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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실제 오간 돈보다 부풀린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무효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real DIY

전세금을 실제 오간 돈보다 부풀린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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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린 만큼만 무효가 아니라,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 못 줘 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

주택임대차계약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담합해 이런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입자는 자기 손해가 없다고 착각할 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보증금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허위'...은행 대출에 보증기관 책임 없어" 대법

https://naver.me/xrC1gL5z

"보증금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허위'...은행 대출에 보증기관 책임 없어" 대법

전세보증금이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허위'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토대로 대출을 해줬다면,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n.news.naver.com

다른 기사 하나.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ROLBKZUFFBP3

전세보증금 부풀려 대출받았다면 HUG 보증책임 없다

대법원이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받은 대출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책임을 면제한다고 판결했다. 실제 2억3천만원을 지급했으나 계약서에 2억6400만원으로 기재해 대

lawtalknews.co.kr


판결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 글 하나.

https://m.blog.naver.com/bravehyuni/223888616002

대법원 판결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2023다244871 보증채무금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

blog.naver.com


이 보증보험에 드는 돈의 공익 목적을 생각해도 이건 좌시할 수 없다고 명시. 하급심 판결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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