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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뉴스를 보니 문제가 많더군요. 업자들 뇌물을 받았는지 정부가 더 풀어준 것도 있고 국가간 호혜관계로 풀어야 할 것을 우리 정부만 일본좋게 해주고 있는 게 많더군요. 일본산 활어 수입 유통절차 강화 필요요즘 국산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일본정부가 대폭 강화해서(검역을 더 많이 하는 등) 수출량이 줄고, 유통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 활어수출에 큰 지장이 생길 거란 말이 있던데요, 우리 정부는 글자 그대로 머저리같이 굴고 있더군요. 일본국적 활어차를 언제까지 두고 볼것인가? 방사능, 불법도로주행, 국내법위반 연합뉴스 2019.6.17 (통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조사평가실) Q) 그러면 물고기나 이런 것도 (방사능검사) 되나요? A) 거기는 방사능량이 적어서 극미량이기..
1.방통위, 무료 인터넷 서비스는 ‘사고 고지 의무’ 제외..균형적 대안이데일리 2019.05.31.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휴대전화, 인터넷, IPTV 등 통신사 서비스와 유료 음원과 유료 OTT 등에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원인 △사업자 대응조치 현황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동시에 ①설비 교체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미리 고지된 범위 내에서 중단된 경우②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로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③매출액 100억원 미만 및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미만의 부가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④정기적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⑤평소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되는 것만 빼고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 안되는 것만 빼고 된다는 게 미국이라는 농담이.. 그래서 그동안 "왜 이런 서비스는 없었지?"싶었던 것 몇 가지가, 이번에 허용하기로 한 규제 샌드박스 보도자료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원문(금융위원회)‘19.5.15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 2019.5.15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2019.5.15 인용 및 정리한 것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 허용된 것. 8건.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서비스 및 금융회사별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핀크)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를 포함하여 보험상품 상담· 판매를 AI 로보텔러 가 제공하는 서비스 (페르소나시스템). ...보험상담원을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24시..
1. kg당 100원 미만.. 그럼에도 폐지재활용이 되는 이유는? 그것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약자들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몰아세워서" 얻은, 그렇게 확보한 "종이재활용 선진국"이란 타이틀이 아닌지 가끔 생각해봅니다. 그건 그렇고, 골판지 참 많이 쓰긴 합니다. 포장박스가 많지만, 체중을 버틸 수 있고 싫증나면 버리기도 쉬운 가구도 있습니다. 가구쪽은 아직은 디자인과 내구성 모두 더 발전해야 할 것 같지만. "윤창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도 골판지 업계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환경 규제 영향으로 원재료인 폐지와 폐골판지 가격이 급락해 하향 안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이데일리 2019.4 그렇다고 단순히 매입가에 보조금을 붙여주자! 이런다고 그게 끝이 아닐 테고요. 좀 "스..
모바일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면 제로페이도 사용하기 곤란하기 쉽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는 판매자만 결제망에 연결돼 있으면 그만이지만, 제로페이[각주:1]는 그 원리상, 판매자만이 아니라 구매자도 결제망에 연결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각주:2] 그것 하나만이 아니라, 비슷한 방식으로, 서비스 하나 하나는 데이터 트래픽을 미미하게 먹지만, 공공인프라성격이 되어 그런 서비스가 많아지면 사용자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5G네 사물인터넷이네 지능형 공공인프라네 합니다만, 거리에 배치되어 있거나 거리를 움직이는 사물과 개인이 모바일 데이터로 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요. 상시 음성, 영상 데이터 전송은 고대역폭이 필요하지만, 단순한 경보와 알림, 최소한의 확인은 kbps단위의..
먼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public -free- wifi) 스팍 목록 웹사이트입니다.http://wififree.kr/ 아이폰, 안드로이드폰에서 공공와이파이스팟을 찾아볼 수 있는 앱을 제공합니다. 써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 유용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급할 땐 쓸모가 있겠지요. 그런데 별로 많지 않은 느낌인데, "공공"와이파이만이 등록대상인 모양입니다. 즉, 지하철, 일부 완전개방하는 프랜차이즈 매장, (그리고 앞으로 나올 버스 와이파이)등은 저기 목록에는 없다는 이야기. 하긴 당연할 지도. 그런 부분은 저 단체의 서비스가 포함할 수는 없고, 개인개발자가 만든 앱이 취합해 제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앱이 있던가.. 안 봤는데.. "공공와이파이 안전하게 이용하기"라..
로또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판매의 90%를 점하는 종류라니 로또6/45인 것 같습니다. 작년 기사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인터넷판매가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 그리고 복권판매점 매출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1) 인터넷판매물량을 전체 판매량의 5%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전체 판매량의 5%에 도달하는 타이밍에 한시품절됐다 풀렸다 하는 식일까요? 아니면 전년도 판매액의 5%를 52주로 나눠 다음연도 매주 쿼터로 주는 걸까요? 2) 온라인 구매는 1인당 매주 5천원 한도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사업자인 나눔로또( http://www.nlotto.co.kr/ ) 이미 연금복권 등 몇 종류는 인터넷판매 중입니다. 동행복권( dhlottery.co.kr ). 앞으로 5년간 ..
아래는 구글 플레이 약관이다. Google Play 서비스 약관 - 2018년 2월 5일 https://play.google.com/intl/ko_kr/about/play-terms.html 구글 페이먼트(Google Payments)는 어떤 회사일까.우리 나라에서는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가 이 일을 대신하는 곳일까? 중소기업이라 적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인의 자의적인 분류일까, 아니면 정부 기준으로 분류한 것일까? 하여간 저 "중소기업"이 처리했을 구글플레이 매출이 이 정도라고 한다. "올해 1~8월 국내 구글 플레이 결제금액 2조2천억(부가가치세 제외) 추정"연합뉴스 2018/09/18카테고리별로는 게임 2.1조원으로 94%.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3조2000억원을 벌어갔다는 조사 결과 - 전자신문..
워낙 다양한 앱이 나오다 보니, 기본 설정에서 묵음을 지정해 두어도 소리를 멋대로 내는 알람이나 앱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예, 모든 소리 출력을 없애버리는 앱도 나왔습니다. 도서관이나 교회/성당/사찰에서 쓸모가 있겠지요. 이런 앱은 일단 실행되어 상주한 상태에서는 모든 소리를 없애 주며, 통화목소리만 들립니다. Hand image created by Asierromero - Freepik.com그러고 보니 말인데, 도서관/종교시설/학교/공연장(극장 등) 등에서는 묵음을 요구하는 비컨(beacon)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OS는 그 비컨 신호를 수신하면 진동상태로 자동 또는 전담 앱을 깔았다면 강제 전환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컨의 형태는 뭐.. 인터넷공유기의 기능 중 하나(그러니까 무선랜주..
어떻게 나온 이야기인가. "4천원 vs 2만원" 커피숍 음악 저작권료 두고 '충돌' - 전자신문 2018.02.22 관련 커뮤니티글멜론의 비즈멜론 상품은 지금은 부가가치세포함 월 2.2만원(200평이하매장)에서 시작. 이것은 저작권료와 스트리밍료를 합한 지불액같다. => 아래 내용을 찾아보고 나니, 이 월 2.2만원은 저작권료 비포함이 아닐까?기사에 언급된 "30평 일반 매장 월 2만원"은 음저협이 징수하고자 하는 저작권료만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하면 4만원대 이상이 될 거라고. "유튜브의 저작권없는 무료 클래식음악 채널만 트는 가게가 많이 나오겠다"는 평도 있다. 프랜차이즈나 대형매장들은 이미 저작권료를 내도록 제도가 정착돼 있는지 지금도 그렇게 하는 매장이 있다고. 왜 음악저작권협회(음..
선진국 국가군에서 시작하니 전세계로 퍼져 가네요. 우리 나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산 게 판 것보다 많겠지만, 큰 온라인몰은 해외배송과 다국어 서비스를 약간은 하는 것 같던데.. 동남아 국가들,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업체에 과세 검토 - 2018.2.12 싱가폴에서 움직임이 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싱가폴을 벤치마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세를 물리겠단 소리는 아니고 법인세를 물리겠다는 이야기같기도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부가가치세를 물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부가세를 다 물리는 게 공평한 일이긴 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우리 나라에선 원천징수하지만 원래 소비세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것이 잘못이 아니기도 하고.. 우리나란 아직 이런 이야기까지는..
참 한심한 일인데,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자기들 공약을 우선해 일을 진행하다 보니, 아직도 잡음이 많기는 하지만, 일하는 방식이 정부와,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울궈낼 대상인 통신 3사간 빅딜비슷하게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만 해도, 알뜰폰이 버림수취급을 받아 정부와 통신3사 사이에 끼어 버렸습니다. 공약을 만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묘안이 있었거나 업계 사정을 잘 알고 시작한 게 전혀 아니라, 지식보다는 피해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단 선거끝난 다음에 회사들 모아놓고 윽박지르면 "내리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키우면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이익을 보는 어떤 발상의 전환이 되는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블루오션을 제시하며 넛..
이통 마일리지로 기부한다 …개정안, 본회의 상정 - 2017.11.30 아이뉴스24보도 맨 앞에 열거된 항목에, 개악같은 게 몇 가지 있네요,, 왜 이런 법을 만들었고 통과시키려 하는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이동통신 가입자의 마일리지 소멸시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 이것은, 마일리지를 통신사가 광고하는 것만큼이나 환금성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개정안이 아닙니다. 대신, 만료된 것 통신사가 먹는 꼴은 못 봐주니 나라에서 먹겠다고 나섰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그러니까 정부 정책기금으로 일하는 곳 재원마련을 위해, 전화요금내는 사람의 계정에 국가가 빨대를 꽂은 거죠.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 => 국회 소위원회와 정부 공무원 수준으로 미루어, 기사에 짧게 언급된 저 구절만 가지고 받아들이면, 구글과 애플..
정부가 요금제 공약을 밀어부치고 있지만, 공약 자체가 "대통령 권력을 업고 위원회가 시키면 자기들이 감히 반항하겠어?"하는 군사정부식 무대뽀여서 엉성했던 지라, 이걸 어떻게든 입안하다 보니 당근을 안 줄 수는 없을 것이다. 통신사들이 주총에 핑계댈 정도까지만 하고 요금제 정부안에 크게 대항하지 않는다면 다른 건 눈감아줄 것 같다. 지금으로선 정부의 새 정책(요금제와 보조금)이 알뜰폰업체(MVNO)들에게 불리할 게 뻔하고 - 알뜰폰 상품보다 더 좋지는 않고 대통령 체면을 세워 주면서 통신 3사가 이용자를 빼앗아 와 알뜰폰 업체들을 슬슬 고사시킬 정도까지 - ,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게 MVNO 성장촉진제는 아니고 "우리 대통령 임기 안에 폐업해서 욕먹이진 말고 버티라"는 링겔 정도같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혹시 외국회사 CEO들은 공정위가 그런 것 지정해도 코웃음치니 영이 안 서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토종IT기업들만 만만해서? 구글과 애플과 페이스북, 테슬라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이 규모가 작다고 생각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고, 그 회사들의 창업자 CEO와 대주주가 자기 회사의 의사 결정에 네이버 대주주와 창업자만한 영향력이 없다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다. (MS의 스티브 발머는 물러나기 직전까지 네이버의 이해진과 비슷한 4%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빌 게이츠의 후계자가 됐을 때는 8%정도였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소상공인 보호를 하겠다며 삼성전자, LG전자를 공공발주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HP, DELL납품을 받던 걸 반복하는 짓이 아닌가? 지금 네이버가 가족경영을 하는 회사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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