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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법률신문에 올라온 기고문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 대응 가이드라인법률신문 오피니언, 김시주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2020-03-02 1.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의 인사처리2. 회사의 명에 의한 자가격리 근로자의 인사처리3. 확진자 발생 또는 소독을 위한 영업장 폐쇄의 경우4. 경기부진 또는 추가 감염 방지 등을 이유로 한 자발적 휴업의 경우 2월 말일기준 원칙적인 이야기.3월들어 정부가 대책을 여러 차례 쏟아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 조치가 당장 시행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뭐가 있는 지는 알아야 준비해서 받을 것 받고 신청할 것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것은 사업장만이 아니라 개인(개별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제도 안내, 각종 프로그램과 설명서 다운로드, 이 분야 전문용어사전, 민원, 정보공개 등. http://ieps.nier.go.kr/ 2019년 12월 환경부 보도자료 통합환경허가, 빨리 받을수록 혜택 커진다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통합환경허가(이하 통합허가)로 조기에 전환한 사업장에게 행정적 지원을 부여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기에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 만료일(최대 3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재검토 주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기전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산업계가 통합허가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환경법'에 따르면 통합허가를 받은 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여기.. 혹시 해킹당했나요? 비밀번호 강제변경요구가 뜨더군요.주기적으로 변경해달라는 게 요즘은, 서버가 해킹당한 게 아니면 큰 의미없는 것 같던데..왜냐 하면 사람들이 한 사이트에만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id-비밀번호쌍을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패턴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자동입력기를 많이 쓰죠. 만약 자기들 서버가 털린 게 아니라 정말로 고객보안이 걱정된다면, 저런 데는 그냥, 로그인하면 등록 휴대폰이나 이메일주소로 SMS나 OTP보내서 2단계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스팀 클라이언트처럼 앱에서 해도 되겠죠. 저기도 앱을 만드는 모양이던데. :) 서울도시가스공사 가스 자가검침 입력을 딱 3일간만 받습니다. 기준일+-1일. ..

온라인 조회 및 납부/안내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서비스 일람 (사이트맵) 교통범칙금・과태료미납내역조회최근무인단속내역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기납부내역조회기납과태료기납범칙금교통법규위반사실확인요청민원신청과태료・법인신청범칙금 운전면허・조사예약운전면허증 진위여부조회운전면허 조회국제운전면허 조회운전면허 벌점 조회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7년 무사고 조회운전 경력증명서 발급운전 경력증명서 발급(영문)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특별감면 대상확인교통사고조사예약 우편물반송공고교통범칙금・과태료운전면허공고

모 병원에 있던 것. 주민등록, 지적/토지/건축, 차량, 보건복지 관련, 농지원부/농업경영체,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부,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어선원부, 교육제증명 대학교(원)제외, 국세증명, 건강보험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서,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휴업사실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전에 다른 곳에서 발급받아봤는데 기계가 지문인식하더군요.전부 다인 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될 겁니다(전자정부 웹..

오랜만에 생각나 확인해보니 4.0.3 이상 지원입니다. 전에는 더 높지 않았나? 하여튼 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전에 이 이야기로 불평한 뒤로 세월이 흘렀으니 지금은 구형폰사용자가 더 줄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면서 호환성을 높여줬다면 좋은 이야기죠)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inwon.m&hl=ko 정부24앱 설치, 사용법 안내(안드로이드OS, iOS)https://www.gov.kr/new_info/customer/AA090_CM010_mobile_info_android.jsp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크가 된다는 서울시 웹사이트 중 하나. 딱히 로그인하지않아도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만, 지방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웹사이트가 그렇듯이, 어떤 절차를 밟으려면 서울시 거주자에게 열려 있는 서비스가 많습니다.http://job.seoul.go.kr/구인공고말고도 구인/구직을 돕기위해 서울시가 만든 여러 사업을 소개, 연결합니다. 아래는 일자리서비스 소개페이지 갈무리입니다. 청년은 어떤 페이지에서는 ~34세, 어떤 페이지에서는 ~39세군요. 중장년은 50~67세, 어르신은 그 이상인 모양입니다. 그 사이는 없고, 여성/장애인/노숙인 정책은 따로 있습니다. 어르신 기준은 정부의 정년퇴직연령 정책을 따라가는 듯.정장대여서비스, 일자리카페사업, 스터디룸무료대여 ..

아파트에 산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지만, 단독주택에 산다면 직접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검침원이 매달(사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격월로) 방문해 계량기를 보고 적는 것이 기본이지만, 요즘은 낮에 사람이 없는 집이 많으니까 검침일 며칠 전에 대문에 적어두기도 합니다. 그 외, ARS나 인터넷으로 직접 입력하는 자가검침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가스처럼 수도도 지역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아리수의 경우, 고객센터에서는 요금 온라인납부, 과거요금조회 등 여러 가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https://arisu.seoul.go.kr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cs/cyber/front/main/NR_index.do?_m=main 자가검침입력하려면 일..

2019년도 아파트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공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재산세(어떤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정부 사회안전망 정책의 수급자 자격/가입 자격과 그 납부액이나 지급액을 정하는 데 반영됩니다. 지방 변두리에 사는 분이라면 집값변동분보다 조금 적게 내린 데도 있을 테고, 서울이라면 중심부든 변두리든 할 것 없이 집값변동분보다 많이 올랐을 겁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토부 링크에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사이트)을 사용해 지번과 가까운 곳의 표준단독주택 올해 공시가격을 그 주택의 개별단독주택가격(서울시 사이트) 과거 추이와 비교하면 올해 인상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은 건축 후 10년 정도 지나..

몇 가지 좀 미흡한 게 있더군요. 단순히 고려를 덜 해서고 보안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자잘한 실수를 보면 정말 그럴까하는 느낌도 있고. "일부"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관할부처만 늘었단 소리? 써보니 별로 편익제고같지 않은데? 전자정부 웹사이트.. 구 민원24 웹사이트가 2018년 8월부로 정부24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무슨 동의를 새로 받더군요. 마치 olleh.com 이 kt.com 으로 자기들 개편하면서 동의 다시 받고 회원정보 옮기듯이.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우선, 액티브X를 걷어냈다며 자랑하는 EXE형 보안플러그인 말입니다. 전 정부도 현 정부도 수행과제에 올려놓고 우리 깨 있져? 하고는 완결과제에 포함시켜 우리 잘했져? 하던.. 그러면서 때때로 제 컴퓨터작업관리자창을..

웹사이트도 있고 https://hogangnono.com/스마트폰 앱도 나왔습니다.이런 것을 봐도, 환금성 = 아파트 라는 생각이 팍팍 들어요. 참고호갱노노 사용법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1830548

제대로 적으면 인하는 아니고 면제지만.. ^^ https://www.epostbank.go.kr 우체국 계좌를 가진 사람이 우체국 ATM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송금, 이체할 때 수수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타행 현금기계를 사용할 때, 타행계좌를 가진 사람이 우체국ATM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종전처럼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체국 신규계좌개설시 필요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대포통장방지목적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불편하게 바뀐 요즘입니다. 금융실명제 취지에 맞게 본인확인만 하면 됐지 이게 무슨 푸닥거리인 지..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정책의 결과.. 겉으로는 금융사기방지네 뭐네 하는 그럴 듯한 이유인데, 속으로는 이걸 빌미로 정부에서 다른 의도를 섞어 넣었고, 은행들도 전산비용절감을 위..

팁은 하나도 없는 기록입니다.이런 식으로 질문란이 나옵니다. 선택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통법시절에는 단말기 가입정보와 요금정보를 제공하던 사이트입니다. 작년에 중고단말기 기준가격까지 공시하기로 했지만 그건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이군요. 그래도 지금도 여러 가지가 있어 알아두면 좋은 곳입니다.http://www.smartchoice.or.kr들어가니 25%요금할인 약정 배너가 떠 있군요. 약정끝난 사람들 중 이거 가입한 사람이 적어서 분석한 기사가 있었는데, 정부의 새 정책을 기다린다, 그리고 새 전화기를 번호이동으로 사게 될 경우 위약금물 걱정이 있어서 바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단말기 지원금/요금할인대상 조회, 휴대폰과 케이블 미환급금 조회 모바일 상품권 조회명의도용 조회, 분실도난 조회. 명의도용은 자기명의로 남이 개통한 걸 말..

급하지 않으면 한산한 시간대, 한산한 시기에 접속해보세요.cont.insure.or.kr'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서비스. 365일 24시간 운영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지급하는 생존연금도 조회.본인인증을 거쳐 조회하는 사람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과 각 계약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 가능.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도 확인- 뉴스1 기사. 링크

1.http://job.alio.go.kr / 덧말링크 2.http://www.saramin.co.kr/zf_user/special-recruit/list/bcode/21/code/B1 3.https://www.gojobs.go.kr/

7월 22일부터 시작한 것. 먼저 관련 기사. "정부 문서 제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전자신문"http://www.etnews.com/20160721000430앞으로는 국민이 문서24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공문을 제출하면 정부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접수한다. 국민도 편해지고 공무원 업무 효율성도 높아진다. 서비스 이용자에는 인터넷에서 문서24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제출 문서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이 기사에 대한 평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018521. 다른 웹브라우저에서 안 되고, IE특정 버전(11만. 에지안됨)전용. 일부 언론에서는 IE11을 최신버전 웹브라우저라 오보를 내기도했다.2. 다른 ..

요즘은 버스 정거장에 다음 버스가 어디까지 왔는 지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대전에서 시행됐다는 사실, 아세요? ^^ 1993년, 대전 엑스포를 앞두고 대전시 주요 버스 정거장에 이 시설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정거장을 지나가는 버스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 오래 살지 않아 그리 써보지는 못했지만, 그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대전은 그런 게 필요한 도시입니다. 서울이면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배차되면 좀 기다린다고 생각하죠. 대전은 1~2시간 간격으로 배차하는 노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있나 싶네요. 노선정보를 얻겠다고 들어간 사이트에 이 서비스가 있길래 가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두 가지로 제공됩니다. 하나는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입니다. http://korean.visitkorea.or.kr/ 여기는 완전히 여행포탈화된 곳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정보가 많고 어떤 지역 국내 여행을 하려고 정보를 모을 때, 지리, 숙박, 풍경 등.. 여행 정보를 모으면서 처음 시작하기 좋습니다. 사이트맵: http://korean.visitkorea.or.kr/kor/sitemap.jsp 여기서 또 괜찮은 페이지가 Traveli 입니다. http://traveli.visitkorea.or.kr/kor/traveli/web/main.kto?func_name=view 목록에서 하나 골라도 되고, 다른 항목에서 클릭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은 관광지의 역사, 지리 개요, 산이나 바다 등 주요 관광명소 소개와 등산로 안내, 시설이..

체크카드의 결제 계좌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 은행에 요구불예금 계좌는 하나만 쓰기 때문에 바꿀 일이 없지만 바꾸게 될 경우.. 인터넷에서 설정 변경 가능. 만약 체크카드가 현금카드기능을 겸하고 있었다면, 결제계좌변경 후 현금카드 기능은 없어집니다. 이건 은행에 가서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 중에 다시 정해야..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예전에 그냥 신용카드에 걸 때는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여기: 우리카드 홈페이지 링크 http://ccd.wooribank.com/ccd/cdp/gud/bas/wdgud832_17c.jsp 에 있는 것입니다. 기록용으로 전재합니다. 이런 규정은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http://www.wooribank.com/ 아래는 2009. 11.19일자로 기본적인 사항이며, 인터넷 구매 용도라면 추가 절차(상담전화 연락)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은행 체크카드 해외 가맹점 이용 방법 체크카드 해외 이용서비스 신청 방법 ① 우리은행 카드상담센터(1588-9955) 상담원을 통하여 신청 요청 ② 우리카드 홈페이지(www.wooricard.co.kr)에 접속하시어 신청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복제카드등의..

출처는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 이며 http://www.assembly.go.kr/renew07/mem/mem/mem_name_index.jsp?M_idx=2_01 여기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름을 클릭하면, 간략한 지역구 정보와 해당 의원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 의원목록. 이건 역사적 자료 (^^)라.. 국회의원 정보 그리고, 해당 의원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볼 만 한 것은, 의사일정, 상임위원회 활동, 대표발의 법률안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언론에서 모모 의원이 중심이 되어 모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라고 보도하면 국회 사이트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클릭하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

IE 전용 사이트이며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소: http://www.sleepmoney.or.kr/default_cust.jsp 휴면계좌란?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휴면예금이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합니다. 휴면보험금이란 ? 보험사 및 우체국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2년)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보험금을 말합니다(농·수협 ..

여권발급 접수 예약: 외교통상부 여권접수인터넷 주소: https://passport.mofat.go.kr/ 여권발급을 위해 방문할 관공서에 시간 예약을 잡는 서비스. 예약만 잡아줄 뿐이지 서류 작성은 가서 직접 하고 제출합니다. 예약주의사항, 여권발급기관 안내(각 지자체 사이트 연결)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정보 주소: http://www.0404.go.kr/passport/Passport.jsp 여권발급안내, 발급수수료, 방문예약 해외여행에 관한 외교통상부 공지사항, 영사서비스 안내, 각국의 입국허가사항, 여권발급 절차와 수수료 등. => 안전여행책자, 여권사진규정 볼 내용이 많기는 많습니다. 정리가 잘 돼있는 사이트. 국가정보원 해외정보 주소: http://portal.nis.go.kr/app/ov..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조회 주민번호와 이름을 넣으면 자신의 적성검사 기간이 나옵니다. http://www.dla.go.kr/oel/oel090q.jsp?topFlag=4 "관리단 콜센터 1577-1120으로 전화해서 1번을 누르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http://www.dla.go.kr/ *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절차와 규정: http://www.dla.go.kr/Html_index.jsp?content=/htm/system/quality.jsp&left=/htm/menu/left_system.jsp&topFlag=3 * 적성검사 지정 병원(전국 지도에서 자기 지역을 클릭합니다) http://www.dla.go.kr/Html_index.jsp?content..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 합니다. 귀찮아서 안 하다가 세금 고지서나 정부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요즘은 알아서 온라인 납부해도 되겠지만..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세대주라면 본의아닌 체납자, 신불자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방치해두었다가 이전 주소의 집주인이 말소해버리면 돈도 들고 복구하는 데 많이 번거롭습니다. 1) 신거주지에 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한다. (종전의 퇴거신고제도는 없어졌어요) 2) 신고시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가지고가서 주소를 변경정리한다. 3) 신주소로 우편물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종전주소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에 전화로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 전화 신고는 주소지에 소재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센터 http://inspect.kotsa.or.kr/main/services/index/index.action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예약, 다음 검사일 확인 차량소유자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받습니다. 그래선지 액티브엑스를 까니까, IE나 IE TAB에서 이용하세요. 종합검사에 관한 내용 조금 안전공단 사이트에도 있겠지만, 그냥 검색에서 걸린 대로. 강화군청, 자동차검사센터 연식 4년이상인 비사업용 승용차는 매 2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검사를 사전 예약할 수 있고,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검사결과 이력도 볼 수 있는데, 찾아보니 2001년 것부터 표시됩니다. 진단서나 구조변경관련 내용을뽑아볼 수 있는 것도 같은데, IE Tab에서는 잘 동..

일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기상청 홈페이지가 리뉴얼 전보다 복잡해져서 이용하기 번거롭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못 본 것인지, 요즘 보면 이런 항목이 보입니다. 웹페이지 오른쪽입니다. ■ 기상청 URL: http://www.kma.go.kr/ 네, 동네예보 바로가기라는 항목이 주황색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동네예보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처음 한 번 자기 동네를 지정해놓고 옆에 체크해두면 다음부터 기본적으로 그 동네를 먼저 보여주는 건 아시죠?) 지난 글에서 제가 기상청을 나무랬으니, 잘 된 걸 보고 다시 적을 의무가 생겨 이렇게 남깁니다. ^^; 그 때 못 본 제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때 공개레벨/포스팅 트랙백과 동일하게 남깁니다. ps. 초기 화면에서 그냥 ..

우연히 다시 본 옛날 글인데, 2018.1월 업데이트로 갱신합니다.기초연금이란 은퇴시점에 재산이 없어 이후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가입가능기간을 지난 사람은 국민연금이 없고, 부부의 경우 배우자는 따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던 시절에 환급받은 주부도 있으며, 국민연금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국민연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보완 성격이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 온라인 자가진단 및 관할 기관에 전화 상담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및 자료 제출주변 어르신 중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면 알려드리고 도와드리세요. 절차가 엄격하고 따지는 조건이 많으며, 다 통과해도 아직은 매월 지급액이 아주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아니면 그 절..

Hi, these are some information on Seoul and Korea found in google search and what i know. I wish this would be of help to visito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A Clean, Attractive & Global City, Seoul!' URL: http://english.seoul.go.kr/residents/transport/trans_01map.html This is the official site of Seoul. As a resident, I think its quality is not bad except that to browse this site you n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