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먼트 코리아는 중소(?)기업/ 구글: "우린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겠다"

아래는 구글 플레이 약관이다.

Google Play 서비스 약관 - 2018년 2월 5일
https://play.google.com/intl/ko_kr/about/play-terms.html

구글 페이먼트(Google Payments)는 어떤 회사일까.

우리 나라에서는 구글페이먼트코리아(유)가 이 일을 대신하는 곳일까?

중소기업이라 적혀 있는데, 이것은 사람인의 자의적인 분류일까, 아니면 정부 기준으로 분류한 것일까?

하여간 저 "중소기업"이 처리했을 구글플레이 매출이 이 정도라고 한다.

"올해 1~8월 국내 구글 플레이 결제금액 2조2천억(부가가치세 제외) 추정"

연합뉴스 2018/09/18

카테고리별로는 게임  2.1조원으로 94%.

구글이 지난해 한국에서 3조2000억원을 벌어갔다는 조사 결과 - 전자신문 2018.9

내용 추가. 두 번째 기사의 더 자세한 내용.

구글, 한국서 매출로 이미 네이버 꺾었다 - zdnet  2018.9.20

- 작년 네이버의 전세계 매출은 4.6조원대

- 작년 카카오의 전세계 매출은 1.9조원대

- 작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최소 3.2조원, 많게는 5조원으로 추정됨.

이것은 매출 기준이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기준으로 따지면, 구글의 한국내 장사 규모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규모를 완전히 압도할 것.

하지만 구글은 한국의 고용에 기여하는 것도 별로 없고, 탈세 의혹도 사고 있으며, 

애플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가지고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돈세탁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음.

위 기사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에서 기록한 매출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회사 공식 입장이라고 발표한다. 구글이 장부를 안 쓰는 것도 아닌데 모를 리가 있나. 말하기 싫다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세금을 낸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지.

망사용료 역차별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꼬여 있음.

이게 다 개선해야 할 과제인데 이번 정부마저 무능을 자인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지는 않기를 바람.

-- 추가글 --

이 아래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글입니다. 저도 개념을 잡지 못해서 고쳐가며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구글이 국내에서 구글 페이를 본격적으로 하면(그러니까 이마트에서 구글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구글은 이용자가 돈을 벌고 쓰는 과정을 구글 안에서 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죠. 앱마켓 초기에 게임 속 몰에서 아이템을 결제했을 때의 문제,, 쇼핑몰 앱 안에서 물리적인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결제할 때 문제를 가지고 욕심부린 걸 생각하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않는 이유가 구글눈치를 봐서 그렇다는 기사도 나온 적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글 은행'따위는 없고 구글이 직접 신용카드를 발행하지도 않고 대출을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삼성페이, LG페이, 좀 멀지만 OK캐시백도 마찬가지. 그런데, 얘네들이 아직 하지 않거나 이미 하고 있는 계좌 충전기능에 이자를 더하고 마이너스통장같은 개념을 도입하거나 대출을 취급하게 된다면 그건 은행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 경계 사라지는데...20년째 꿈쩍않는 은산분리 장벽

서울경제 2017-06-27

롯데, 카카오뱅크와 유통·금융부문 협약 체결 등

기존산업, IT업체와 손잡고 금융시장 진출 줄이어

"대기업 사금고 전락 우려" 해묵은 트라우마 여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마저 수년째 국회서 방치

전기차시대에 디젤차시대 법을 고수하는 느낌,

아예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을 하지 않고 쇄국한다면 모를까.

정부는 여기저기 "혁신"이란 말을 잘 붙이던데, 정말로 혁신이란 말을 붙여야 할 주제 중 하나가 이걸 겁니다. 무조건 풀라는 게 아니라, 고수할 수 없게 된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냐를 생각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모 진보매체는 "전두환도 규제했다" 운운하는 소릴 보도했는데, 전두환때 우리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했나요? 금융실명제도 안 했고 수기로 은행업무보던 시절 이야기를..^[각주:1] 기사 말대로 "대기업 사금고 전락 우려"를 30년간 해왔으면 그 30년간 연구도 돼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걱정만 30년간 했나요.

1. 80년대 초까지 전산학원에서는 천공카드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