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사업자 망임대의무 일몰제는 없애고 계속할 듯

그렇게 하면 알뜰폰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저건 정해진 것 같고.. 그 외 다른 알뜰폰관련 이슈, 제4이통, 5G주파수 할당 정책 등에 대해 과기부의 입장이 나온 기사. 자세한 건 6월에 정리될 것이라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88413?sid=105

정부, 알뜰폰 사업자 망임차료 부담 완화… ‘제4 이통’도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087461?sid=105 

[알뜰폰을 말한다] 알뜰폰, 제 4이통급 사업자 성장 가속화... 제도 개선 속도

ㅡ 기간통신3사와 알뜰폰회사간 음성, 데이터 구매방식 다양화

ㅡ 망도매제공의무 일몰제를 영속적으로 제도화

ㅡ 전파사용료 감면 문제

ㅡ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시장점유율 규제 요구: 원래 이용자들에게 생소해 기피되던 알뜰폰시장에 이름값을 주어 알뜰폰가입자수를 늘리기 위해 허용했는데, 지금은 알뜰폰회사나 통신3사나 가입자는 별 생각없이 이용할 정도로 괜찮아졌고,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도 과반을 넘었은 상태라 과거와 다르다. 여기서 점유율 규제(각사든 합계든)를 새로이 할 것이냐 아니면 점유율규제는 하지 않고^[각주:1] 기간통신사가 자회사나 자회사가 아닌 알뜰폰회사와 거래할 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것이냐가 논점.

 

 

읽어가며 알뜰폰쪽만 조금 적었습니다. 제4이통이나 다른 이슈는 링크한 기사를 읽어보세요.

1. 점유율규제를 하면 점유율한계에 달한 기간통신자회사는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값싼 요금제를 낼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아직도 알뜰폰 -> 기간통신3사 번호이동보다는 기간통신3사 ->알뜰폰 번호이동이 훨씬 많다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