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산업 의존을 줄이기 위한 신사업 투자계획 발표

이럴때 뭐랄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혹시 ICT분야의 기존 사업에 들어가던 산학협력예산을 끊고

새로 발표한 곳에 물대는 건 아니겠지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거위가 낳는 황금알이 좀 작아졌다고 해서 그 거위에게 먹이를 안 주고, 뭐가 나올지 모를 병아리를 선별해 키우는.. 그건 안 좋은데요, 그런데 급조한 발표일 땐 보통 그렇게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 의존도 줄여라…ICT 산업 고도화에 3.2조원 투입 - 문화일보

연구개발지원금은 과학기술부처나 산업부처가 쌈짓돈처럼 관리하는, 그러니까 연말에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의결받을 필요없이 임의로 꺼내 쓸 수 있는 기금^[각주:1]을 잘 활용하는데, 그 기금을 원래 쓰던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끊고 저기에 물댄다는 식으로 잘 했고 그런 방식의 문제점이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사법고시출신이든 행정고시출신이든 공무원은 "이 사업은 잘나가니 지원 안 해도 되고 저 사업은 유치하니 해주자"는 생각일 지 몰라도.. 그리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쪽에선 어느 분야가 "사양산업"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걸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사업"이 아니라 "죽여야(버려야) 할 사업"으로 받아들이는 멍청이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안 그러겠죠.

1. 대신 그 기금 설치 운용을 규정한 관계법에서 사용범위를 규정. 소비자와 사업자에게서 거둬들인 준조세.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