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에 관한 어느 기사 메모

서울경제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11&aid=0002513964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5일(현지시간)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ISP)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에 따라 유료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빠르고 믿을 수 있는 회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망 중립성 정책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서버를 가진 쪽에서는 대역폭을 갖고 회선을 계약하쟎아요?

아, 클라이언트단에서의 속도도 들어간다는 얘길까요? 미국사정을 잘 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다고 합니다:

- 한국에서의 망 중립성이란 ISP의 '불합리한 근거에 따른 차별·차단만' 금지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과금 계약만 맺었다면 얼마든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음.

- 망 중립과 ISP·CP 간 요금 문제는 전혀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입장. 기존 고속도로 가운데 일부를 사용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차별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새로운 고속도로로 차별화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나라는 달라질 게 없다는데, 그래도 이 문제가, 토렌트, 클라우드, 타사IPTV허용, 유튜브서버 위치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지도 봐야 겠고.. 생각할 게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