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바다: 영해, 해양통제구역, 배타적경제수역/:/ 방공식별구역

아래는 이 개념을 설명한 중앙일보 2021년 기사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79270

EEZ도 확정 못한 한·중, 엉키고 엉킨 경계선은 시한폭탄 | 중앙일보

 

기사를 정리하면,

 

ㅡ 영해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영토에서 12해리(22km)까지 그은 해양경계선을 말합니다. 특수한 사정^[각주:1]). 이는 당연히 우리 정부의 동경 123도를 함참 침범하고, 우리 해군은 이에 대응해 작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군력이 필요한 이유는 말라카해협따위가 아니죠. 아덴만도 사소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때문입니다. (일본과도 마찬가지로 독도를 지키고, 최소한 대한해협에서 독도까지의 우리 경제수역을 지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처: 구글 지도

기사의 뒷부분은 한중 양국이 주장하는 하늘, 즉 방공식별구역(ADIZ)이 겹치는 이슈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했는데, 이는 해양경계주장과 마찬가지로 동경 125도까지를 침범해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2013년 12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재설정하며 마라도, 홍도,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것은 한국권익을 침해하는 중국의 저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각주:2]

 

 

 

※ 해양풍력발전소나 그 외 해양 시설물의 설치에 있어서, 우리는 한중 영토의 중간 수역에서 중국의 무단 설치를 감시해야 합니다. 서해 전역은 요즘 유행하는 대형 해양풍력발전기나 해상 태양광발전 플랜트를 세울 수 있는 바다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역사이래, 현대에 와서도 타국의 권리를 무시하는 깡패짓으로 유명한데, 15년쯤 전 이래 스프래틀리군도에서 그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중국이 매립한 산호초들은 지금은 완전한 군사기지가 되어있으면서 한국 해군의 군함들이 청해부대임무로 오갈 때도 "이 섬들 주위로 오지 말라"며 협박한답니다.

 

1. 전쟁이나 다른 이유.[footnote]이 없는 경우, 두 나라의 영해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 인정되는 것. 

   영해 개념은 원래, 육지 해안에서 맨눈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바다 수평선까지였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했지만, 그런 애매한 개념이었기에 옛날과 요즘의 영해선이 몇 해리냐는 조금 달랐다나.. 이것도 찾아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ㅡ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유명하죠. 기본적으로 영토에서 200해리(370km)까지의 바다를 말하나, 많은 나라는 이 정도까지 손뼘을 뻗어 빙그르르 돌리면 다른 나라의 EEZ와 겹칩니다. 우리와 일본, 우리와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가간 협상이 필요합니다. 안 겹치는 부분은 그냥 인정되는 게 룰. (그 나라의 외교력, 해군력이 미약하거나 법제도가 미비하면 이권을 눈뜨고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EZ를 항해하는 것은 자유지만, 어업이나 자원개발은 관할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ㅡ 해양통제구역(MCA): 우리니라와 북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군사적인 문제로 우리 해군이 설정한 구역입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타결로, 6.25전쟁을 휴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협상에서 북한 해상의 섬들(평양의 남포앞바다 입구에 있는 초도 등 서해안 섬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한 항구도시 주변에 있는 동해안 섬들)을 북한정부에게 돌려주면서 설정한 것이 북방한계선(NLL)입니다. 그리고 한국해군은 동경 123도선 동쪽(우리영토쪽)으로 북한 선박이 허가없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상작전구역(AO)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들어 AO의 대상을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로도 확대해 해상통제구역(MCA)로 바꾸었습니다.

    

   해상작전구역(AO)가 해양통제구역(MCA)가 된 것은 특히 중국 군함과 어선이 우리 바다를 상습적으로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아직 서로의 EEZ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EEZ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은 꽤 전에 동경 125도선을 기준으로 북-중 해상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이 설정한 작전구역 동경 123도보다 2도나 물러나 북한이 중국에게 양보한 것인데, 이 선의 근거는 압록강 하구의 경도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6.25때도 북한편으로 참전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한 중국은 마치 북한만을 한반도 유일 정부라고 보는 양, 그것이 근거라며 우리 정부에게도 동경 125도선을 요구했습니다(바다를 약 178km나 동쪽으로 물러나라는 이야기죠). 당연히 우리 정부는 그 어이없는 요구를 무시하고 동경 123도선을 내세웠고, 그 결과는 2001년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한 뒤 답보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동경 124도를 자기들 서해 관할권 경계선으로 삼아 중국 해상작전구역을 설정했습니다[footnote]중국이 자꾸 우리쪽으로 경계를 밀려고 시도하며 하는 주장이 기가 막힙니다. "중국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바다도 더 가져야 한다"라나? 아주 미쳤죠. 자기들 정부에서 저런 소릴 했다니, 그러니 '그럼 중국인은 수가 좀 줄어도 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합니다. [본문으로]

2. 일각에서 농짓거리하는, "일본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