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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1년 만에 첫 제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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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1년 만에 첫 제재

이것이 최근 기사.

  • 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웹하드 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총 1470만원 과태료 부과(각 사업자별로 350~560만원 사이)
  • 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2015.4월 개정된 후 첫 제재
  • 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채증한 불법음란정보를 각 사업자에게 수차례 삭제요청했지만, 지난 3월 지속적인 삭제요청에도 해당 3개 사업자는 금칙어 검색이나 음란물 업·다운로드를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그리고 아래는 이 주제로 과거에 적은 글.

2015.6.14

웹하드 컨텐츠 사전 규제, EU에서 시비건다면 바뀔 수 있을까?

얼마 전에 기사화되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재미있죠? 유럽이라 하면 언제나 저작권단속을 강화하라는 말만 할 줄 알았는데.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998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07655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311182333&type=det&re=N_20150609142803


저는 모든 불법공유 웹하드, 특히 컴퓨터 부품을 사면 끼워오는 웹하드 할인쿠폰종류에 질색입니다.

한 10년쯤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읽었거든요.

- IT회사를 하다가 힘들어지면 웹하드를 차리고

- 이걸로 불법자료공유시키고 포인트팔아 돈벌어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 본업을 위한 호구책을 넘어 심지어 코스닥 상장까지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단속을 받아도 돈을 버는 게 마치 유흥업소와 비슷하단 느낌도 들고..

불법으로 상용 컨텐츠와 소프트웨어를 유통할 뿐 아니라. 

그리드 프로그램과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팔이까지 해악이 많은데 좋아할 이유가 없죠.


다만 저것은, 법리를 세우기에 따라서 유럽쪽 주장을 기각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도 생각해봅니다.

유럽이라고 해서 저작권을 무시한 컨텐츠와 소프트웨어 공유를 좋아하는 동네는 아닐 테니 말입니다.



오픈넷의 관련 문서. 기사보다 자세합니다. 링크합니다.

http://opennet.or.kr/9142


PS.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드라이브도 감시하는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어느 커뮤니티에서 읽은 것인데, (원드라이브 싱크방식은 양방향이라) 엄한 거 올려놓고 있다가(그것이 아청법인 지 일반적인 저작권위반인 지는 제 기억에 없어 모르겠지만) 서버에서 지워버리면 모르는 새 자기 컴퓨터에서도 날아간다는 말이.. 그 얘길 읽은 다른 사람 말은, "너 혹시 공유링크 열어놓은 게 아니냐'였습니다. 그런데, 저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인데, 웹하드 컨텐츠는 사실 언제나 공개하고 공유링크를 열어놓은 것과 같지 않을까요.[각주:1] 그리고 MS는 상시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 MS도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유럽 ISP협회"라는 것은 "구글, 페이스북 등 2천300여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즉, 트래픽팔아 장사하는 데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조직이지 공익이나 컨텐츠 저작권자의 조직이 아닙니다.


  1. 1년이 지나 생각해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유기능은 기본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원터치랄까,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링크를 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비스회사들은 사용자들이 공유하고 열어놓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돈버는 모델을 만드는 것 같고요. 구글드라이브와 구글포토를 쓰면서, 신경쓰지 않으면 낭패보는 수가 있어서 조심하게 되더군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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