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규백 국방장관과 동일한 소집일, 소집해제일이면서 탈영죄로 6개월 이상 추가 복무한 병사는 1명으로 확인

한국의 국방장관 자리는 민간인이 앉으면 마가 끼나...

임명을 해도 저런 부적격자를 예쁘다고, 혹은 당선에 도움줬다고 보은한다며 앉혔는지 말이죠..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8049429961355826&id=10000146593587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52403?sid=100

국방부는 오늘 재차 병적기록부 공개에 선을 그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오해만 더 키울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탈영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은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이 적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통상적인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안 장관의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의혹 등을 제기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108138H

 

 

신체검사기록과 병적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자는, 고위공무원단 피임명 자격, 선출직 공무원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에는 대통령 선거에 나왔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나왔든,

면탈이든 부끄러운 병적기록이든 일단 공개하고 얻어맞았습니다.

일단 그러고 나서,

자칭 국민의 선택이라며 변명하든, 아니면 청문회 위원의 다수결로 넘어가든 하면 직무를 시작해도 했죠.

 

그런데, 안규백씨는 얼마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길래 아예 숨길까요? 그걸 권력을 행사해 숨기려고 한 인간이 있을 것이라고는, 이런 뻔뻔한 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도 저런 악랄한 인간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못했기에, 이런 경우에 적용할 위반시 처벌규정을 미처 만들지 않았겠지요.

이대로는, 안씨가 말해온 정치적 입장과 완전히 상반된 파렴치한 군복무기록이 있을까하는 짐작이나, 국가에 해가 되는 죄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억측만 부를 뿐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60248?sid=100

정말로 그 자신의 변명대로 별 일이 아니라면 공개하면 될 문제입니다. 장관 자신이 왜 이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혹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이나 통일부장관을 대신해 몸소 살신성인해서 야당이 물어뜯을 먹잇감이 되어주기라도 한 것인가요?

 

지금 와서는, 복무기록의 내용 자체보다도

고위 공무원이 공개해야 할 자기 기록을 자기의 권력을 행사해서 공개 거부하고 은폐하고 있는 현상황 자체가 정말로 심각하고 나쁜 짓입니다. 이걸 묵묵히 방관하고 있는 임면권자가 호구로 보였던가요, 아니면 그 임면권자도 자기와 동류인 저열한 인간이라고 믿기에 저런 짓을 계속하는 걸까요.

 

 

문민 통제라며 오랜만에 민간인 출신을 발탁해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놨더니,
군인 출신 장관이라면 감히 감출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걸 공개 거부하는 난장판을 쳐놨습니다.
웃지 못할 세상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