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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축아파트 옥상 대공포대의 주민반대 이슈.. 님비 본문
(아래 이야기는 실재하는 사건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소설임을 미리 적어둡니다.)
일단 상상입니다만
주민은 날벼락 운운하는데
그 아파트 얼마짜리죠?
"조합이 주민에게 숨겼지만, 주민은 국가에 반대해보자. 없는 권리도 '우리가 억울하다'며 만들면 생긴다.
비록 조합이 한 일이 입주민에게 큰 이익이 됐지만,
우리 내부 절차상의 하자를 외부에 책임지라고 한 번 떼써보자.
이것이 성공하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우리에게 이권만 넘겨주고 우리가 약속했던 국가시설은 여기 짓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우겨서 국가에게 책임을 지우자"
누가 바람을 불어넣은 걸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 더욱 조합이나 시행사 이런 쪽과 입주민이 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층고를 높이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큰 이득이 되니 하니 조합이나 시행사 등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에서는 대공포대 시설 설치에 동의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도 아는 사람은 알았을테고 세대당 몇 억 짜리 집일 텐데도 주는 문서 꼼꼼하게 안 보고 출석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몰랐겠죠. 정말로 싹 숨겼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런 시설이 있어도 살아가면서 딱히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거 신경쓰며 이 아파트에에 안 살겠다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집을 구하는 게 급하고, 재건축/재개발도 사업 진행이 몇 배는 더 중요하니까 그 정도는 신경도 안 쓰이죠. 기부채납비율같은 게 더 큰 문제지. 이번같이 층고를 올릴 수 있으면 세대당 부담비용이 줄어드니 알아도 모두가 찬성했을 겁니다.
늦게 알았다고 해서 딱히 문제가 되는 것도 아녜요.
하지만 대마불사, 공사 다 한 다음에 약속이나 한 듯이 들고일어나는 건
다른 속셈. 돈을 더 벌겠다는 속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부터는 더 많은 상상입니다만.
그리고 공사하면서 일부가 문제제기하니까
(나는 고지를 안 받고 분양받았다는 시비거나, 우리가 이거 입주민에게 알리지 않았지? 지금이라도 알릴까하니까)
조합이나 시행사는 어쩌면 이랬을 지도 모르죠.
이거 우리가 다 지은 다음에 입주민들이 몰랐다고 정부에 민원넣으면 국방부가 쳐맞고 물러갈거다.
그리고 그렇게 떼로 몰려가서 취소시키면 남는 용적으로 편의시설을 만들든가 다른 용도로 써서 분담금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서로 이득이 아니냐. 그러니 문제를 지금 키우지 말자.
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시간이 돼서 때가 무르익으니
이제 이슈화를 시키는 겁니다. 정치권에다가 ㅋㅋ
정부와 조합(또는 시행사)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과정이었고,
겉으로 봐도 조합(또는 시행사)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조합(이나 시행사)이 잘못하면? 당연히 입주민이 같이 책임을 지게 되죠.
조합이 사업잘못해서 외부의 상대에게 줄 돈이 새로 생기면 입주민이 내쟎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주민의 그런 시도는 들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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