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으뜬가전 구입비 10%환급재원 소진 임박 본문

조용한 저전력, NAS

으뜬가전 구입비 10%환급재원 소진 임박

이거 적용대상 가전범위를 확대해 추가시행할 때, 정부가 잘못한다고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 비싼 가전은 10%환급안해줘도 전기료 절감효과만으로도 유인이 되고, 비싸고 전기먹는 가전일수록 그런 보조금이 없어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알아서 사고 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강행하더니 결국 돈 다 써간다네요. 왜 주위에서 다 말리는 바보짓을 할까요.

http://naver.me/FSKDbYDX

 

으뜸가전 환급 '불티'…추가 재원 '목청'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액'이 빠른 속도로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보완 측면에서도 '내수 진작책'과 '제조업 살리기'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요구된다. 으뜸효율 가전 환급 사업은 고��

n.news.naver.com

기사는 대기업특혜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책목표가 두루뭉수리했고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 같네요.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