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3050클럽"이란 기사를 보고

기술과 유행/교육

옛날에도 OO클럽이라는 걸 좋아들 했습니다. 매체 뿐 아니라 정부도. 일본도 아니고, 어느 면에선 네이밍 부심. (멀게는 OECD회원국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려서 외환위기에 대응할 도구를 스스로 잃었다는 지적이 있고, 가깝게는 G20개최국 체면을 차려 소위 3자화법쓰다가 무역정책에 족쇄를 스스로 채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네이밍은 그런 대외적인 족쇄는 전혀 없어서 그런 걱정은 없지만, 조금 더 실용적이었으면) 

이번에 나온 3050클럽은, "인구 5천만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나라"라고 합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534481

1인당 GNI.. GNI per capita[각주:1] 인데, 1인당 GNI는 1인당 GDP와 다릅니다.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는 한국이란 경계 안에서 나온 총생산을 그 안에 사는 총인구로 나눈 것이고, GNI(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는 GDP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번 돈은 빼고 한국인이 외국에서 번 돈을 더한 것. 즉, 국내외에서 활동한 한국안이 벌어들인 돈 합계가 GNI. 그리고 GNI는 GNP(국민총생산; Gross National Product)와 같은 말입니다. [각주:2] [각주:3]


문제는 이 3050클럽, 우리 경제가 아무 이상없이 순항해도, 2050년정도면 자격(?)을 잃습니다.[각주:4]

총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감소하기 때문. 그래서 "3050클럽"은 과제를 던져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 통계청 보도자료라(위 데이터는 다른 기사를 보니 2048년쯤이 깬다는데), 작년 출생자수가 너무 줄어서 이젠 조금 더 당겨서 총인구는 5천만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중앙값이 아닌 그냥 산술평균이라고는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올랐다는 건, 그것도 주저앉느냐 올라가느냐를 가른다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별로인 뉴스가 많은 요즘 낭보입니다.

다만 다같이 못살던 옛날에는 경제성장을 체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못해서, 소득격차가 커서 누구는 10만달러를 넘고 누구는 2만 달러 저 아래니 그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지만요.[각주:5] 

세계은행 통계, 구매력(PPP)기준 1인당 GNI는 그냥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좋냐 나쁘냐하면 물론 좋은 통계지만, 비현실적이라고 느끼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구매력평가기준소득은 각 나라 물가기준이라서, 어느 정도 각 나라의 물가에 마춰 가격책정하는 경향이 있는 맥도널드 프랜차이즈 빅맥값과 달리, 전세계 출시가가 달러가로 비슷한 아이폰이나 갤럭시살 땐 명목소득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B국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데 PPP기준 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똑같이 3만 달러라면, "이상적인 조건에서" 의식주 생활수준은 A국과 B국이 그럭 저럭 비슷할 거라고 대충 짐작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각주:6] 아이폰을 파는 C국 회사 입장에서 시장은 B국이 훨씬 크죠.) 구매력평가환율 문제 하나 링크.


그래서 어디는 선별복지하고 과세를 줄이자하고 어디는 보편복지하고 과세를 늘리자하는데요.. 저 자신은, "가계소득을 파악하는 행정비용이 더 든다"운운하는 건 거짓말이나 무능이라고 봅니다[각주:7] [각주:8]. 국세청이 그렇게 만만한 곳인가. 한편 "내 자식에게 맛있는 점심먹이고 싶은데 똑같은 급식이 뭐냐"던 소리도 이제 와선 거짓말이나 허튼소리로 봅니다. 그럼 똑같은 교복은 왜 반대하지 않는데?[각주:9]

얼마 전 뉴스에서, 초등학생일 때가 육아를 하기 가장 힘들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각주:10] 요즘 난리통인 '그 이슈'가 있긴 해도 유치원까지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신경쓰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정부가 법적 의무는 강화했지만 아이맡길 곳은 없어 발밑이 빠지는 형국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초중고인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하면 팍 오른다고. 그래서 그 나이대 사교육비가 크게 나가는 주된 이유는 요즘에는 부모의 과욕이 원인이 아니라, 어차피 어디에 아이를 맡긴다면[각주:11] 사교육장이란 얘기였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방과후 학교라는 걸 많이 하려 했는데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 시장을 빼앗길 사교육 학원 아저씨 아줌마들이 좋아할 일은 없을 게 짐작갔지만, 전교조 교원 아저씨 아줌마들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그런데 현실적으론 연간 출생아수가 급감해서 학생수가 계속 줄어가고 지방은 폐교가 늘어나는[각주:12] 각급학교, 지역에서 참 절묘하게 좋은 위치(특히 초등학교는 도시계획, 재개발할 때 접근성좋은 자리를 선정합니다)에 자리한 그 학교들이 병설 보육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학교를 품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교가 그런 시설을 품는다 해서 꼭 그 학교 교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교사들이 필요한 교육을 자청해서 받고 그 일을 맡고자 나서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학생이 너무 없어서" 교사와 사범대는 대폭 구조조정돼야(= 해고하고 정원축소해야) 하니까) 


2012년 출생한 아이가 48만 명 정도라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입학나이쯤일까요? 그런데 2018년 출생한 아이는 32만 명입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의 1/3은 한 6~8년 뒤에 필요없어집니다.[각주:13] 이건 확정된 미래고, 지금부터라도 출산율이 2~4명[각주:14] 사이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 6~8년 뒤에는 남은 교사의 몇 분의 1이 또 필요없어지겠죠.. 

한편 수십 년 뒤에는 기대수명(지금도 80살이 넘었습니다)기대여명[각주:15] 더 늘어 있을 겁니다.[각주:16] 1950~1960년대에 태어나 1970~1980년대에 교육과정을 끝낸 사람[각주:17]이 2030~2040년대까지 잘 살아가도록 하려면, 취학아동 의무교육처럼 어느 연령대에서 체계적인 재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때, 교육부의 이름은 평생교육부로 바뀌고[각주:18], 그때 각급학교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이 다 다니는 지역 허브가 되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  통계청, 2016.12

한국 농촌은 이미 이런 상황. 농가(= 농촌 + 어촌)인구 피라미드. 


이 글을 적고 한 달도 안 돼 줄줄이 또 보도가 나오네요.


  1. per capita = 1인당.( https://dict.naver.com/search.nhn?dicQuery=capita 참고). 한자로 두(頭;머리)당.(참수를 뜻하는 영단어는 decapitation (머리자르기).삭막한 단어지만 생의학 실험에서도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주민세는 과거 인두세(poll tax)라고도 불렸는데 이것의 다른 이름이 head tax 또는 "capitation"이라고. 영문 위키백과 poll tax 항목 참조 ) [본문으로]
  2. 그래서 국내 내수 서민경제면에서 보면 1인당 GNI는 1인당 GDP나 가계소득 중앙값보다는 체감이 덜한 숫자일 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1인당 GDP도 이미 3만 달러를 넘었다는 거! 2018년 기준 IMF 웹사이트 자료로 한국의 1인당 명목 GDP는 3만2770달러입니다.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KOR [본문으로]
  3. 그러고 보니 궁금해집니다. 옛날에는 GNP를 사용하다가 이게 국민생활을 반영하는 거냐고 해서 GDP로 바꾸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왜 다시 GNI로 온 거죠? 제 착각인지, 아니면 '국력'측정용으로는 더 좋아서? 아니면 회사만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도 디아스포라인 시대라서? [본문으로]
  4. 어느 분은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실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북한도 출산율이 2명이 못 되어 인구감소가 예상되어서 출산장려정책은 그때 가면 상황에 맞게 재수립해야 합니다. 또 통일되면 (한국경제+북한경제)/(한국인구+북한인구)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이 다시 3만달러대가 되려면 한참 뒷 이야기. [본문으로]
  5. 그 이유를 들며 집값이 올라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1-2인가구가 되면서 개인당 주거비(그리고 양육비와 교육비)가 는 것,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는 경영여건의 변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세계경제와 사회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거겠죠) 호봉제가 약화되고 종신고용개념이 없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뉘면서 문제점이 커버되지 않은 것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진전망이 있고 월급이 오르고 일이 안정적이면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느 옛날문서를 보니 80년대 초중반이나 지금이나 연봉대비 집값비율은 거기서 거기던데. 잡담이었습니다. [본문으로]
  6. 한국어 위키백과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PPP는 뉴질랜드, 스페인, 이탈리아하고 비슷합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구매력평가_기준_일인당_국내총생산순_나라_목록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은 저만은 아닐 듯. 그래서 PPP는 명목 GDP보다는 좀 현실적인 방향으로 새로 만들어본 지표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으로]
  7. 설령 어렵다해도 그건 못한다고 배쨀 게 아니라 확립해야 할 시스템이 아닌가요. [본문으로]
  8. 전에 읽은 기사 하나에서, 프랑스는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만 부모소득수준에 따라 지자체가 "부모에게 직접"(왜 따옴표쳤냐 하면, 몇 년 전 교원단체들이 무상급식을 주장한 큰 이유가, "왜 교사가 학생과 얼굴붉혀가며 급식비를 걷느냐"였습니다) 급식비용을 걷거나 면제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단이나 교장이 업체를 선정하고 간섭하는 짓은 안 한다고. [본문으로]
  9. 수업도 "미국같이" 자유롭게 하자면서. [본문으로]
  10. 그렇다고 육아휴직과 경력공백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새로이 부각되었다는 말. [본문으로]
  11. 같이 사는 조부모나 방계 구성원이나 아이의 형제가 돌봐주던 옛날이 아닌 게 결정적이겠죠? 그리고 보호자가 한 사람만 있는 가족형태도 늘고. 정부도, 맞벌이와 양성평등을 강조할 때 이쪽도 좀 일찍 염두에 두었어야 했는데. [본문으로]
  12. 광역시 주거단지수준에서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가 폐교되고 있습니다(저희 동네도 지역이름을 딴 역사있는 중학교가 폐교결정돼서 동문회가 현수막걸고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평생교육,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모토인 요즘, 청소년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인 재교육과 지역주민활동거점, 돌봄공간으로도 좋은 입지인데. [본문으로]
  13. 교원단체들은 OECD 선진국대비 아직 조금 부족하네 운운하지만, 말도 안 됩니다. 인공지능시대에도 오래 갈 직종이 교원자격자의 전문분야라지만, 적어도 현재의 초중고등학교가 임용할 교원수는 급감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14. 왜 2명이 아니고 2~4명이냐 하면, 2010년경의 인구구조와 2020년경의 인구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5. 통계청 2017년 생명표 기준, 1950년대생의 기대여명은 2017년기준 15~20년사이입니다. [본문으로]
  16. 전반적인 사회인프라의 개선, 의료기술과 복지제도의 발달로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늘다가 90세 정도에서 한계를 맞을 것이라는 글이 보입니다. [본문으로]
  17. 1980년 고등학교 취학률이 48.8%였다고 합니다.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 다만 이것이 중학교만 마치고 사회나간 청소년이 반이란 예기는 아닌 것 같은데(초등학교 취학률*상급학교 진학률이 중학교 취학률과 안 맞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일단 자료 링크만 해둡니다.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최종학력 비율은 따로 통계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18. 지금 교육부의 옛 이름 중 하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진정한 의미로 그렇게 되겠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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