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나 사업자 참여는 정부 정책을 보고 신중하게 하라는 기사

십 년 쯤 전을 전후한 시기 정부가 태양광 보조금을 주기 시작할 때, 일부 악덕 업자들이 정부의 보조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인증 시험을 받지도 않은 중국산 저질 패널을 전원주택과 농가에 공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리하게 등쳐먹어서 손해는 설치한 사람들이 다 보고 자기들은 시설을 팔고 튀어 버린 사건이었죠.

요즘 정부가 태양광, 풍력 발전을 키울 것이라고들 다들 생각하니까, 이 쪽으로 투자하면 어떨까 하고 또 바람이 부는 모양입니다. 풍력은 개인이나 마을 차원에서 손대기에는 돈도 들고 가동부품 유지보수도 있고 예의 공해민원문제도 있어서, 결국 태양광 발전인 모양인데.. 남의 돈 먹기가 쉽지 않죠. 주의할 데가 있다고.

(이하 내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캠페인성격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시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3줄 요약:

1. 전기만 팔아서는 경제성이 없습니다. 정부가 가치를 부여한 거래권(REC)을 팔아야 합니다. 태양광 시설단가는 계속 내려왔지만 사업자의 운영 이익도 계속 떨어졌는데, 정부는 변동성이 적은 장기 계약으로 제도를 바꾸려 합니다.
2. 한전에 전기팔려고 신청하면 망을 연결해주는 공사가 아직 1년 치 이상 밀려 있다고 합니다. 완공하고 나서 1년~1년 반 정도 매출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3. 투자 혹은 노후대책으로 볼 사람들은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처리, 공사 지연 여유, 완공 후 경영비용, 유지보수비용, 토지비용, 금융비용, 세금 등을 반드시 고려해 이익률을 계산하세요. 업체들은 보통 완공 후 첫 해의 기대 연매출을 건설비로 나누어 투자수익률을 말합니다.

"1억3000만원만 투자하면 매달 160만원의 순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月수익 160만원·한전직원도 계약" 유혹…태양광발전 '거품 주의보'

文정부 脫원전 정책기조에 중장년층 은퇴상품으로 각광

한국전력에 생산한 전력 파는 태양광 `매각대금` 5년새 반토막
정부 지원금도 들쑥날쑥한데 태양광발전시설만 우후죽순
"정부 정책 변화하면 투자자가 리스크 떠안아"

매경 2017.08.06

태양광발전 수익 = 매각 대금 + 정책지원금

• 매각대금: 전력을 생산해 전력판매가격(SMP)을 받고 한전에 팔아 버는 돈.
• 정책지원금: 한국수력원자력 등 법률에 의해 신재생 발전 비율 의무를 채워야 하는 대형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팔아 버는 돈. (탄소배출량이 많은 회사들이 탄소배출권을 사는 식으로, 이것도 거래하도록 함).
  
  
• 기자가 컨설팅한 모 시설 설비업체는 2017년 상반기 평균가라며 소개한 수치인 SMP 84.08원/kWh, REC 1000kW당 133669원을 기준으로 상담 진행. 그런데, SMP는 2012년 160원이었지만 지금은 그 반 수준이고, REC의 가격도 2011년 21만원대였지만 지금은 12만원대. 값의 높낮음보다 그 변동성에서 나오는 사업불확실성이 문제.
• 정부가 정책을 대전환해 독일처럼 전기요금을 올리면서^[각주:1] 거기서 얻은 돈으로 태양광, 풍력, 목재화력발전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붐은 오히려 한전의 매입 단가를 내릴 수 있음. (그리고, 현재 정부가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과 화력에 비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 태양광발전 단가가 LNG보다 싸진 실례가 나왔나?)^[각주:2]
  
• 대형 발전사업자의 REC매입소득은, 발전사업자들이 바이오매스 등으로 수입 목재와 쓰레기 화력발전으로 쉽게 REC를 획득하는 추세인 것이 문제.
  
  
• 그런 시장리스크 외, 고정식 태양광이 풍력에 비해 가동부품이 없기는 하지만, 시설유지비용은 들어감. 낙뢰, 우박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용 등. 시설 컨설팅 회사들은 이 부분을 은폐.
• 풍력만큼은 아니지만 태양광도 주민 민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설하는 태양광패널은 아직 반사광이 있고(최근 테슬라가 발표한 '기와(지붕외장재)대신 쓰는 패널'은 그걸 해결했다고 홍보한다), 풍력과 태양광 모두 인버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과장되어 퍼져 민원거리가 되기도 함.
• 컨설팅한 업체들의 호언장담과 달리, 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 아니면 건설 및 운영 초기 단계의 자금운영부터 빗나가기도 함.
• 과거 발전차액제도(FITS제도)를 운영할 때도 수요공급 예측은 쉽지 않았고, 새 정부가 다시 옛날처럼 보조금을 풀 것 같지는 않다고.
  과거 정부는 재정부담때문에 이것을 포기함. 2010년대에 들어와서 이것은 다른 나라도 비슷해서, 막 많이 짓는 것에서 이동해 직접보조금을 점차 없애면서 신재생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쪽으로 감. 이제는 전기요금을 올린 것만으로 시장에 나오는 발전시설들이 자생력을 가지기를 기대하는 단계.
  
• 태양광발전 산업이 십 년, 이십 년이 되어 가면서 폐발전자재 처리 문제도 점점 이슈가 되고 있음. 시설용량만으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국은, 폐시설 처리 재활용 기술이 유럽에 비해 미약함. 당장은 중국보다 더 개념이 없는 중동^[각주:3]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중고품과 폐자재를 팔아넘기면 된다고 임시방편을 세웠다는데..

이 소재를 다룬 다른 기사.

‘햇빛만 쬐면 1달에 250만원?’...태양광발전 재테크 극성 - 중앙일보 2017.07.09

정부 ‘탈원전’선언에 태양광 분양 활개
‘수익률 연 10% 이상’ 주장하지만
순이익 아닌 매출로 수익률 계산
변전시설 포화, 가격변동 등 변수도 많아

• 투자 권유 예시: “발전소 1기당(100kW) 2억4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연 3% 금리로 1억5000만원까지 대출도 가능하다”, “정부가 권장하는 것이라 무조건 안전하고 제초작업에 들어가는 월 3만원가량이 유지비용”
• 투자자 A씨가
  1) 1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매일 3.6시간씩 발전기를 가동한다 가정하면 한 달에 1만800kW(=100×3.6×30) 전력 생산
  2) ‘전력판매가격(kW당 6월 평균 76원)+인증서가격(kW당 6월 평균 127원×일반부지에 100kW를 지었을 때 가중치 1.2)’을 적용하면 kW당 228.4원 매출.
  3) 한 달 매출은 246만6720원, 1년 2960만640원.
  
• 투자권유업체들은 이 연매출 약 3천만원을 투자비 2.4억으로 나누어 12.3%의 수익률이라고 홍보함.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엔지센터: 연매출 3천만원은 건설비말고 다른 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은 것. 초기설치비용과 유지보수비용, 허가대행비용, 세금 등, 그리고 대출받아 지었다면 이자비용까지 차감해야 함.
• 망접속 신청 후 공사까지 지연 문제.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한전은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의 생산분은 신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함. 하지만 신청 접수는 하지만 망연결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림. 2017.2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2330MW(7549건)이 신청 접수만 된 상태로 대기 중. 약 반 년에서 일 년?
  
  

위의 기사는 현행 제도하에서 기자가 분석한 얘기고, 정부는 작년(2016년)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새 제도를 계획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2017년부터라는데 안 됐는지 위 기사에선 언급이 없네요). 이걸 보고 이익이 있다 본 것일 지도.

태양광 판매시장에 '20년 고정가격 제도' 도입된다
연합뉴스 2016/11/30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주택·학교에도 보조금 지원 강화
"태양광·풍력 사업자 수익 안정성 보장…구매 공기업도 비용 절감"

• 장기 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 입찰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입찰 가격을 결정할 때 REC에 SMP까지 더한 뒤 20년 내외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의무화할 방침
  (2016년 현재 SMP는 실시간, REC는 3MW이하 소규모 사업자로 제한해 12년 계약)
  
  
• 주택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 보조금 지원비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
•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지방비 50% 지원에 국비 25%를 추가로 지원
•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
  
  
• 학교 옥상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옥상 임대료를 기존의 10분의1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
  (사업자들이 학교 옥상을 임대해 발전하는 방식인가??)
• 현재 17개월까지 걸리는 망 접속 소요시간을 11개월까지 줄여나갈 계획
  (발전한 전기를 한전에 팔려면 망접속이 돼야 하는데, 초고속인터넷처럼 신청하면 금주 내 방문이 아니라 1년 반 뒤에 와서 연결 공사해준다는 말)
  
• 2016년 하반기 기준인 이 기사에, 2025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율을 11%로 목표함.
  

태양광입찰, 내년부터 ‘SMP+REC 단일가격' 제시
SMP 전망보다 사업비에 따른 적정입찰가격 도출 유도
계약기간 역시 기존 12년에서 20년 내외로 대폭 확대
이투뉴스 2016년 12월 15

• SMP+REC 합산고정가격 계약제도
• "선정방식은 저가낙찰방식으로 평가에서 70%를 차지하는 계량평가 때 입찰가격을 살펴보고,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사업내역서 평가에서 유지보수 체계, 안정적 사업 운영 능력, 지역 및 사업발전 영향도 등 항목을 채점.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50% 이상 선정 기준은 그대로 존치"
• 주민참여형 신재생 발전사업 인센티브 부여방안
• "태양광은 1MW이상, 풍력은 3MW이상 발전사업을 할 경우 등 대상 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1km반경 이내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 주민사업자 REC 가중치 우대 제도 검토"
  

1. 산업용과 가정용 요금의 차이를 설명하며 한전은 망사용료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욕먹을 것은 사실이니 그냥 독일처럼 발전 단가와 망사용료를 분리 고지하면(지금도 분담금은 분리해 게산과정을 설명하듯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본문으로]
2. 2016년에 국제LNG가격 하락으로 SMP가 MW당 6만원대로 내려갔지만 REC가 12만원으로 올라, 당시 기사에서 밝힌 업계 수익 한계선, MW당 SMP+REC 17만원을 간신히 웃돔. [본문으로]
3. 아라비아 반도와 사하라 이북에 실비를 받고 팔고, 선심쓰며 공여 형식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국과 인접한 서남아시아에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