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관련 2013~2020년 초까지의 기사들 몇 가지와 올해 뉴스들/:/ 2020년 전후 정부 이주노동자 정책의 잘못

네이버의 관련 코너를 봐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지만.. 농민단체쪽은 아직 "대기업은 오지 마라", "농업기업은 농민이 만든 중소 자생규모로 해가도록 하자"는 강경한 분위기는 여전한 듯하지만, 대세는 대세인지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확대재편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의 창궐로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상승, 농촌의 차세대가 될 청장년 인구정체내지 감소와 농촌인구 자체의 격감 등 여러 이슈가 확산되며 그런지 반대기사는 확 줄었고, 이것저것 지어간다는 각급 정부기관의 스마트팜 보도자료는 확 늘었네요.

 

 

외국인노동자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인데, 선진국들을 생각하면 우리 농민인구도 지금의 1/4~1/5까지는 감소할지도 모릅니다(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줄여야 하다는 발칙한 소리가 아니라, 농촌거주 인구가 줄고 있고 지금도 대부분이 고령인구인 데다 출생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종사인구로 많은 생산량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걸 스마트팜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정부는 단기책으로 농업이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기대책의 결과물은 다민족화 확산과 전통문화상실과 더 강력한 다문화정책 강제가 될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매우 골칫덩어리인 사회문제가 되어 뒷 정부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바꿀지 고민할 과제가 될 겁니다. 솔직이 얘기해, 이제 한다는 농어민비자 정책은 마치 1990년대에 시작했다는 외국인연수생제도의 재판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어른들이 눈앞의 단맛에 끌려 시행한 정책의 결과는 지금 우리세대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넵, 저는 정부가 더 생각해서 "외국인을 더 데려온다"보다는 나은 다른 정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690

[창간특집] “외국인 노동력이 결정하는 농사 규모” - 한국농정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339767/view

외국인 노동자들, 돈 더 주는 곳으로 훌쩍…코로나 인력난이 부른 씁쓸한 농촌풍경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8/31/RLYIXQ7YK5FY7F2T6IYVJ75HLY/

외국인 일손 쟁탈전… 일당도 한국인 90%로 뛰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87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문제 논의 시작해야” - 한국농어민신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2210124655766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명과 암

 

다른 기사를 보면, 외국인노동자 고용제도 중 고용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도 몇 군데 있습니다. 1년단위 계약이 좋다는 기사도 있고, 농업은 계절적으로 인력소요증감이 극심하므로 1년단위도 너무 기니 그냥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를 관할권으로 해서 기관단체에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 인력풀을 만들고 개별농가에 단기 파견하는 방식이 좋다는 농민관계쪽 이야기도 검색되네요. 정부에서도 "외국인근로자 파견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19이후 방역강화로 그만둔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군청)수준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농협이 주관하고 '농가끼리 파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2826&code=11151100&cp=nv 

외국인노동자 5년 일하면 농·어업 이민 비자 준다

외국인노동자 농어업 이민비자는 자칫, 지금까지 "존버"하던 국내 불법체류외국인(불체자) 전원에게 연차적으로 합법 이민비자를 부여하는 창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정책이 불체자에게 도움이 되든 정식 체류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든, 다른 조건이 열악한 그대로라면 그들도 사람이니까 그 외국인노동자들 중 상당수는 권리를 획득한 다음에는 도시로 옮기려 하지 여전히 힘든 농촌에서 '토템'이 되려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임시방편이란 느낌이 든다고 적은 것입니다.

 

한때 국내에서 미국비자받는 불법루트 중 하나로 농업분야 취업이 있었죠. 요즘 출입국관리 강화로 미국에서도 농업분야 저임금노동력이 부족해 난리라는 기사 하나 링크합니다. 일본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걸 가져와 우리 정부도 저런 정책에 군불을 때고 있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도시 취업난 해소/청장년층인구의 농촌유입촉진과 연결하자는 이야기.

(2021년 11월 경상남도 고용동향, 올해들어 농림어업부문의 취업자 증가세 뚜렷) 농림어업 취업자의 증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감소분을 대체 인력이 채운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경남농어업정책센터 남성민 센터장은 “창녕 양파, 남해 마늘과 같이 도내에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작물을 재배하기에 농번기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투입돼왔는데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소해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인건비가 올라 국내 인력들이 유입된 지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지자체에서도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교통비를 지원한다든가 인력 공급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쳤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 등 제조업이 부진하고, 구직이 어려워지면서 귀향해 부모님 농사를 이어받거나 새로이 농업을 시작하시는 경우도 있다” - 경남신문 2021.12.15

 

그 외, 정부의 도시 실업자 단기 일자리알선을 (보조금을 얹어) 농업분야로 유인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237 

“내국인력 유입 방안 찾지 못하면 농가 고통 멈출 수 없을 것” - 한국농정신문

"현장을 가보면 이주노동자가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없을 때는 내국인이나 고령의 할머니들을 어쩔 수 없이 데려와서 쓰긴 하지만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몇만원 더 주더라도 외국인을 데려와 써야 한다. 쓰고 싶다’ 말씀들 한다. (......) 절대로 아니다. 나와 일을 같이한 분들이 20년 넘어가니 80대에 들어섰다. 그분들이 20년 전엔 속칭 날아다녔고, 10년 전엔 걸어 다녔고, 이제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실 80대까지 일을 했다는 건 한계를 넘어선 거다. 이주노동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건 젊은 도시 인력이 오지 않고 이분들은 더이상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를 특정기관이나 센터가 고용해 정부 차원에서 농가 파견 근로를 주선하면 어떨까. 계절별로 6개월은 남부지방에서 일하고 6개월은 북부에서 일하는 식으로 고용형태도 바꾸고 인정해주면 좋겠다. 단가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입맛 다시며 합법 상태를 벗어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

"인력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건 이미 한계에 봉착했고,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한 번 올라버린 임금은 이제 내려가기 힘들다. 농업노동에도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한다며 도시 노동자가 취직했을 때 1년에 얼마씩 지급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도시의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사업이 별로 없다. 1년이든 6개월이든 한시적이든, 한 사람의 내국인을 고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니까, 적정한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비용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즉 내국인에게 농업노동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만들자. 그리고 혹시나 다쳤을 때 비용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동환경이 안 좋은 (......) 환경에 대한 비용이 지원돼 고된 노동을 상쇄하고도 남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일을 하고 온 사람도 돈이 좀 돼야 하고 쓰는 사람도 돈을 지급하는 만큼 농사가 되도록 서로 만족도가 있어야 일이 된다."

- 한국농정 2021.5.23

 

 

기업 스마트팜

앞서 글에 인용한 기사에서 언급한, LG화학 실적에 포함된 팜한농은 원래 비료와 농약생산을 하는 회사였다는데, 동부그룹 계열사일 때 종묘사업^[각주:1]과 스마트팜까지 확장했다가 농민단체 등쌀^[각주:2]에 사업을 포기한 적 있는 그 농업회사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2722213 

[스마트팜논란]②"회사는 돈잃고 농가는 피해만"...팜한농의 비극

(수출하겠다는 대기업에게 "우리 수출가능성을 방해하지 말라"며 포기시켰더니, 그 대기업이 사업을 포기한 뒤 매각한 재배시설을 인수한 중소기업은 제약도 없고 의무도 지지 않는 기업농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생산물량을 대부분을 풀었다고. 그래서 '농가가 피해봤다'는 기사 제목이 된 것. 그리고 농민단체들은 그런 결과도 정부탓했습니다)

 

그 몇 년 뒤에 팜한농을 LG화학이 인수해 저렇게 계열사가 된 것. LG그룹은 이 회사말고 LG CNS도 스마트팜을 하려고 했는데 또 그 단체들이.. 반대이유라는 게, 그 작물공장이 태양광발전해서 단가를 낮춘다면 농민전기료도 낮춰달라, 외국자본도 투자하네 신도불이위배다,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면 자영농이 하청하는 구조가 될 테니 그게 싫고 지금처럼 살고 싶다는 것.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1/2016081100598.html

스마트팜 또 무산 위기..."4년간 한발짝도 못나간 정부 중재 노력 아쉬워"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W8V77UN

농민 반발에 '스마트팜' 줄줄이 좌초...자생력 키우려면 기업 참여 길터줘야

https://www.yna.co.kr/view/AKR20190318117900052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생산과잉과 판로…스마트팜 취소하라" | 연합뉴스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94 (2020)

[2020신년기획]스마트팜 혁신밸리, 어디까지 왔나 - 농축유통신문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7283 (2020)

[K-적폐 ⑩] 일본에선 보편화된 '수직농장'도 불허하는 정부…말로만 스마트팜 육성 - 뉴스웍스

 

여기까지가 2020년 초의 이야기.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613 

스마트팜 혁신밸리,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한국농정신문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005 

한국형 스마트팜, 농촌에 연착륙하고 있나? - 한국영농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48495/view

내년까지 주요 축종 전업농가 5750곳에 스마트팜 보급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025010329210870010 

ICT·AI 품고 쑥쑥 자란 ‘스마트팜’… K-농업 ‘유망산업 부활’ 이끈다

 

http://www.newsam.co.kr/news/article.html?no=33579 

스마트팜 농작업자를 따라다니는 이송로봇 개발로 노동력↓·생산성↑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342 

“스마트팜 발전과 청년 유입으로 농촌 위기 극복해야”…여현 순천대 교수 강연 - AI타임스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01824.html

“기후변화시대 사람찾는 농촌 위해 ‘스마트팜’ 계속 전도해야죠”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12710442077575 

고흥군,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공급 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751924 

ICT 기술 접목 스마트팜 운영 ‘농업기술인’ 키운다 [전문대의 현재와 미래]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2/17/2021121701919.html

스마트팜 진출 이통3사, 블록체인·로봇으로 힘 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30&aid=0002986183 

첨단 기술 도입된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신선 채소

 

[FTA 설문조사] 스마트팜 농가 88% “생산성·품질 향상…노동력·비용 절감” - 아시아투데이 2021. 11. 22.
운영 농가 92% "지속적 확산 필요"/ 장애요인으로 투자비 부담 등 꼽아
비도입 농가 78% "도입 의향 있다"/ 기술·자금·컨설팅 등 정책지원 강조

 

스마트 농업, 시설원예의 어제와 오늘
조선시대 가온시설 갖춘 온실에서 겨울철 채소재배
2000년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 농작업 무인화·지능화
2세대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3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투자 - 농업기계신문 2021.12.01

(이 분야 연혁을 정리한 꽤 괜찮은 기사입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뭐 딱히.. 멀리 가면 리비아 사막에서 새우양식한 이야기가 수십 년 전이죠. 거기에 전기회로 좀 더한 것말고 다를 게 없어보이고,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농업을 생각하면 "우리가 최초"라는 분위기의 스마트팜 보도자료는 별로같아서 생략합니다. 대부분이 보도자료인 게, 정부자금이 들어간 것들입니다. 순수 기업체 독자적으로 동남아와 다른 국가 농업에 진출한 사례는 그 전에도 많았습니다.

 

1. 외환위기때 몬산토가 사간 국내 종자 권리를 여럿 되사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2. "우리는 내수시장에 출하하지 않고 수출용 작물농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단체들이 "농민수출에 방해될 게 뻔하다"며 쳐들어갔다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