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동거자 자율 격리, 검사 권고(수동감시)

출처는 2월 28일자 오후 보도자료.

 

자율, 권고란 말이 의미하듯 확진자가 너무 늘다 보니 이젠 현실적으로 일손이 없다, 그리고 그런 김에 전자적 자동적인 추적도 포기한다는 뜻같습니다. 오미크론감염자가 크게 늘어게 예상될 때를 마춰서 방역을 풀어버린 게 정부라서 이건 뭐랄까.. 불가항력이라기보단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길가다 감염된 사람과 만날 확률이 아주 늘어났죠.

 

어느 면에서 조치 일부는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처벌목적으로 강제하는 데는 못 써먹는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은 없애버릴 것까지는 없지 않나요? 팬데믹 연구목적으로는 가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강제되지 않으므로 민간에 불편이 더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니다. (그런 것은 보도자료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잘들 하겠죠.)

 

그림먼저 올립니다.

 

주로 행정간소화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