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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경우 되찾는 방법 본문
제도설명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은행송금을 잘못 했을 때, 절차를 밟아 에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0&ccfNo=2&cciNo=4&cnpClsNo=1
반환지원대상
ㅡ 2021.7.6. 부터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으로 반환조치되지 않은 경우.
ㅡ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
ㅡ 반환지원 신청액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ㅡ 착오송금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146453/
ㅡ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또는 서울 중구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받는다.
ㅡ 다만, 제도 신청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체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ㅡ 제도시행 후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신청한 연령대는 주로 30~4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
출처: 매일경제신문 2022.2.16
구비(제출)서류 안내는 위 사이트.
관련기사: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91359/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218163580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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