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초이스"라는 중고폰가격 공시사이트를 만들겠다는데

좀 그렇다.

지금도 다나와, 세티즌^[각주:1], 통신사 홈페이지(내가 아는 곳은 kt)에는 개인과 업체에셔 내놓은 중고폰 가격 비교를 할 수 있고 평균가 비슷하게 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저 공시업무를 맡기기로 한 조직이 통신사들 모임이란다. 이러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 전국주유소 기름값 조회사이트비슷한 건가?

스마트초이스 웹사이트 자체는 2012년에 통신비 미환급금을 조회하라고 만든 곳이다. 그리고
2014년에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각 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을 모아 비교하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원래 없던 사이트는 아니다.

여기서 2018년부터는 중고폰가격 공시서비스도 한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시장에 나오는 단말기 출고가를 모아 조회하는 서비스도 한다는데, 그거야 지원금을 더 자세히 공개하게 된 이상 예정된 수순이겠지만, 중고폰 공시가격이라.. 

이것도 대통령 공약집에 있어서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정부가 할 일이 많을 텐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힘과 시간을 쓰는 것 같다.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더 나아질 지는 잘 모르겠다. 

차라리 중고차가격 공시사이트도 정부가 만들지 그래?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각주:2]
중고차만큼은 아니지만 중고스마트폰도 공시가격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상태가 제각각일 텐데. 흔히 통용되는 A급 중고품 기준으로 나열하려나? 그러면 중고거래 참고 정도는 되긴 하겠다만 중고 전화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 표준가격을 제시하라 지시하다니 한가하단 생각이 든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알뜰폰을 이용해본 적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주욱 들었는데, 중고폰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상관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분야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면 의도가 좋아도 잡음이 클 것이다. (단통법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전화기값과 통신요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법이란 게 이렇구나하는. 처음 발의했을 때와 최종 통과했을 때 법안 내용이 달랐다고 변명해주기도 하지만 말이다)

좀 잘 하자.

1년 후)

[이진욱의 전자수첩] 쓰던 노트9이 80만원?…중고폰 더 비싸게 사라는 정부
한경 2019-02-15
과기정통부 '중고폰 시세조회 서비스', 소비자 혼란만
중고 프리미엄폰 고시 가격, 실구매가와 10만원 이상 격차, 업데이트도 늦어
시작부터 잡음 많았지만 반년 지난 현재 개선점 없어

1. 오늘의 중고시세: http://market.cetizen.com/sise_all.php [본문으로]
2. 비슷한 걸 보여 주는 사이트도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