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폐기하나, 그리고 우리는

미국발 망중립성 공방,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zdnet 2017.08.29

아짓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2017. 5월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골자로 하는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의견 수렴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8.29 ‘흔들리는 망중립성, 인터넷 생태계가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제7차 굿인터넷클럽 토론회 개최
• 수요층이 모인 토론회라서, 시기상조다, 한미 인터넷 시장 환경이 전혀 달라 그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 망중립성 이슈의 다른 일면이 될 수도 있는 제로레이팅 문제도 도마에 오름.
• 오픈넷: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결국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가 비용을 나눠 내는 개념일 뿐 통신사 이익에 전혀 변함이 없다"
• 경실련: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경쟁에서 유리해질 것"
• 데이터 요금의 원가와 수익배분 실태 공개를 통신사가 거부하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원인으로 꼽혀
  
  저 멘트만 보면 오픈넷과 경실련은 제로레이팅 이슈를 일부러 자기들 관심사를 부각하기 위한 용도로만 이용하는 느낌. 통신사 이익이 변함없느냐, 대기업이 유리해지느냐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을 텐데, 그걸 알면서 안 꺼냄. 저런 식으로만 이야기해 결정해버리면, 미국이 바꾼 다음에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 시비걸 때 대응을 못 할 텐데.
  
  
• 시민단체들은 플랫폼 중립성 이슈를 들고 나옴. 대기업 견제의 일환으로 네이버와 다음을 견제하겠다는 것.
  (이 앞못보는 놈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페이만 허용하는 건 아뭇소리 안 하면서, 네이버가 네이버페이를 받는 건 또 시비걸더라.)
  
  
• 플랫폼 중립성 이슈는 따로 봐야 한다는 게 다른 주장. 망중립성 이슈는 공공재거나 공공재화된 기간 인프라를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과점하는 대형 사업자들이 모든 이용자들에게 평등하게 서비스해야 한다는 것인데, 플랫폼 중립성 이슈는 그것과는 무관하기 때문. 그 소릴 하려면 정부가 네이버를 인수한 다음에 해야지.
  
  
• 네이버와 다음을 콕 집은 주장을 하는 쪽은 점점 포털화하는 구글, 그리고 포털화된 지 오래인 페이스북 등 외국 거대 SNS를 견제하겠다는 소리는 없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도 나옴. 특히 국내 컨텐츠 포털들은 데이터 트래픽 요금을 ISP에 지불하는데, 외국 컨텐츠 포털들은 그 망비용을 거의 지불하지 않는 문제.
  : 이것은, 전에 다른 글에서 읽기에, 외국 컨텐츠 업체들이 국내 ISP들을 이용한 것이라는 말도 있었다. 한국-미국간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은 공짜가 아니라 나중에 주고 받은 양을 정산하는데, 미국에서 받아온 게 더 많으면 미국에 돈을 주는 모양. 그래서, 예를 들어 유튜브 캐시서버를 한국에 만들면 트래픽을 정산할 때 KT가 미국에 주는 돈이 좀 준다나 어쩐다나 하는. 더 알아보지 않아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지는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