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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하게, 할 수 있는 걸 해놓자는 이야기. 기사:소부장 극일 '3N(NLab-NFacility-Nteam)' 이달 1차 선정하고 가동 - 전자신문 2019.10.06일본 경제보복 후회하게 만들자…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카드 속속 - 세계일보 2019.10.18 정부 보도자료, 공고: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안) 2019. 8. 28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2159681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실/국가연구시설 1차 지정 신청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10.16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콘텐츠 관리 책임을 지우는 모양이고 그걸 지정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다'고 말할 수 있게되는 모양. 그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는 회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련 사업자인데 그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를 제공하는 업체. 그 기준 선정은 방통위규정상 웹 접속자만 카운트하는데 그렇게 하니 넷플릭스 일평균 이용자는 7만 명으로 지정의무없음. 하지만 넷플릭스는 앱을 통해 시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국내 유료가입자는 153만 명. 그래서 1) 구시대적 기준이라는 비웃음 2) 국내사업자 역차별이라는 비판. 넷플릭스는 정부(방통위)가 요청하면 지..

이 기사를 읽다가 문득 든 생각이다. 연기금, 상장사에 추가배당·지배구조 개선 요구해도 5%룰 적용 안한다서울경제 2019.09.05.금융위 '5%룰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안 발표배당 관련 활동,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보고기한 1달로임원보수· 배당 관련 주주제안 등은 10%룰도 제외 검토 잘 모르고 하는 무지한 생각인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KB금융의 주주명부상 최대주주다. 삼성전자와 KB금융 주요주주: 그리고 은산분리는 금과옥조같이 여기더니 위에서 뭉개고 내려오는 모양새가 되면 그렇지 않나? 물론, 당장 국민연금이 KB금융을 부추겨 삼성전자에게 부당대출을 해주라 시킬 일은 없지만.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이 되고 그 '오너'는 연금공단이사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되는 셈이다..

2018년 이후 통신 3사는 자사 USIM카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2010년대이래 몇 번 정부쪽에서 내려온 것과 민원 등으로 2014년 등 통신사들이 정책을 바꾸어왔던 것같음. 기사 검색됨. 온라인이나 편의점 ATM가입 등에서 USIM번호를 입력해 유효한지 확인하는 단계까지만 가입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있는 유심이 사용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경험담이 검색됨. 일단 자기 명의 USIM이면서 금융심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해당 통신사에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으로 재가입할 때 재활용할 수 있음은 분명함. 다른 사람이 쓰도록(타인명의) 할 때 등에는 초기화 과정이 필요하고 통신 3사의 경우 지사 방문 필요하단 글이 검색됨. 대충 여기까지 찾아보았음. 모 알들폰 유심을 타사로 번호이동하며 어디 뒀..

MS와 아마존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미국과 프랑스 싸우게 만든 '디지털稅'란? 구글·페북 등 IT기업 서비스 매출에 물리는 세금한국경제신문 2019.09.02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로 읽는 시사경제 - 디지털세(稅) 세계 각국 디지털세 놓고 신경전도입에 앞장선 나라는 프랑스·영국 “사업장 없다는 이유로 세금 피하면 안돼”“공정과세 필요” VS “자유무역 위배” 갈려 미국,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조치도 고려 디지털서비스와 거래(데이터, 무형자산이동)에 과세. (지금은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내므로, 예를 들어 한국 소비자가 미국 웹사이트에 방문하며 결제해 앱을 구매하고 콘텐츠를 감상면 서버가 소재했거나 사업자 법인이 소재한 미국매출로 간주. 디지털세는 이것을 소비자가 있는 한국의 과세주체에게도 내라는 것. )법..

외국에 본사를 둔 온라인여행사(OTA)들이 국내 호텔과 계약할 때, '최저가 보장 계약'을 두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OTA에서도 소비자가 지불하는 그 숙박업체 숙박비는 같음. 글로벌 OTA들이 시장점유율이 높아서(외국계 53%, 국내 33%, 나머지 여행사 등) 그들에게 밉보이면 안 됨. 공정위는 이것을 담합혐의가 있다고 봄.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 등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들 계약내용을 공정위가 점검.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687521“시장점유율이 낮은 OTA A사가 객실을 싸게 팔고 싶어도 이 호텔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B사와 맺은 최저가 보장 조항 탓에 싸게 팔 수 없다”“숙박업체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한 고객에게..

링크한 아래 기사에서 정리한 표에, "민간 사업자의 신기술 전자서명 서비스 내용"이라며 시행 중인 서비스 6가지, 시행 예정인 서비스 6가지가 나옵니다.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탈공인인증서 위한 새 전자서명 어떤게 있나 - 파이낸셜뉴스 2019년 8월 26일금융결제원 브라우저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한국전자인증 클라우드사인예티소프트 VestPin아톤 ATON mPKI한국정보인증 싸인오케이위즈베라 PINsignSKT 모바일 전자증명시큐브 시큐사인라온시큐어 OmniOne코스콤 OpenPass아이콘루프 my-ID 여담. 컴퓨터에 기본 수십개씩 실행되는 exe형 보안프로그램들은 별로 안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ㅠ.ㅠ 이용자를 걱정해서(?) 깔아주는 건 뭐 그렇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국내 회사들에 대한 역차별은 줄일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신문 페이스북, 망 사용료 판결서 방통위에 '승소'…난감해진 이통사들 2019.08.22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1심 승소"이용자 불편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워"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차질 빚을까 우려 페이스북 vs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 이용자이익 침해 사건 관련 일지 法 "인터넷서비스 품질 관리 책임, 페이스북 등 CP에게 물을 수 없어"기사를 읽고. 일반론으로 통신품질은 ISP(인터넷 망사업자)책임이라는 건 납득가지만, "CP(콘텐츠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 접속경로를 변경해 품질악화를 유발했더라 해도 책임없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페이스북은 자칭 기술기업이고 캐시서버 접속경로를 ..

몇 가지 뉴스를 보니 문제가 많더군요. 업자들 뇌물을 받았는지 정부가 더 풀어준 것도 있고 국가간 호혜관계로 풀어야 할 것을 우리 정부만 일본좋게 해주고 있는 게 많더군요. 일본산 활어 수입 유통절차 강화 필요요즘 국산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일본정부가 대폭 강화해서(검역을 더 많이 하는 등) 수출량이 줄고, 유통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 활어수출에 큰 지장이 생길 거란 말이 있던데요, 우리 정부는 글자 그대로 머저리같이 굴고 있더군요. 일본국적 활어차를 언제까지 두고 볼것인가? 방사능, 불법도로주행, 국내법위반 연합뉴스 2019.6.17 (통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조사평가실) Q) 그러면 물고기나 이런 것도 (방사능검사) 되나요? A) 거기는 방사능량이 적어서 극미량이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쿄도의 지하수로를 참관하고 와서 감명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게 생각났습니다. 과거의 일본도 신도시만 짓지는 않았다는 거. '추가경정예산', '경기부양'을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단계의 우리에게도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설] 국민 안전 위협하는 낡은 지하 SOC, 전면 점검 서둘러야 2019.06.27 송유관·통신구 20년 이상이 90%…땅 밑이 '지뢰밭' 지하 지도도 부정확…지하 개발 시 안전사고 우려도 흙탕물 수도, KT아현지사 화재 등으로 재조명 시설 정비,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계기 삼아야더 큰 문제는 행정당국이 지하 시설물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설치됐던 20~30년 전에는 지하공사에 필수인 지중맵을 작..

1.방통위, 무료 인터넷 서비스는 ‘사고 고지 의무’ 제외..균형적 대안이데일리 2019.05.31.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휴대전화, 인터넷, IPTV 등 통신사 서비스와 유료 음원과 유료 OTT 등에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동시에 ①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②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③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④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⑤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되는 것만 빼고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안되는 것만 빼고 된다는 게 미국이라는 농담이.. 그래서 그동안 "왜 이런 서비스는 없었지?"싶었던 것 몇 가지가, 이번에 허용하기로 한 규제 샌드박스 보도자료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원문(금융위원회)‘19.5.15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 2019.5.15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2019.5.15 인용 및 정리한 것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 허용된 것. 8건.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서비스 및 금융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핀크)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하여 보험상품 상담· 판매를 AI 로보텔러 가 제공하는 서비스 (페르소나시스템). ...보험상담원을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24시..

1. kg당 100원 미만.. 그럼에도 폐지재활용이 되는 이유는? 그것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약자들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몰아세워서" 얻은, 그렇게 확보한 "종이재활용 선진국"이란 타이틀이 아닌지 가끔 생각해봅니다. 그건 그렇고, 골판지 참 많이 쓰긴 합니다. 포장박스가 많지만, 체중을 버틸 수 있고 싫증나면 버리기도 쉬운 가구도 있습니다. 가구쪽은 아직은 디자인과 내구성 모두 더 발전해야 할 것 같지만. "윤창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도 골판지 업계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환경 규제 영향으로 원재료인 폐지와 폐골판지 가격이 급락해 하향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이데일리 2019.4 그렇다고 단순히 매입가에 보조금을 붙여주자! 이런다고 그게 끝이 아닐 테고요. 좀 "스..

이건 참..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미국 정부 "페이스북 주택 타깃광고는 선택 제한하는 차별" 소송 제기전자신문 2019.03.19 페이스북은 그동안 광고주에게 주택, 고용, 금융 광고 분야에서 인종, 종교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광고를 차별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허용. 집주인이 외국인, 장애인, 이슬람교도에게는 주택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 가능.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은 타깃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주택도시개발부는 소송.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페이스북은 누구인지, 어디 사느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해왔다”, “컴퓨터상에서 개인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면전에서 문을 꽝 닫는 것과 같다” 페이스북같은 포털이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글을 잘못 적었습니다. 저 기사로 보면, 페이스북은..

아세안은 회원국내 규제가 적고 이웃국가간 장벽도 낮아, 대단한 기술이 아닌 서비스 스타트업이라도 쉽게 실험하고 시장이 받아주면 빠르게 성장해 아세안 전체로 확장할 수 있었음. 기술은 다를 게 없는데… 한국 유니콘, 동남아에 역전 당했다조선일보 2019-01-14 [어어~ 하다가 스타트업마저…]동남아의 힘은 無규제… '특별할 것 없는 아이템'으로도 고성장벤처 불모지였던 아세안, 유니콘 가치 238억 달러… 한국 추월 기사 본문에 한눈에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의 GDP총합은 한국의 1.7배, 1인당 GDP는 4천달러대. 하지만 미국의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정보 업체 CB인사이츠가 집계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상위 6개 회사의 가치는 아세안이 한국을 추월. "공유 경제 같은 플랫..

그리고 그 약점을 붙잡고 큰소리치는 구글. 여기에, 외국서버에서 오는 콘텐츠를 많이 사용할수록, 국가간 정산할 때 돈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니 정부도 완전 무관하진 않습니다. 유튜브·페북이 국내 통신사에 망 비용 안 내는 이유는?한국경제 2017.05.15국내 기업은 국내 통신사에, 외국 기업은 외국 통신사에 지불인터넷 트래픽 비용 정산 시스템 문제…"뾰족한 해결책 없어" [단독] 망 사용료 요구에 되레 '겁박'한 구글…"그럼 유튜브 운영비 분담해라"한국경제 2019-01-31 인터넷상생발전協 회의록 보니 통신사 網 사용료 지급 요청에"이미 한국 소비자가 내지 않냐"구글코리아 실무진 강력 반발 트래픽 사용량 따라 網 비용 내는국내 '상호접속고시' 비판도법인세 지적엔 "韓 조세제도 준수" 저 기사에서 구글..

이럴때 뭐랄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혹시 ICT분야의 기존 사업에 들어가던 산학협력예산을 끊고새로 발표한 곳에 물대는 건 아니겠지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거위가 낳는 황금알이 좀 작아졌다고 해서 그 거위에게 먹이를 안 주고, 뭐가 나올지 모를 병아리를 선별해 키우는.. 그건 안 좋은데요, 그런데 급조한 발표일 땐 보통 그렇게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의존도 줄여라…ICT 산업 고도화에 3.2조원 투입 - 문화일보 연구개발지원금은 과학기술부처나 산업부처가 쌈짓돈처럼 관리하는,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의결받을 필요없이 임의로 꺼내 쓸 수 있는 기금을 잘 활용하는데, 그 기금을 원래 쓰던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끊고 저기에 물댄다는 식으로 잘 했고 그런 방식의..

모바일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제로페이도 사용하기 곤란하기 쉽습니다.일반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는 판매자만 결제망에 연결돼 있으면 그만이지만, 제로페이는 그 원리상, 판매자만이 아니라 구매자도 결제망에 연결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비슷한 방식으로,서비스 하나 하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미미하게 먹지만,공공인프라성격이 되어 그런 서비스가 많아지면 사용자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5G네 사물인터넷이네 지능형 공공인프라네 합니다만, 거리에 배치되어 있거나 거리를 움직이는 사물과 개인이 모바일 데이터로 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상시 음성, 영상 데이터 전송은 고대역폭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경보와 알림, 최소한의 확인은 kbps단위의 낮은 속도로 간헐적으로 망을..

먼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public -free- wifi) 스팍 목록 웹사이트입니다.http://wififree.kr/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에서 공공와이파이스팟을 찾아볼 수 있는 앱을 제공합니다. 써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유용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급할 땐 쓸모가 있겠지요. 그런데 별로 많지 않은 느낌인데, "공공"와이파이만이 등록대상인 모양입니다. 즉, 지하철, 일부 완전개방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그리고 앞으로 나올 버스 와이파이)등은 저기 목록에는 없다는 이야기. 하긴 당연할 지도. 그런 부분은 저 단체의 서비스가 포함할 수는 없고, 개인개발자가 만든 앱이 취합해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앱이 있던가.. 안 봤는데.. "공공와이파이 안전하게 이용하기"라..

도로교통에서 경찰차와 소방차, 그리고 특정한 경우 해당되는 특정 차종이 일반 차량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듯이 말이다. 이런 기사. 자율주행·원격의료, 5G 망중립성에서 제외될까? - 디지털데일리 - 한국: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TV(IPTV)와 인터넷전화(VoIP)를 예외로 관리형서비스로 인정. 여타 트래픽 품질저하가 없어야 하는 조건.- 미국: 관리형 서비스가 지정돼 있지 않음. 단, 최종 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기준은 있는 모양.- 유럽연합(EU): IPTV, VoIP, 원격수술 등 관리형 서비스로 규정. 일반 인터넷의 전반적 품질손상 방지,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 일반 인터넷과의 망분리, 망중립성 회피 목적 금지 전제. 자율주행 등 앞으로 들어갈 게 많아서 법제도를 바..

로또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판매의 90%를 점하는 종류라니 로또6/45인 것 같습니다. 작년 기사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인터넷판매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 그리고 복권판매점 매출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1) 인터넷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량의 5%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전체 판매량의 5%에 도달하는 타이밍에 한시품절됐다 풀렸다 하는 식일까요? 아니면 전년도 판매액의 5%를 52주로 나눠 다음연도 매주 쿼터로 주는 걸까요? 2) 온라인 구매는 1인당 매주 5천원 한도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사업자인 나눔로또( http://www.nlotto.co.kr/ ) 이미 연금복권 등 몇 종류는 인터넷판매 중입니다. 동행복권( dhlottery.co.kr ). 앞으로 5년간 ..

아래는 구글 플레이 약관이다. Google Play 서비스 약관 - 2018년 2월 5일 https://play.google.com/intl/ko_kr/about/play-terms.html 구글 페이먼트(Google Payments)는 어떤 회사일까.우리 나라에서는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가 이 일을 대신하는 곳일까? 중소기업이라 적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인의 자의적인 분류일까, 아니면 정부 기준으로 분류한 것일까? 하여간 저 "중소기업"이 처리했을 구글플레이 매출이 이 정도라고 한다. "올해 1~8월 국내 구글 플레이 결제금액 2조2천억(부가가치세 제외) 추정"연합뉴스 2018/09/18카테고리별로는 게임 2.1조원으로 94%.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3조2000억원을 벌어갔다는 조사 결과 - 전자신문..

워낙 다양한 앱이 나오다 보니, 기본 설정에서 묵음을 지정해 두어도 소리를 멋대로 내는 알람이나 앱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든 소리 출력을 없애버리는 앱도 나왔습니다. 도서관이나 교회/성당/사찰에서 쓸모가 있겠지요. 이런 앱은 일단 실행되어 상주한 상태에서는 모든 소리를 없애 주며, 통화목소리만 들립니다. Hand image created by Asierromero - Freepik.com그러고 보니 말인데, 도서관/종교시설/학교/공연장(극장 등) 등에서는 묵음을 요구하는 비컨(beacon)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OS는 그 비컨 신호를 수신하면 진동상태로 자동 또는 전담 앱을 깔았다면 강제 전환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컨의 형태는 뭐.. 인터넷공유기의 기능 중 하나(그러니까 무선랜주..

웹서핑하다 어쩌다 본 것. 가입만 대리점이지 요금 등 통신사 업무는 통신사 웹사이트에서 검색해처리되는 지점이나 지정대리점(?)을 찾는 게 정석이기는 하다.하지만 우리 어머니만 해도 가입한 대리점에서 다 되는 줄 아신다. 그런 이야기 대리점에서 요금제 잘못 가입된 것배상과 원상복구문제소보원, 금감원, 방통위

몇 달 전에 기술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을 시험해 홍보한 기사입니다.KT 기지국과 전화기간 통신 부분을 기지국쪽에서 개선한 것으로, LTE 전화기쪽에서는 별다른 업데이트는 없이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네요.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을 경험하고 싶으면 KT망을 이용하세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 KT "신기술로 갤S9 배터리 사용시간 최대 55% 늘려" - 연합뉴스동일한 환경에서 자사 배터리 절감 기술(C-DRX)을 적용하지 않은 갤럭시S9 배터리는 최소 7시간, 최대 7시간 50분 지속됐지만 C-DRX를 적용한 갤럭시S9 배터리는 최소 9시간 24분, 최대 10시간 49분 지속됐다.C-DRX는 데이터 연결 상태에서 스마트폰 통신기능을 주기적으로 저전력 모드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배터리 사용량을 줄여..

정부가 산업 육성을 하겠다 발표했는데.. 이상한 내용이 눈에 띄었다. 보도자료성격이라 많이 인용했다. 4차혁명 대비, 초고성능컴퓨팅 강화 전략 나왔다 - 아이뉴스24 2018.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3일 제6회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위원회를 통해 '제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제1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013년~2017년) 성과 분석에서 도출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양한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확대 ▲미래수요에 대비한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확보 ▲초고성능컴퓨팅분야 자체 원천기술을 확보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작년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 현..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가. "4천원 vs 2만원" 커피숍 음악 저작권료 두고 '충돌' - 전자신문 2018.02.22 관련 커뮤니티글멜론의 비즈멜론 상품은 지금은 부가가치세포함 월 2.2만원(200평이하매장)에서 시작. 이것은 저작권료와 스트리밍료를 합한 지불액같다. => 아래 내용을 찾아보고 나니, 이 월 2.2만원은 저작권료 비포함이 아닐까?기사에 언급된 "30평 일반 매장 월 2만원"은 음저협이 징수하고자 하는 저작권료만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하면 4만원대 이상이 될 거라고. "유튜브의 저작권없는 무료 클래식음악 채널만 트는 가게가 많이 나오겠다"는 평도 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매장들은 이미 저작권료를 내도록 제도가 정착돼 있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 매장이 있다고. 왜 음악저작권협회(음..

선진국 국가군에서 시작하니 전세계로 퍼져 가네요. 우리 나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산 게 판 것보다 많겠지만, 큰 온라인몰은 해외배송과 다국어 서비스를 약간은 하는 것 같던데.. 동남아 국가들,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업체에 과세 검토 - 2018.2.12 싱가폴에서 움직임이 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싱가폴을 벤치마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세를 물리겠단 소리는 아니고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이야기같기도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를 물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부가세를 다 물리는 게 공평한 일이긴 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우리 나라에선 원천징수하지만 원래 소비세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기도 하고.. 우리나란 아직 이런 이야기까지는..

참 한심한 일인데,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자기들 공약을 우선해 일을 진행하다 보니, 아직도 잡음이 많기는 하지만, 일하는 방식이 정부와,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울궈낼 대상인 통신 3사간 빅딜비슷하게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해도, 알뜰폰이 버림수취급을 받아 정부와 통신3사 사이에 끼어 버렸습니다. 공약을 만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묘안이 있었거나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시작한 게 전혀 아니라, 지식보다는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선거끝난 다음에 회사들 모아놓고 윽박지르면 "내리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키우면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이익을 보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되는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블루오션을 제시하며 넛..

좀 그렇다.지금도 다나와, 세티즌, 통신사 홈페이지(내가 아는 곳은 kt)에는 개인과 업체에셔 내놓은 중고폰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고 평균가 비슷하게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저 공시업무를 맡기기로 한 조직이 통신사들 모임이란다. 이러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 전국주유소 기름값 조회사이트비슷한 건가?스마트초이스 웹사이트 자체는 2012년에 통신비 미환급금을 조회하라고 만든 곳이다. 그리고 2014년에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각 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을 모아 비교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원래 없던 사이트는 아니다.여기서 2018년부터는 중고폰가격 공시서비스도 한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시장에 나오는 단말기 출고가를 모아 조회하는 서비스도 한다는데, 그거야 지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