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070 전화번호를 사장시키고 싶은 모양이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070스팸 대책에 미온적이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37050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918155229

통신사 중 특히 KT는 지역번호를 살리고 070 인터넷전화^{[각주:1] [각주:2]}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KT를 봐주기 위해 그러나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SKB와 LGU도 일반 개인이 070번호를 쓰는 것에 비호의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모바일 단말기에서 WIFI 070 VoIP통신을 많이 할수록 도수당 1.8원짜리 음성통신이 기본인 이통사들은 싫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미온적인 태도 혹은 사태 악화를 방관하는 태도는 마치 15XX 낚시를 방통위가 방조하던 때를 생각하게 한다. 그 때도 통신사들의 이익을 옹호해 이 번호를 이용한 낚시와 소액결제, 그리고 시내전화인 척 대표번호를 홍보하지만 실은 시외전화로 연결되는 걸 방조했더랬음. 

그래서, 링크한 글의 댓글에 따르면 정식 명칭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 기관이 이런 식으로 직무유기해, 

• 부정한 용도로 쓰는 사업자와 범죄자들에게 통신사들이 전화번호를 팔고 통신비를 받는 장사를 눈감아주면서
• 개인사용자들이 070번호 전화수신을 기피하고, 나쁜 이미지때문에 발신아니 사용 자체를 기피하도록 유도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070번호는 발신번호를 조작^[각주:3]한 DM, 범죄조직용 번호, P2P통신용 번호, 그리고 일부 금융기관^[각주:4]과 공공기관이 쓰는 번호가 되는 걸까?

1. KT는 일반 유선전화 인프라를 살리고 싶어하기 때문에, 타사와 같이 인터넷전화서비스를 하기는 하지만 인프라가 없는 경쟁사처럼 적극적이지는 않다. [본문으로]
2. 참고로, 인터넷전화라도 다 070번호는 아니다. 예를 들어, 02로 시작하는 KT 서울 유선전화 가입자는 그 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본료는 싸지지만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인터넷전화의 장점 중 저렴한 요금부분이 얼마간 희석된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상위 요금제가 몇 가지 나와 있다.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본문으로]
3.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기능은 원래, 일시적으로 다른 단말기로 발신하거나, 회신번호를 통일하면서 여러 단말기로 발신하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발신자를 가장하는 용도로 악용되면서부터였나? 요즘은 아예 발신번호를 바꾼 전화번호인 경우 자동으로 수신거부하는 무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도 있다. [본문으로]
4. 집에 어르신 전화도 070은 하도 피싱과 대출광고가 많아 사실상 스팸으로 간주하고 안 받고 어는 것은 스팸처리했다가, 모 금융기관의 통지전화번호가 070이라 창구에 가서 직원이 풀어주는 해프닝이 있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