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90%까지만 전세보증보험해주겠다라..

기사가 나왔네요.

https://naver.me/5MCrs7WJ

“빌라왕 막는다” 집값 90%까지만 보증보험...사기 가담한 중개사·감평가 ‘아웃’

ㅡ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10%p 낮춤(무자본 갭투자방지목적. 부적격 계약은 내년 1월부터 보증갱신 거절? 자세한 내용은 기사 원문에)
ㅡ 정부는 이 기준을 HUG에 더해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

ㅡ 전세사기 가담한 중개사·감평사,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1회만 처벌 받아도 자격 취소.. 라는데 여전히 처벌이 가벼운 것 같은 느낌?
ㅡ 그런 책임을 지운 만큼,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 가능하게.

ㅡ 임대인은 보증가입돼야 등록임대사업자 지위 유지 가능

ㅡ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공인중개사 범용 임대차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ㅡ "현재는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대출심사 시 전입신고 익일 0시가 지나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보증금만 우선 차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확정일자 신고가 된 보증금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확인해 우선 차감한 후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ㅡ 안삼전세앱 개발. 빌라 잠정시세 및 임대인정보(체납, 보증사고 이력 등) 등 확인가능
ㅡ 전세사기 피해자 제도적 지원. 대환대출, 사기당한 잡을 억지로 낙찰받아 매입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전세사기피해 법률지원 등.


※ 여담.
기사를 읽고 생각인데요,
전세보증보험제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인 주택공시가격만큼만 보증해줬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기는 때가 너무 안 좋지만^[각주:1], 전세가율이 낮았을 때 말이죠)

1. 전체 보증보험건수의 1/4이 저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