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프트웨어(앱)으로 주민증을 대신하자는 법안

1.

중앙일보에서 낸 것이다. 기사를 보고 생각인데, 두 가지 생각할 꺼리가 있다.

1. 전자주민증... 몇 년 만 더 있으면 이십 년이 될 전자주민증 도입 논의 말이다. 그 때 그 정책을 보류시킨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다시 돌아보고 답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주민증 앞면 스캔본을 폰에 넣자는 것으로 전부인 이야기는 아닐 테니 말이다.

2. 스마트폰과 컴퓨터(PC)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컴퓨터 OS의 대종을 이루고 전자정부서비스 플랫폼이 되는 MS의 윈도우OS는 MS가 책임지고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사용자가 깔지 않을 수는 있지만 깔고자 한다면 언제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스마폰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내 안드로이드폰은 4.4 킷캣이다. 요즘 권장되는 6.0이나 7.0 버전은 아니며, 제조사가 대기업이지만 올려줄 가능성도 없다. 그런 만큼 보안면에서 취약할 텐데, 여기에 내 전자 신분증을 넣는다?

기사에서, 이걸 제안한 국회의원은, "핀란드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핀란드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쓰는 지 설명이 없네. 잘 알고 하는 걸까, 아니면 어디서 한 귀로 흘려듣고 하는 소릴까.

그 외, 이 모바일 신분증은 발급 대상을 9살부터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하긴, 스마트폰 사용 연령대를 생각하면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래도 무리없는 이야기다.

2.

상당히 옛날인 2013년 전자신문에 핀란드 모바일 신분증 기사가 있다.

2010년에 개발 착수, 2013년 보급. 핀란드 정부 주관으로 개발해 3개 통신사에서 서비스.

당시 동작방식은 이랬다고 한다: 심(SIM)카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핀(PIN; 비밀번호)를 입력해, 전화기가 서버에 접속(즉, 모바일 데이터 통신이 되는 전화기거나, MMS처럼 모바일데이터 차단해놔도 펌웨어가 예외처리해줘야 한다). 서버에서 확인메시지를 보내고 비번, 핀코드 등을 또 입력해(자세하겐 안 나왔다) 모바일 신분증 화면이 나오는 모양. 핀란드는 90년대말에도 - 우리 나라도 2천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런 걸 추진한 적 있다^[각주:1] - 이것의 할아버지쯤 되는 걸 만든 적 있지만, 당시에는 비용과 해킹으로 별로였다고.

검색되는 기사를 보면, 작년(2016년)에, 결제업체인 다날에서 모바일신분증 앱을 출시했다. 이것은 신분증, 학생증, 여권 등 중요 문서를 비밀번호로 암호화해 폰에 저장하는 서비스. 단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지 않으므로 검색^[각주:2]되지 않음. 이것을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쪽 기술을사용했기 때문인 듯. 독일, 오스트리아, 사우디 등 여러 나라에서 점점 보급되는 스마트폰을 (본인확인 문자단말로 쓰는 걸 넘어 아예) 신분증 용도로 쓰는 걸 연구했고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LG유플러스 블로그에 소개된 다날 모바일 신분증.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면 보여줘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

작년 말에 조폐공사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었다고 발표한 적 있다.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모바일 신분증. 스마트폰 앱을 사용. 주민증 등과 달리, 만약 문제가 생겨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용도일 테니 편의성을 우선해 적용할 만 하다.

1. 개인정보 데이터를 하나에 모아 휴대하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불안, 해킹 위협 대책, 정부권력에 대한 불신 등 말이 많았다. 그래서 IC칩이 들어간 전자주민증은 포기되었고, 그냥 플라스틱주민증만 남았다. [본문으로]
2. 알다시피 구글 포토나 클라우드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속 접근가능한 파일을 설치시점에 또는 주기적으로 검색해서 그림파일을 업로드하려 든다. 자기들 말로는 대중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지만, 예를들어 자기들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용도로 쓸 것은 확실해보인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