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통신심의위원회

하는 일이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https://www.kcc.go.kr/

방송정책, 통신정책, 통신요금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http://www.kocsc.or.kr/

방송심의, 불법/유해정보,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방통위와 방심위의 차이 - 방통위 보도자료 2020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7051&topic=&pp=20&datecount=&recommend=&pg=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유사하여 국민들이 민원신청 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할 때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각 기관의 주요업무와 차이점을 알려드린다고 11.16(월) 밝혔다.

- 두 시관은 방송통신 분야의 합의제 기구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임.

- (방통위 소관업무) 방송통신사업자의 인·허가 및 관련 규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보호 정책은 방통위가 담당함.

- (방심위 소관업무) 방송사의 방송내용,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사후 심의는 방심위가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