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링크(SpaceX) 한국 서비스신청 관련기사 몇 가지: 통신위성이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대역자원

기사가 더 있을텐데, 보인 것 2가지만 적어봅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의 내용이며, 기사를 보고 정리하며 소감을 조금 적어본 것입니다.

 

https://www.starlink.com/map

 

 

스타링크, 2분기 국내 출시 가속도… 기간통신사업자 신청 - 서울경제 2023-01-13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GJH2E94

스타링크, 2분기 국내 출시 가속도… 기간통신사업자 신청

ㅡ 스페이스X는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

현행법상 설비와 주파수를 보유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국내 법인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다.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지만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계는 스페이스X가 중국과 일본에 구축한 지구국을 통해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서비스를 위해 국내 28Ghz 대역 주파수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같은 날 나온 다른 기사인데:

ㅡ "설비 미보유 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상기지국을 갖지 않겠다는 말이라서 주파수대역폭 신청은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ㅡ 그리고 설비미보유사업자는 '설비와 주파수를 보유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므로 외국인기업이 지분 49%를 넘게(100%라도) 가져도 상관없다고. 단, 설비와 주파수를 보유하는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해도 한미FTA규정상 간접투자는 지분 과반이상 가능. 공익성심사를 통과해 직접투자지분을 과반넘게 올릴 수도 있지만 그건 가능성이 더 낮다고.

또한 국내에서 28GHz대역은 이동통신용으로 정해져 있어 위성통신용으로도 사용하려면 제도개정이 필요.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113_0002158173 

제4이통은 위성통신 '스타링크'?…스페이스X 韓 사업 등록 신청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를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지?? 좀 찾아본 것.

 

ㅡ 중앙전파관리소 - 방송통신사업 등록관리 - 기간통신(회선설비 미보유)
( https://www.crms.go.kr/lay1/S1T55C56/contents.do )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

 

 

하지만, 스타링크가 정말 한국에서 직접 기지국(안테나와 단말기)를 팔며 서비스하지 않을 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며 경계하는 기사들. 스타링크의 경우 설비라고 해봐야 거대한 접시안테나 건물인 기지국과 통신선이 아니라, 개인휴대가능한 안테나와 셋탑 정도고, 그것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배송하면 그만일 테니까.

 

그리고 아래 기사들을 보면 "스타링크가 원하는 주파수"라는 언급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대역을 보고 매체들과 KT가 짐작하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스타링크쪽에서 말한 게 있거나 절차를 진행 중인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머스크의 ‘스타링크’ 한국 상륙 초읽기 통신3사 영향은? - 매일경제 2023-2-6

https://www.mk.co.kr/news/culture/10632734

머스크의 ‘스타링크’ 한국 상륙 초읽기 통신3사 영향은? - 매일경제

ㅡ "서비스 중인 일본의 경우 가정용(레지덴셜)의 위성 인터넷 안테나 가격이 7만3,000엔(약 69만 원)이고 월 이용 요금은 1만 2,300엔(약 11만 6,875원)"

ㅡ 스타링크 위성통신이 국내에서 이뤄질 경우, KT 통신위성과의 주파수 간섭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 국내 위성통신업체들과의 주파수 혼선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문제 (......) KT SAT 측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스타링크의 국내시장 진출로 주파수 혼·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스페이스X가 원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 때문이다.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크게 L(1~2㎓)·C(4~8㎓)·KU(12~18㎓)·KA(26.5~40㎓)·V(50~75㎓) 밴드 등 (......) 현재 KT SAT은 C와 KU 밴드를 사용하고 있다. 고대역인 KA와 V 밴드 활용 방안은 추진 중이다. 스페이스X는 국내 서비스를 위해 KU·KA·V 밴드를 요구하고 있는데, KT SAT이 사용하는 주파수와 겹친다. (......) KT SAT은 (......)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이 국내에 서비스되면 자사가 운영 중인 정지궤도 위성과 전파 혼·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

 

 

KT SAT의 보도자료관련 기사. 2023년 1월 16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1613570261545 

머스크의 스페이스X 韓 진출...KT SAT "주파수 간섭 우려, 긴장된다" - 머니투데이

ㅡ 스페이스X는 주파수대역에 따라서 KT 위성의 우선권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동등한 우선권을 가지는 주파수대역에서도 먼저 서비스 중인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IUT(국제전기통신연합)규정에 명시돼있다.

ㅡ  "위성 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크게 L(1~2㎓)·C(4~8㎓)·KU(12~18㎓)·KA(26.5~40㎓)·V(50~75㎓) 밴드 등으로 나뉜다. 현재 KT SAT은 C와 KU 밴드를 사용하고 있다. 고대역인 KA와 V 밴드 활용 방안은 추진 중이다. 스페이스X는 국내 서비스를 위해 KU·KA·V 밴드를 요구." 

ㅡ 문제는 만약 스페이스X가 협의하지 않고 멋대로 서비스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법제화돼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스페이스X가 국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출력으로 전파를 송출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 혼/간섭 우려.^[각주:1] 

"기존 정지궤도 위성 사업자들은 주기적 교류를 통해 상호간 호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자들은 아니다", "특정 회사(스페이스X)는 비밀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혹시 이를 어기더라고 권고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긴장할 만하네.

 

 

그리고, 일부 매체들은, 국내의 조밀한 고속인터넷망을 고려할 때, 만약 스타링크를 직접서비스하는 날이 오면 먼저 해상/항공 등 특수분야 B2B나 자기들 계열사 상품인 테슬라자동차와 충전기쪽으로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하고 짐작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가 된다면 전화기는? 만약 나중에 언젠가 아이폰이 스타링크연결가능하게 된다면 아이폰 자체가 스타링크 단말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래 기사는 작년에 나온 것.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9102746Y

머스크 "스타링크, 아이폰에 인터넷 연결 위해 애플과 협의중"

국내에서 이게 가능해지려면 먼저 스타링크가 주파수대역을 정식으로 확보해야 할 테고, 그 전에는 국내에 반입되는 아이폰은 모두, 이 기능이 있어도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거나 없앤 모델이 되겠지만.

 

1. 그리고 외국 회사가 대역폭을 가져가버리면 국내 통신산업에 이 자원을 활용하려 할 때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있을 듯. 혹시 위성통신주파수도 이동통신주파수처럼 주기적으로 경매하는 제도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경쟁시장이 아니어서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