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쓰레기 수입금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절차 강화 필요

몇 가지 뉴스를 보니 문제가 많더군요.

업자들 뇌물을 받았는지 정부가 더 풀어준 것도 있고

국가간 호혜관계로 풀어야 할 것을 우리 정부만 일본좋게 해주고 있는 게 많더군요.

일본산 활어 수입 유통절차 강화 필요

요즘 국산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일본정부가 대폭 강화해서(검역을 더 많이 하는 등) 수출량이 줄고, 유통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 활어수출에 큰 지장이 생길 거란 말이 있던데요, 우리 정부는 글자 그대로 머저리같이 굴고 있더군요. 

일본국적 활어차를 언제까지 두고 볼것인가? 방사능, 불법도로주행, 국내법위반

연합뉴스 2019.6.17

(통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조사평가실)

Q) 그러면 물고기나 이런 것도 (방사능검사) 되나요?

A)  거기는 방사능량이 적어서 극미량이기 때문에 물고기에 있는 거는 검출이 되더라도 미량이구요 거의 안될꺼에요. 그거는 감시대상이 아닙니다.

(동종업계 강 모씨 인터뷰)

일본에서 활어차가 들어왔을 때, 검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들어올 때 미리 작업을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곰장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싱싱한 놈은 별도로 조그마한 망에 넣어서 예를 들어, 칸이 10칸짜리(활어차 수조)가 있으면 10칸 마다 다 벌려 놓고(준비된 망을 넣어 놓고) 세관직원이 “몇 번 칸에  머(활어) 꺼내보세요.”라고 하면, 미리 올라가서 기사들이 담은 것을 빼주고 저도 그러는 것을 몇 번 봤고... 검역 절차도 너무 간단하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 활어들이  너무 쉽게쉽게 통관되니까...   

"취재진의 카메라에는 일본 활어차에 실려온 해수 즉 일본 현지의 바닷물을 무단으로 국내도로에 방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일본 활어차들이 국내도로법을 무시한채 도로를 달리는 " ... "국내의 회전교차로를 (...) 대한민국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반시계방향을 따라 운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상속 일본발 활어차는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일본에서 운행하는 방식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입할 때 방사능검사를 한답시고 그냥 바코드쓱 갖다대듯 기계를 겉에 한 번 대고 만다는 소리도 있고요. 기자가 알아보니 그딴 거 아무 소용없다더군요. 살린다고 수시로 물갈아주었을 텐데 그딴 기계로 대충 그어서 티틱하고 잡힐 정도면 먹고 바로 죽을 생선이나 그럴 겁니다. 이거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다음에 우리나라 머저리같은 교육청이 아무 쓰잘데없는 측정기를 산 소동이 생각나는 바보짓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 일본으로 보낼 때는 일본정부규정이 깐깐해 거의 못한다는데 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실어올 때는 일본자동차가 버젓이 국내 도로를 다니도록 편의를 봐주고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경찰이 안 잡거나 경고만 한다는 보도가 저렇게 나왔습니다.^[각주:1] 

일본산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수입금지 필요..에 대해

쓰레기 수입 제한은 윤리적으로도 문제없는 정책이며, 우리가 바보같이 굴지만 않으면 트집잡히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수출하는 놈들 정부와 기업들이 보조금을 퍼부어 내보내기도 하고요.

국제기구들도 국가간 폐기물이동(주로 잘사는 나라에서 못사는 나라로 가는^[각주:2])을 없애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산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전량 수입금지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도 쓰레기 수입은 안 하는 게 맞지만, 이번 일본정부의 저런 짓을 봐서 이유를 만들어 일본산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긴급, 무기한 수입금지만 해도 일본 아베 정부에게 반격이 되지 않을까요. 재채기나는 김에 코풀자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올해 신문기사 하나를 보면, 시멘트대기업을 대변하는 협회라는 곳은 "지금은 전범기업거 안 산다^[각주:3]"고 말하고 시멘트대기업이라는 곳은 "일본산석탄재없으면 못살아" 이러기도 하네요. 다른 기사를 보면 국내 4개 시멘트제조회사들은 2016년에 일본산 석탄재를 132만 5000톤 수입했습니다.

출처는 환경부 환경관리과 2019년 7월 18일. 4개사 모두 수입.

국내에 불법매립되는 건축폐기물 특히 콘크리트재질 폐기물이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국내산 석탄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수입 쓰레기에 고관세를 물리고^[각주:4] 수입되는 것이든 국내생산되는 것이든 시멘트를 전부 제조물책임법대상으로 만들어 냉장고치우듯 시멘트제조회사와 수입회사, 그리고 건축회사같은 소비자가 책임지거나 부담금내라고 법을 바꿔버리면 어떨까요(혹시, 비슷한 법이 이미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런 건 현실성이 있을까요?

공업생산하는 과정에 재료와 에너지로서, 기존에 매립/소각하던 쓰레기(폐기물)를 재활용해 투입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스런 일입니다. 

2015년 시멘트 봄호. 한국시멘트협회

생산 공정에 부재료와 에너지원으로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사용하는 것은 1990년대부터 타이어회사, 발전회사 등의 요청으로 정부와 업계에서 협의, 연구가 이루어짐. 

폐타이어의 중금속 함량은 유연탄과 비슷. 석탄, 석유를 새로 파내 쓰는 것에 비하면 온실가스발생량을 줄이는 효과 있음. 

석탄재의 중금속 함량은 점토(찰흙)와 비슷하면서 산화칼륨, 산회나트륨이 더 적어 시멘튼 품질관리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 대신해 사용하게 됨. 연간 수백만톤  점토를 덜 사용하는 만큼 산을 덜 깎아내도 됨.

2000도 정도의 고온을 유지하는 소성로 안에서 유기화합물은 완전연소됨. 타이어 속 철심은 회수되어 재활용. 폐타이어는 돈주고 사옴.

일본의 발전회사들이 돈을 줘가며 석탄재를 처분하지만, 과거 한국의 발전회사들은 돈을 받지도 주지도 않았다고 함. 그래서인지 이 2015년 문서에서는 물류비용부담을 언급. 위 잡지에서는 발전사들이 석탄재를 그대로 시멘트회사에 무상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설립해 석탄재를 가공 판매하는 비율이 늘면서 시멘트회사에겐 석탄재의 공급제한효과와 가공품을 구매할 때는 원가상승요인.

한편 보조금(지원금)문제도 국내 제도는 재활용하는 것보다 매립하는 게 싸게 먹히고 일본은 그 반대인데, 그 결과 국내 발전사는 재활용의지가 낮았고 일본 발전사는 일단 매립은 피하려고 해서 돈주고 한국에 수출하는 것이라 함. 그 결과 시멘트회사쪽에서는 국내산석탄재는 물량도 적고 보조금도 없지만 일본산 석탄재는 보조금까지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일본산 석탄재^[각주:5]를 수입해 가공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게 됐다는 말이 나옴. 

보조금문제는 차치하고 매립문제는 정부도 인식을 해서, 2015년 기사에 자원순환사회전환촉

진법 등으로, 2017년부터 매립할 부지를 만들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졌고 매립부담금 부과 등으로 그 결과 발전회사와 시멘트회사가 석탄재 재활용을 위해 협력하려 한다는 말이 나옴. 한편 2013년 이후 국내 발전회사들과 시멘트회사들이 발전소근처에 석탄재 재활용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는 뉴스가 여럿 보임. 이것과 관련된 것 같은데.

 

시멘트업계의 국내산 석탄재 사용량이 2012년에 수입산 사용량을 넘어섬. 2014년 기준 국내산 136만 톤(총 270만톤). 몇 가지 검색해보니 이 수치는 자료출처마다 조금씩 다름. 하지만 대략 때쯤이고 하여튼 지금은 국내산을 더 많이 쓰는 게 맞음.

그래서 업계의 말은, "국내산이 싫어서 안 쓰는 게 아님. 돈을 얹어 주는 일본산이 조건이 좋기는 하지만 어차피 유통되는 국내산 석탄재만 가지고는 시멘트 다 만들지도 못해 (땅을 파내거나) 석탄재를 수입해 만들어야 함. 안 그러면 부족량만큼 중국이든 어디든 외국산 시멘트 완제품이 국내에 들어와 팔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 

※ 일본에선 그럼 석탄재를 재활용안하고 한국으로 다 보내냐면 그건 아니라고.

따끈따끈한 환경부 해명자료가 있네요, MBC뉴스보도에 대응한 것. 인용합니다.

(해명)환경부는 일본 석탄재 수입 대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MBC 8시 뉴스 2019.7.3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환경부 2019.08.01

• 2018년 기준 국내 발전사에서 발생한 석탄재 약 940만 톤 중 89%(831만 톤)는 이미 재활용. 레미콘, 콘크리트와 시멘트원료, 성토재 등.
• 재활용하지 않는 나머지는 염분이 과해 건축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각주:6].
• 시멘트업계의 국내산 석탄재 활용: 76만 톤(2009)→129만 톤(2012)→128만 톤(2015)→186만 톤(2018)
• 시멘트업계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 79만 톤(2009)→123만 톤(2012)→134만 톤(2015)→126만 톤(2018)

일단 정리해보고 나니 시멘트 이슈 자체는 환경운동가의 주장보다는 업계와 정부의 행동이 맞는 듯. 단, '우리 폐기물을 다 처리하지 못하면서 외국 폐기물을 수입하는 건 옯지 않다'는 말 자체는 반대할 게 아닌 데다^[각주:7], 수입 제도와 그렇게 들어오는 재활용용도 폐기물의 관리^[각주:8]와 그 외 그걸 가공하는 국내 회사들이 우리나라 관계법령 준수 여부, 환경에 주는 영향 점검 등 고려할 부분은 꼼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원재활용이란 대의도 있지만 "생산품의 품질을 보장한다면"(또는 약간의 품질하락을 공익목적으로 수요자가 감수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면, 이제는 투입해 재활용할 폐기물의 국제이동을 꺼리는 추세에 마춰 적어도 국경 안에서 자급자족하자는 조건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활용폐기물의 수요자인 제품생산회사만 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폐기물 생산자인 개인과 다른 회사, 그리고 폐기물 생산 유통 법규를 만드는 산업부와 환경부가 잘 해야죠. 양심없거나 무지한 소비자^[각주:9]가 불량쓰레기를 배출하고^[각주:10], 정부가 기준을 잘못 만들어 활용할 수 없거나 비용이 더 드는 저품질쓰레기를 유통시켜놓고는 그걸 쓰라고 강요하는 것도 안 맞쟎아요.

※ 나중에 덧붙임: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수입을 규제할 지, 지금 수입 과정에 법령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국내산 석탄재로 대신할 수 있다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국가간 폐기물 이동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내에 수입되는 많은 일본산 쓰레기(석탄재, 폐플라스틱, 고철, 폐타이어 등) 중 가장 먼저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의 잔류방사능 검사는 향후 다른 나라의 예를 참조해 아주 꼼꼼하게 하고 그 비용은 수입해오는 업체가 내도록 하는 겁니다. 동일본지진 쓰나미+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한 주민소개 이후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한다는 루머는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의혹을 걷는다는 명목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1. 우리나라 교통경찰간부의 그 물건은 외국번호판만 보면 작아지는 듯. [본문으로]
2. 때때로 반대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원재활용사이클에서 제일 3D면서 환경위험물질이 많이 유출되는 과정을 후잔국에서 하고, 선진국 규정에 마추면서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정부터는 선진국이 수입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에 있어서, 정부규제가 허술하면 위험한 것도 막 가져와 처리하고 버리기도 하고, 정부규제가 잘 돼있으면 후진국에서 1차 가공한 걸 가져와 활용하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3. 이거 '거짓말은 안 한다'종류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에 시멘트를 수출한 일본 전범기업들이 전력회사라서 일본에서 나올 구석이 뻔한데 다른 데서 수입했다?면 중개상이름만 바꿨을 수도 있죠. [본문으로]
4. 장기적으로는 완전관셰적용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관세환급하는 것으로 시작해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도를 잘못 만들면 수입쓰레기사용/국내쓰레기재활용 국내제조품이 단종되고 해외쓰레기를 사용한 해외제조품이 국내시장에 밀려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대책도 세워야 할 겁니다. [본문으로]
5. 후쿠시마나 인그지역것이 아니라는수출회사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는 둘째치고. [본문으로]
6. 석탄재를 넘겨주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발전회사에서 해수를 사용한 경우. [본문으로]
7. 다른 나라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것도, 만약 우리에게 좋은 기술이 있어 우리의 환경에 악영향이 없으면서 이익을 본다면 그건 정말 모두에게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니까 꺼리는 것이고,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 때로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님비(NUMBY)에도 악용하고.. [본문으로]
8. 필리핀에서 우리 정부가 되가져온, 불법수출된 쓰레기.. 필리핀정부가 무시했다면 그냥 현지에 남았겠죠. [본문으로]
9. 아직 여성의 사회진출비율이 낮던 1980년대까지는 어머니께서 다 하셨고 재활용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도 적었을 겁니다. 30년 후인 지금은 엄청 많은 재활용가능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지만 집에서 그걸 전담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재활용할 의미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안되는 만큼을 제도가 보완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티커를 깔끔하게 뜯어내지 못해 자욱남으면 재활용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실제로는 어떻겠습니까. 유통할 때 떨어지지 않고 위조위험이 없으면서도 깔끔하게 뜯어지는 스티커나 래핑 포장을 권장하는 쪽이 실제 손에 물뭍히는 사람이 실천하기 쉽죠. [본문으로]
10. 생활문화가 너무 바뀌었고, 아직은 생활에여유가있는 일부 서구와 달리, 한국과 그 아래의 개발도상국가는 비닐봉지를 안 쓰는 운동은 매너운동 정도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기술은 진정한 의미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재료를 개발해 대치하는 것으로 갈 겁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