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의료서비스 중 일부 트래픽을 우선하는 건 망중립성 완화가 아니다.

도로교통에서 경찰차와 소방차, 그리고 특정한 경우 해당되는 특정 차종이 일반 차량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듯이 말이다.

이런 기사.

자율주행·원격의료, 5G 망중립성에서 제외될까? - 디지털데일리

- 한국: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TV(IPTV)와 인터넷전화(VoIP)를 예외로 관리형서비스로 인정. 여타 트래픽 품질저하가 없어야 하는 조건.

- 미국: 관리형 서비스가 지정돼 있지 않음. 단, 최종 이용자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 기준은 있는 모양.

- 유럽연합(EU):  IPTV, VoIP, 원격수술 등 관리형 서비스로 규정. 일반 인터넷의 전반적 품질손상 방지,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 확보, 일반 인터넷과의 망분리, 망중립성 회피 목적 금지 전제. 

자율주행 등 앞으로 들어갈 게 많아서 법제도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걸 두고 이제 이야기.

ISP는 미국식을 바라는 것 같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위에서 영리추구는 자유라는 방식?

서비스를 이용할 업계는 유럽식으로 가자는 이야기같단 인상. 가입자뿐 아니라 트래픽을 사용하는 회사쪽에도 평등한 접근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지금 인정돼 있는 것 중 VoIP는 트래픽이 얼마 안 될 테니까 일단 넘어가고..아닌가? 혹시 집전화/인터넷전화/이동통신망을 망라해서 음성통화, 영상통화의 유선부분이 포함되나?
그리고 IPTV는 어떻게 하고 있지? KT망에서 SKT IPTV를 보는 경우는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래도 되나?

좀 더 알아볼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