으니까, 기사 직접 링크를 하려는 개인은 알아서 확인해야 한다.
  ; 여기서 개인 사이트라도 광고를 넣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심 조심.. 개인의 블로그 광고를 어디까지 영리목적으로 봐야 하느냐는 생각 좀 해봐야 해요. 그럼 "어느 신문에서 뭐라고 했다더라"정도만 말해야 하는 걸까요? 저라면 귀찮아서 대안이 있으면 링크/인용하기 번거로운 신문은 무시하고 말겠습니다. 더 자유롭게 직접링크를 허용하는 매체를 찾아서 그리로 링크해서 그 언론사를 키워주고 싶습니다.
  
• 직접 링크는 대량으로 쓰면 안 된다. 개인이라도 계약해야 함.
  * 기사 직접링크 사용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
  
  
• 복제 및 공중송신 : 이 항목이 좀 복잡합니다. 복제와 재전송은 금지하고 있고, 다만 예외를 두었습니다.
  - 저작권법 제6절(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
  즉, 같은 언론매체들끼리 인용할 때와 연구목적일 때는 빼놓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경우(*)도 예외로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 이건 우리에겐 좀 생소할 텐데, 개인이 자신만 보기 위해 자기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컴퓨터 저장 장치를 자기 기억의 확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말입니다). 그 이야기인 듯.
  블로그를 1인 언론 매체라 보면 기사를 재생산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는 뒤에 보죠.
  
  - 그 외 입법, 사법상 목적과 교육목적일 때 일부 예외.
  
  
• 이건 중요한 이야기: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웹사이트는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비상업용,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 이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제27조의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에서 "협회" 회원사가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즉, 블로그나 기타 개인 사이트 본문 펌질은 완전히 금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용어 정의
  단순 링크(simple link): 1개 혹은 다수 언론사의 홈페이지 URL을 한꺼번에 링크해도 상관없다. 당연한 이야기
  직접 링크(deep link): 기사 본문이 나오는 페이지를 바로 띄우는 링크.
  
  - 1개 ~ 여러 개 기사를 제목 + 직접 링크로 사용할 수 있다.
  - 본문 '일부'를 베끼는 건 하나 정도는 눈감아주겠지만 여러 개나 반복적인 건 '복제'로 간주해 금지한다.
  - 검색서비스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래도 온신협은 걸고 싶다!
  
  
• 프레임 링크, RSS는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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