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여권으로 대포폰 불법 개통 만연, 서울 가리봉동 이동통신매장 경찰 실태조사

전화번호가 본인확인을 대신하는 용도, 간이 금융거래에까지 사용되는 우리나라인데요.

 

범죄자에게 자유로운 통신수단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극성인 보이스피싱과 AI 딥페이크 사기를 생각하면,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때 상대국에서 개통한 유심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생각하면,

저런 게 밀수출되거나 악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도 안 갑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1967

“불법여권으로 유심 개통” 서울 한복판서 버젓이 대포폰 광고

2025.7월까지만 해도 이곳 일대에선 입구에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非法护照开卡)’이라는 중국어 광고 문구를 붙여 놓은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잡(卡)은 카드를 뜻하지만, 휴대전화 대리점에선 대포폰에 사용되는 ‘불법 유심카드’를 뜻한다고 (......)

(......) 구로동에서 만난 한 중국동포 남성은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휴대전화 유심) 카드 개통을 안내하는 곳이 있다”고 했다. 불법 여권을 통한 휴대전화 개통 문제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증폭됐다. 아이돌 그룹이 경찰과 함께 가리봉동 일대를 순찰하는 동영상에서 한 휴대전화 대리점 매장의 ‘불법 여권으로 카드 개통’ 광고 문구가 노출됐다.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자의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해 주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 (......) 논란이 되자 경찰은 (......) 불법 대포폰 영업이 온라인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텔레그램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 등 온라인에 ‘외국인 여권 판매’, ‘여권 판매’ 등을 검색해 보니 ‘외국인 여권 팝니다’, ‘XX(지역명) 외국인명의거래’ 등의 문구로 불법 여권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비대면으로 대포폰 개통 가능’이라는 광고 (......) 불법으로 사들인 여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수법(......) 외국인 명의로 대포폰을 마련했다가 적발된 건수도 폭증 (......) 이동통신 3사는 자사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의 일탈은 이통사가 아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담당하고 있다며 책임 회피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