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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만큼만 무효가 아니라,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 못 줘 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주택임대차계약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담합해 이런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는 자기 손해가 없다고 착각할 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보증금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허위'...은행 대출에 보증기관 책임 없어" 대법https://naver.me/xrC1gL5z "보증금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허위'...은행 대출에 보증기관 책임 없어" 대법전세보증금이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허위'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토대로 대출을 해줬다면,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n.news.naver.com다른 기사 하..

모두 8편이며, 짧아서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툰 전세계약 체결 시 알아야할 유의사항을 알아보자https://www.khug.or.kr/jeonse/web/s05/s050401.jsp HUG전세사기예방센터HUG전세사기예방센터www.khug.or.kr

작년 하반기부터 올 봄까지의 칼럼이 몇 편 있길래 일단 링크합니다. 바보아저씨의 경제이야기 링크(네이버) 그걸 잘 이해해서 여기 적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저도 바보입니다. 그 처지였다면 당했을지도), 일단 볼 만해보여서 적어둡니다. 글이 적힌 시기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읽는 데 맞아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당 글이 씌어진 다음에 정부정책이 바뀌었다든가해서 지금은 달라진 것도 있으니 주의. 2023.5.24.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989525&memberNo=42080234 원희룡 전세사기 배째라. 드디어 부린이 탈출 ㅊㅊ. (전세사기 구제 진실 폭로) 바보아저씨 [BY 바보아저씨] 드디어 부린이 탈출한 부린이 원희룡바보아..

기사가 나왔네요. https://naver.me/5MCrs7WJ “빌라왕 막는다” 집값 90%까지만 보증보험...사기 가담한 중개사·감평가 ‘아웃’ 정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 발표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집값이 3억원에 전세금이 3억원이 n.news.naver.com ㅡ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10%p 낮춤(무자본 갭투자방지목적. 부적격 계약은 내년 1월부터 보증갱신 거절?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에) ㅡ 정부는 이 기준을 HUG에 더해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