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Geek's

구리선 전화망이 상징하는 게 아주 클 텐데.. 그리고 그 변화가 상징하는 것도 아주 클 텐데. 기사에 살짝 언급된, 정전돼도 전화는 쓸 수 있었단 특성도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요즘은 휴대폰통신이 안 될 정도의 정전 자체가 거의 없지만. http://naver.me/xHbhEZQz[이슈분석]'계륵'된 구리선 전화망, 국가 인프라 진화 고려해 광인프라로 대체 필요구리선 기반 유선전화망(PSTN)은 100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지만, 기술 진화가 사실상 멈췄다. 유무선 초연결 인프라 확산을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PSTN 방대한 인프라와 n.news.naver.com그러면 이제 시외전화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원스토어에 관한 기사를 전에도 적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제로페이만큼만 원스토어를 신경써주면 좋겠습니다.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653 원스토어, 구글 논란 속 앱 개발사에 적극 구애...주요 앱들 아직 '관망모드' [디지털투데이 전지수 기자]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 구매시 30% 수수료를 받는 자사 결제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모바일 앱 생태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앱 마켓 www.digitaltoday.co.kr 소감 ㅡ 원스토어에 퍼블리시하는 데 따로 드는 비용이나 인건비는 어느 정도이길래 (사람이 그리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 대형 게임사들이 머뭇거릴까요? 혹시 그들은 플레이스토..

출처는, 아산나눔재단 2019, 발간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라고. 우리가 늦어서일까 빨라서일까. http://naver.me/55XqxNqV"일자리 잃고 꿈도 멈췄다"…28세 前 '타다' 드라이버의 절망경기 성남시에 사는 김기련 씨(28)는 올초까지 ‘타다 드라이버’였다. 매주 2~3일 타다의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며 월 100만원가량 벌었다. 김씨는 작곡가 지망생이기도 하다. 100만원을 쪼��n.news.naver.com ref. https://asan-nanum.org/press/%EC%8A%A4%ED%83%80%ED%8A%B8%EC%97%85%EC%BD%94%EB%A6%AC%EC%95%84-%EC%A0%95%EC%B1%85-%EC%A0%9C%EC%95%8..

모 알뜰폰통신사 링크입니다. 2만원지원되는 33세미이하, 66세이상인 사람들, 통신요금이 월 2만원 미만일 경우 12월 사용분까지만 차감됩니다. 에넥스텔레콤고객센터번호 자주묻는질문 공지사항 서류양식다운로드 번호이동개통 고객만족도조사www.annextele.com 그 외 선불, 명의, 9.15이후 가입과 번호이동 등은 링크 웹페이지에.

이런 거 참 좋네요. :)주먹구구도 아니고, 이 산이 아닌개벼도 아니고.경매재료도 환경도 바뀌니 언제까지나 진리이진 않겠지만,저런 연구 좋습니다. :) "노벨경제학상 경매이론, 이동통신 발전 근간 제시" - 아시아경제 2020.10.13정부는 대규모 세수 확보·기업은 안정적 사업 기반 마련수상자들, 승자의 저주 해법은 제시 못해- 폴 밀그롬, 로버트 윌슨- 중앙정부 세입 증가, 알박기와 비리시비 방지. 끝에는 괜한 트집인 듯.경매낙찰자가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이론이 해법을 제시하는 날이 온다면,주식투자 실패 방지용 해법도 나오겠지요. ㅋㅋ

개인개발자포함 1.6만여 판매자가 수혜대상. 이달부터 20201년말까지.원스토어의 지금 수수료는 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9&aid=0004670905 좋네요.전에 이야기했듯이, 정부, 공공기관, 정부예산지원을 받은 민간 앱도 모두 원스토어에 반드시 퍼블리시하도록 제도가 바뀌기 바랍니다. 구글 마켓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스토어에도 반드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정부 이쪽에서는 원스토어를 장려하는데, 정부 저쪽에서는 원스토어는 앱이 아예 없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리다이렉션하면 손발이 안맞는다는 얘길 듣겠죠? 원출처는 이미지 안에. 인용은 매일경제신문.

개인 수준에서는 둘 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값싸게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으면 그만. 다른 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만, 왠지 코미디같네요. "내 이럴 줄 알았다"며 어딘가에서 웃고 있을 듯. http://naver.me/5fE8Tlx0공공앱·웹브라우저, '구글 플랫폼 종속' 심해졌다구글의 국내 영향력이 사실상 독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애플리케이션(앱)의 98%가 구글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모바일·PC 웹 브라우저에는 점유율 50%가 넘었다. 구글은 최근 자사 결제�n.news.naver.com 정부는 말이죠. 일단 원스토어부터 정비하고, 정부예산을 1원이라도 받는 모든 개인과 조직이, 안드로이드OS앱을 퍼블리시할 때는 반드시 원스토어에도 올리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리다이..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 단통법이 되어도 안 되어도 같은 것. LG벨벳 “진짜 싸게 팝니다 ㅠㅠ”… 눈물의 세일! [IT선빵!]헤럴드경제 2020.09.03. SKT, LG벨벳 공시지원금 대폭 인상최저가 요금제에서도 41만원대 ‘반값폰’보급형 40만원대 5G폰 LGQ92와 실구매가 비슷코로나19 타격… 판매촉진을 위한 고육책 스마트초이스 사이트http://www.smartchoice.or.kr/smc/smartlife/dantongList.do “싸면 뭐해! 요금이 비싼데 ㅠㅠ”… (5G) ‘반값폰’의 비애 [IT선빵!]헤럴드경제 2020.09.06.“제품만 싸면 뭐해! 요금이 비싼데…” 고객 불만낮은 인지도에 비싼 5G 요금이 결국 발목 스마트초이스사이트

그 많은 단말기와 트래픽을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중국은 위구르와 티벳에서 그렇게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상하이 등 수억 명이 사는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동부 해안지방에서도 그걸 사회 인프라에 통합한지 몇 년 지났으니까요. 의 현실판은 중국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는 혹은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죠. 아래는 zdnet의 이달 초순 기사입니다.China is now blocking all encrypted HTTPS traffic that uses TLS 1.3 and ESNIThe block was put in place at the end of July and is enforced via China's Great FirewallBy Catalin Cimpanu for Zero Day | Aug..

이러면 화웨이장비 보안이슈는 어떻게 되는거죠? SKT, KT 가입자도 저 망할 LGU화웨이망을 강제사용하게 되겠네요. https://m.etnews.com/20200813000309이통 3사, 교외지역 '로밍' 방식 5G 공동이용 확정···이달말 TF 공식 출범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농어촌 등 교외 지역에서 로밍 방식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을 공동 이용한다.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신망 로밍은 역대 최초이자 이통사 간 ��www.etnews.com"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농어촌 등 교외 지역에서 '로밍' 방식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을 공동 이용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는 이달 말 '농어촌 5G 공동이용(로밍) 태스크포..

20여 년 전부터 해온 것인데, 워낙 오래된 것인 만큼, 농어촌에 보급되는 초고속인터넷의 정의는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지금것은 >100Mbps정도인 듯. 거의 20년동안 깔아왔으니 이제 해도 되겠다싶어서 작년에 보편적 역무로 지정했고, 이번것은 그 후속조치.. 기사읽어보니 이런 느낌이군요. 대부분이 보도자료같아 적당히 인용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와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망 구축에 착수할 예정" - 전자신문 2020.8.11앞서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BcN) 구축 사업을 통해 전국 1만3000개 50가구 미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이후 귀농 활성화로 새로운 마을이 형..

지상파 방송국들의 비협조, 특히 송신을 담당한 KBS의 태업이 큰 원인이 아닐까요. 전국 어디에서든 TV를 가진 모든 시청자에게 KBS한국방송공사는 시청료를 징수해왔습니다. 하지만 난시청지역은 2020년인 지금도 많습니다. KBS는 아마, 중국외교부 다음으로 거짓말을 잘 하는 조직일 겁니다. 그리고 그 난시청지역에서는, 지상파 DMB도 시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DMB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지지해 존속시키자 하겠습니까. "대체재가 없이 필요할 때 있어본" 적이 없는데요. 잡담 조금. 만약 DMB가 공중파 TV망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접근성이 더 나은 휴대전화망을 통해 케이블TV비슷한 방식으로 서비스가능했다면, 그리고 그쪽 트래픽에 대해서는 일반 전화요금과 분리해 처리하며 기술..

그냥 잡담.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다. 가끔 조금 다른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자산이나 권리가 계정에 연동되어 있을 때다. 구매한 콘텐츠라든가, 향후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대기준이 될 수 있는 과거 이용기록은 어떻게 될까? 서점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전에는 선택지가 회원정보화면에 있었다. 1년, 중간옵션, 탈퇴할 때까지 유지 등. 법률에 의거한 계정 삭제는 본래, 이용자가 깜빡하고 안 지운 계정을 사업자가 자동삭제하도록 강제해서 개인정보유출시 피해와 매매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회사들의 책임면탈에 악용될 헛점은 없을까.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 계정삭제된 다음 재가입하면 기록이 복구될까? 만약 계정삭제나 재가입시점에 해당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일단은, 회사가 ..

고소득 유튜버이야기가 요 몇 년 떴죠. 그래서 국세청이 과세를 강화한다고 했고, 세금 잘 모르는 사람들,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창구를 마련했다는 뉴스입니다. 주대상은 1인미디어 창작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케팅 사업자, 공유숙박 사업자 등. 기사 자체는 한 달 정도 전에 나왔습니다. 고소득 유투버, 사업자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 한국경제신문 2020.06.18 "지속적 사업 활동하면 무조건 사업자 신고해야" 국세청, 유투버 인플루언서 등 신종 업종 납세지원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2.asp?cinfo_key=MINF8920200615170538 신종업종 세무안내>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안내 항목을 열어보면, 유튜브를 해서 연 1만 ..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같은 재난문자(안전안내문자) 인데 안드로이드 5.1 롤리팝인 삼성전자 전화기 문자앱에서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아시겠어요? 홈페이지나 공식블로그 URL이 하이퍼링크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난문자기능에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자열을 범위지정해 복사하는 기능이나 문자 전체 복사기능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기를 가진 사람이 확진자 동선을 알고 싶으면, 단축 URL을 전부 받아쓴 다음 웹브라우저를 열어 타자쳐야 합니다. 한편 안드로이드 8.0 오레오인 삼성전자 전화기 문자앱에서는 일단 URL이 하이퍼링크 처리됩니다. 그래서 보고자하면 문제없습니다. 단, 재난문자를 터치해 문자열을 범위지정해 복사하는 기능, 문자 텍스트 전체를 복사하는 기능은 역시 구현돼있지 않습..

남유럽연합과 북유럽연합이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는 유럽 매체를 인용한 시사저널 기사인데요, http://naver.me/GOxjYLBT 코로나로 인해 낱낱이 드러난 '모래알 EU'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 우리는 '자국 이기주의'와 싸우고 있다" 지난 1월16일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 소속된 국제연구센터(CERI)는 우파 성향 주간지 '르 푸앙'과 공동으로 특집 기사를 게재했다 n.news.naver.com 다른 것은 둘째치고, 기사 속 이야기에 나오는 멘트를 보고 하는 말인데, EU 중앙 조직(브뤼셀)의 고위 관료들은 왜 코로니19사태에 대해 그렇게 둔감했던 걸까요. 영국이 빠진 지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 3대국의 수장입니다. 무시할 만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중국, 서유럽, 아프리카의 통신사들과 합작해 유럽회사에 발주한 사업이지만,위성인터넷사업, 드론이나 풍선으로 공중 무선인터넷을 구현하는 사업과 마찬가지로,페이스북이 단순 콘텐츠사업자를 벗어나 인프라를 깔거나 지분을 가지고 인터넷을 제공하는 ISP가 되어가는 도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뉴스. 아프리카 인터넷 빨라진다…페이스북 1조2천억원 케이블 설치 - 동아사이언스 2020.5.15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67291990년대 인터넷 경제인 '닷컴 붐' 동안에는 전화회사들이 광섬유 라인을 해저에 까는데 200억 달러 이상을 썼다. 지금은 페이스북과 알파벳의 자회사 구글 등 IT '공룡' 기업들이 최근 대서양 횡단 케이블 투자의 80% 정..

정부의 의도가 연구가 아니라 요식행위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인기협·네이버 '망중립성 2기 연구반' 탈퇴 전자신문 2020.05.25. "논의 방향 예측…더 이상 참여 어려워" 정책 결정 시 진영 간 극렬한 대립 우려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리형 서비스' 쟁점 '망중립성'과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키워드인데 이 기사만으로는 손에 잡히는 게 없네요. 더 찾아봐야 할 듯.

이래저래 말많은 3법. "n번방·넷플릭스 갑질 못막아"…통신 3법에 냉랭한 ICT업계 - 조선일보 2020.05.21 n번방도, 넷플릭스 갑질도 입법 요금 인가제 폐지도 '보여주기 불과' "유명무실에 역효과만" 우려 목소리 n번방법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곳은 노터치면서 일반인 감시근거나 만든 것 같고, 통신요금 인가제에서 신고제도 좀 갸웃했지만, 넷플릭스법까지 물방망이에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은 의외네요.

1. 이미 업무체계에 통합돼있음.2. 신용카드인증 등은 따로 비용이 들어감. * 카드인증은 되는 카드가 있고 안 되는 카드가 있기도 했습니다. 올 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재난지원금 확인도 못하게 막은 공인인증서 - 머니투데이 2020.5.4"어르신들 공인인증서 뭔지도 모르는데"경기도는 신용카드 ARS로 본인확인..행안부 "ARS는 비용발생, 공인인증서가 기본 인프라여서" 행안부"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시스템이고 공인인증서가 기본 인프라여서 그것을 활용한 것""신용카드 본인인증서비스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시스템 연계가 필요한데 반해 공인인증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이용하고 있어 채택한 것""노인들처럼 공인인증서가 익숙치 않거나 사정상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인근..

넷플릭스가 외국에서는 자발적으로 트래픽제한하면서 우리나라에선 안 했죠. 그래서 얼마 전, 그걸 강제하는 법령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공공인프라유지에 필요한 대역폭을 최우선해 보장하려는 정책이 이슈가 된 적 있습니다. 올 연초를 전후한 때였지 싶은데요. 관련해 다른 나라들 동향을다룬 기사입니다. 주요국, 네트워크 연결성 확보 '초비상' 전자신문 2020.05.18. 트래픽 폭증 대비하고 인터넷 연결성 확보 독일, 망 중립성 예외 두고 속도 제어 미국, 취약계층 위해 주파수 추가 일본, 통신요금 납부 연장-데이터 확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한 앱이나 팔찌는 전국민적용이 아니어서 이런 고려는 적었겠죠.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자국민대상으로 이런 종류의 앱을 이미 출시해 사용 중입니다.(다만, 다른 나라들의 앱 대부분은 그 나라 질병관리기관에 '보고하는 역할'은 기본기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있어도 광고하고 싶어하지 않는지 별로 내세우지 않네요) 앱을 사용하는 "스마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지금까지의 단순무식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국민의 사회경제생활을 위축시키는 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거리두기, 봉쇄, 격리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 단, 그것을 전국민이 스스럼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데이터를 결코 용도를 확장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애초에 국가가 그 경로로 데이터..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몇 가지 뉴스입니다. 화웨이 "올해 한국서 13조원 구매, 내년에도 확대”...보안 CC 인증은 언제? 디지털 투게이 2019.12.20 올해 5G 장비 60만대 생산, 내년 150만대로 확대 예정 화웨이, 중국 전체 5G 장비 물량 중 약 55% 차지 보안 CC 인증 지연은 명확한 해명 없어스페인의 민간평가기관인 E&E(2006년 설립, Epoche & Espri)를 통해 진행 중인 화웨이의 5G 장비 보안 인증은 자꾸 미뤄지고 있다. 화웨이의 인증은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보안수준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특정 국가에서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ST(Security Target) 방식의 CC(Common Criteria) 인증인데 제조사가 스..

정부의 제로페이만 해도 민간에 이양한답시고는 회사들 모아 을러서 법인에 지분사라고 했으면서, 이것도 결국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다지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본 건 작년의 이 기사에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언급되는 숫자가 비슷합니다. 무료 공공 와이파이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구축 - 정보통신신문 2019.10.10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추진/ 총 사업비 1027억 투입/ 자가통신망 4237㎞ 조성서울시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기업이 공공업무 및 인프라 운영용으로 구축하거나 임대하는 망에 투자가 필요한데, 그걸 서울시가 주도해 하나로 뭉쳐서 덩치를 키우고 연장하면서, 그러는 김에 더 키워 서울시 전역과 서울시민 전체에 개방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에도 쓰겠다는 아이디어. (이러면..

리눅스 배포판종류를 여럿 쓰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환경은 민간 DaaS 채용. 내부망과 외부망용으로 2대 지급하는 것도 끝. 일부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정부, '脫 윈도' 시동…개방형 OS 성공할까http://naver.me/GRyQ62JU zdnet 기사입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 윈도우7 지원종료가 있다고 기사는 적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MS가 요즘 윈도우 10을 "평생업데이트"한다고 광고하던데.. 정부납품용은 조건이 다른가요? 좀 웃픈 느낌. 기사에서도 공짜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리눅스기반으로 잘 이행하면 그게 좋지만 성과없는 선한 의도는 대약진운동같은 삽질입니다. 윈도우가 중국오에스가 아니니 우린 중국과 같은 이유로 탈윈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를 쓰든 리눅스를..

방통위 결정이라 하며, 보도자료인 듯 제가 검색해본 모든 언론사는 추가내용없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를 개정해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는 6개월이 지나면 개인 정보 접속 기록이 사라져 개인 정보 침해 사고 유출 원인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연합뉴스 2019.12.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가 아니라면 딱히 몰라도 되고, 약관변경하면 동의요구메일이나 오겠지만, 일단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한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을,국회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에서 다시 살려 의결.양자정보통신 테스트베드 예산은 예결위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 출처: 전자뉴스 2019.11.20 그 외 국내 양자암호통신 테스트베드 동향∙ 국내 테스트베드는 2016년 SKT가 양자암호통신 기술개발 기반 조성 및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분당~용인구간 시험망을 구축하였다.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8년 국가시험망인 KOREN을 활용하여 SKT의 QKD와 국내전송장비와 연동하여 서울~판교간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하였다.출처: 양자암호통신 테스트베드 및 표준화 동향 - 한국정보화진흥원 AI Network Lab 인사이트 제5호 (2019.07.) 2016.2.18 국내 최..

카카오뱅크 카카오, 22일에 카뱅 최대주주 된다…첫 산업자본 은행 주인 - 연합뉴스 2019.11.20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사가 금융사의 지분을 50%이상 보유하거나 5%이내로 보유하거나 양자택일하도록 함.카뱅설립당시 카카오와 한투지주는 정부 은산분리규제가 완화되면 지분을 재편해 카카오가 1대주주가 되기로 계약했다고 함(이것 자체는 위법이 아닌 모양)현재 카카오뱅크(카카오은행)의 지분은 기존 법률제한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지주)가 50%로 제1주주, 카카오가 18%로 제2주주. 금융위는 카카오가 한투지주의 지분 16%을 매입해 총 34%를 가짐으로써 제1주주가 되는 안건을 승인. 한투지주는 나머지 중 29%를 손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에, 1주는 예스24시에 넘겨 한투지주 자신은 지분을 5%-1주..

담담하게, 할 수 있는 걸 해놓자는 이야기. 기사:소부장 극일 '3N(NLab-NFacility-Nteam)' 이달 1차 선정하고 가동 - 전자신문 2019.10.06일본 경제보복 후회하게 만들자…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카드 속속 - 세계일보 2019.10.18 정부 보도자료, 공고: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안) 2019. 8. 28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159681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국가연구시설 1차 지정 신청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0.16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콘텐츠 관리 책임을 지우는 모양이고 그걸 지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다'고 말할 수 있게되는 모양. 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련 사업자인데 그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를 제공하는 업체. 그 기준 선정은 방통위규정상 웹 접속자만 카운트하는데 그렇게 하니 넷플릭스 일평균 이용자는 7만 명으로 지정의무없음. 하지만 넷플릭스는 앱을 통해 시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국내 유료가입자는 153만 명. 그래서 1) 구시대적 기준이라는 비웃음 2) 국내사업자 역차별이라는 비판. 넷플릭스는 정부(방통위)가 요청하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