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프랑스의 주택(주거, 부동산)정책 - 2007년 SERI 연구에세이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 - SERI 연구에세이 110

진현환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11월 28일 (종이책 2013년 09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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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며
프롤로그 전환기의 미국 주택시장

01 왜 주택문제인가?
02 미국 주택시장의 동향과 추이
03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1 | 주택금융
04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2 | 주택세제
05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3 | 공공주택
06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4 |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세액 공제
07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5 | 주택 바우처
08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6 | 임대료 규제
09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7 | 자가 보유 촉진
10 미국 주택정책을 읽는 키워드 8 | 정부의 역할분담
11 과연 미국 주택시장은 회복되고 있는가?

에필로그 우리의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을 생각하며
참고문헌

 

 

일본에서 배우는 고령화 시대의 국토 주택정책  - SERI연구에세이 64

차학봉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01월 13일 (종이책 2006년 09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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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1 일본 부동산의 뉴 트렌드
01 도쿄권 규제 전면 해제
02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심회귀 현상
03 오피스 위주의 도심 재개발
04 신도시의 몰락
05 전원도시의 환상과 실체
06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
07 일본 자치단체의 인구 쟁탈전
08 일본 정부의 쇼핑센터 규제론

2 고령화에 대비한 국토정책
01 저출산－고령화 피할 수 있나
02 고령화와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
03 국토공간의 미스매칭
04 고령화와 재정개혁
05 고령화 시대의 인프라 투자 전략
06 신도시, 축복인가 재앙인가
07 일본의 고령화 연구동향

3 글로벌 경제와 균형발전론
01 토건족과 민주주의의 한계
02 균형발전과 토건주의 국가 시스템의 형성
03 토건족의 원조
04 일본의 수도이전론과 다극분산형 국토
05 글로벌 경제와 균형발전론의 한계
06 관광리조트가 지방 경제의 탈출구인가
07 일본을 너무나 닮은 한국의 정책
08 글로벌 경제와 도시발전이론

4 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01 고령화 쇼크와 주택 시장
02 글로벌 경제와 양극화
03 소셜 믹스와 에이지 믹스
04 주거지 분리와 양극화
05 역모기지제도의 활용
06 고령자 주택 법률의 개정
07 콤팩트 시티와 유니버설 디자인

에필로그
참고문헌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 - SERI 연구에세이 63

김영태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01월 13일 (종이책 2006년 09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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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내며
프롤로그

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01 프랑스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0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0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04 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0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0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0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0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02 공급·관리주체
03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04 입주자의 선정
05 임대료와 거주안정성
06 문제점과 검토과제

4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에필로그
참고문헌

 

이 책과 관련된 내용, 구글검색결과 몇 가지.

 

책 간단요약 (블로그)

https://m.blog.naver.com/win0279/90009961362

 

한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운영관리 시스템 비교 연구 (2019) - LH 토지주택연구원

https://lhi.lh.or.kr/web/rsrchReprt/RsrchReprtForm.do?menuIdx=&reprtId=2141 

 

프랑스의 주거정책과 주거권 (2016)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jsessionid=i70+8i9WNcCgNUeP1X86gMrr.mo_usr20?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3742 

 

 

프랑스(1998년) 해외단신 하나. 저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서울역, 영등포역과 서울시내 지하도에 노숙자들이 운집해 살고 있을 때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