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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제도상의 헛점으로 줄줄 새는 재정. 개혁하려면 정치쟁점화해 철밥통을 "사수"해온 교육공무원들.. 저출산으로 아이가 급감하고 초등학생이 급감하고 중학생이 급감해도, 초중등 교육에 주는 이 교부금제도는 비상식적으로 운영돼. 법령의 결함으로 매년 증액되는 부조리를 개정하자 하니 온갖 이익단체가 밥그릇을 땡땡 치며 나서서 반대 중. https://naver.me/FwAn91TH 교부금, 내국세 연동 탓에 비대해졌는데…'자동 할당률 20.79%' 개편은 손도 못대 정부가 15일 유치원 및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교육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 n.news.naver.com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초·중등 ..
대학교 폐교 문제에 관한 이야기.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의 기사들. 교육부, ‘한계 대학’에 ‘폐교 카드’ 꺼냈지만 ‘퇴로 방안’은 전무 UNN 2021.05.24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9364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개선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 3단계 시정조치를 실시, 회생이 불가능하면 ‘폐교 명령’ 정원 감축도 병행…권역별 평균 ‘유지충원율’ 도출, 하위 50% 정원 감축 나선다 유재원 한국사학법인협의회 회장, “대학이 자율적으로 폐교할 수 있도록 해야” 대학 구조조정 칼 빼든 정부···재정부실 개선 못하면 폐교 명령 대학 구조조정, 역대 정부도 손댔지만 번번이 실패···법 뒷받침 안되면 무용지물 - 서..
옛날에도 OO클럽이라는 걸 좋아들 했습니다. 매체 뿐 아니라 정부도. 일본도 아니고, 어느 면에선 네이밍 부심. (멀게는 OECD회원국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려서 외환위기에 대응할 도구를 스스로 잃었다는 지적이 있고, 가깝게는 G20개최국 체면을 차려 소위 3자화법쓰다가 무역정책에 족쇄를 스스로 채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네이밍은 그런 대외적인 족쇄는 전혀 없어서 그런 걱정은 없지만, 조금 더 실용적이었으면) 이번에 나온 3050클럽은,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라고 합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5344811인당 GNI.. GNI per capita 인데, 1인당 GNI는 1인당 GDP와 다릅니다. GDP(국내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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