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리고 서울강남 주택을 사들이는 외국국적자,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의 구멍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아직 수가 많지는 않지만요. 땅과 주택 문제는 머릿수가 많아지면, 그리고 혹여니 외국정부까지 엮이면, 정부가 뭘 하고 싶어도 어렵게 되기 쉽죠. 뭘 해야 한다면 조기에, 일찌감치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주택의 외국인 소유는 특히, 중국계의 동향^[각주:1]이나, 소위 검머외, 특히 금수저 원정출산자가 얼마나 될지 전수조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행자유화가 된 1990년대에 대거 증가해 이쳔년대들어 미국정부가 규제하기 전까지의 부유층, 그리고 일부 공무원.. 외교부 공무원 중 상당수가 타국가에 주재할 때 대비 미국 근무 중에 출산한 자식을 이중국적자만든다는 집계 보도도 나온 적 있죠.^[각주:2] 그들이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도 됐고^[각주:3], 귀국해 정착할 사람들은 국내에 집을 가질 때가 됐긴 하죠.

"이 동네엔 살지도 않아"…강남3구 싹쓸이한 '집주인' 정체: 늘어가는 '외국인 집주인'…'서울·강남3구'에 몰렸다

한국경제신문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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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네엔 살지도 않아"…강남3구 싹쓸이한 '집주인' 정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임대 수익성을 봤다기보다는 내국인처럼 부동산 투자로 자본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강할 것"이라며 "매입한 뒤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고 전월세를 줘 보유하면서 향후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신문

지난 정부때 그랬듯이,
매체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강남 집값, 강북 신축단지 집값, 영등포구의 서민주택 집값을 기사 제호에 넣어 두들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만약 외국인의 국내 주택취득.. 특히 서울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대표격으로 회자되는 지역에 외국국적자가 매입하는 사례가 늘면 제대로 분석하고, 필요하면 국내 부동산정책을 혼란하게 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수도권은 예전 제주처럼 특혜를 주지는 않지만요. [본문으로]
2.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도 "나 장관시켜주면 딸 미국국적 포기시킬지도 모른다?"라고 조건걸고 장관이 됐지만, 약속을 지켰는지는 기사를 못 찾아봐서 모르겠네요. [본문으로]
3. 내국인이 주택매입하면 반드시 거치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기가 까다롭거나 사실상 무용하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