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면 딱 좋은 건설 공공사업?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쿄도의 지하수로를 참관하고 와서 감명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 있는데, 그게 생각났습니다. 과거의 일본도 신도시만 짓지는 않았다는 거. '추가경정예산', '경기부양'을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단계의 우리에게도 이런 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설] 국민 안전 위협하는 낡은 지하 SOC, 전면 점검 서둘러야
2019.06.27
송유관·통신구 20년 이상이 90%…땅 밑이 '지뢰밭'
지하 지도도 부정확…지하 개발 시 안전사고 우려도
흙탕물 수도, KT아현지사 화재 등으로 재조명
시설 정비, 도시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계기 삼아야

더 큰 문제는 행정당국이 지하 시설물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설치됐던 20~30년 전에는 지하공사에 필수인 지중맵을 작성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설계도대로 시공된 시설물들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구도심 지하에서 상·하수도관과 가스관 등이 이리저리 뒤엉킨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다. 부실한 지하 정보에만 의존해 대규모 지하개발을 벌였다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선진국 도시의 백 년 치 변화를 삼십 년 남짓하는 동안 겪어왔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각주:1] 여기에 아주 빠르게 발전한 기술사회의 산물들이 더해졌고 어느 것이나 지금 현실은 건설 당시에 염두에 둔 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다시 땅팔 때가 됐다는 이야기죠. 단,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지에 줄치고 땅팠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미 뭔가가 깔려 있는 땅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보도블럭교체나 학교근처 어린이보호구역 아스팔트 공사나, 노후된 상하수관로교체와는 조금 다르게, 더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해야 합니다. 서울시같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국토교통부가 미래 도시를 어떻게 상상하고 인프라를 어떻게 바꿔갈지 계획이 서 있어야 거기에 맞는 지하공간을 설계하고 기준이 될 규격을 정하고 공사를 발주할 테니까요.

1. '레미제라블'에 등장하는,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살려낸 파리의 하수도는 적어도 프랑스혁명 전에 만들어진 것.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